(3-28-2019) (Special 논단) [美國의 외교, 안보, 군사. 한반도 책임자들 총출동, 상,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비로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결단을 내린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윗으로 남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라는 말은 의미 없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도의 레토릭으로 김정은의 제재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떠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급한 나머지 미국이 원하는 ‘Big deal'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공은 북한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Sarah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대북제재가 확실하게 강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제재가 필요 없다”라고 일축했다. 추가제재 철회에 대한 파장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한 ‘추가제재는 추가적일 뿐 아직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만으로서 충분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 국무부의 Palladino 부대변인도 26일(현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의 북한 추가제재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국무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 질문 (제니 박) The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aid that he ask the China to cooperat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why the President has been lift new sanctions- I mean additional sanctions? It's kind of a...
Janne Pak(박금자) 2019.04.02
(1-16-2019) 누가 미국을 변하게 만들었나! [“美國을 상대하려는자, 柛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신을 이길수 없다면 미국과 친구가 되라!“고 마이크 뎀프시 전 미합참의장이 2014년 이라크를 방문중, 미군들에게 연설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에 대한 안전을 해소해 주는 메시지로서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세금에도 아무 지장 없이 대화로 트럼프 정권이 비핵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된다면 북한과 무엇이라도 deal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의 위협만 해소된다면 북한과의 비핵화의 deal을 고려해보겠다는 뉘앙스는 비핵화의 본질을 잊고 동맹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American first를 강조하며 미국민들만의 안위와 생명에 중점을 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자는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으로서 할 만큼 해 왔지만,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당사자인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다니는 등, 전작권 이양,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파기 등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됐던 미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표면적으로 내보인 현상이라고...
Janne Pak(박금자) 2019.01.20
(11-5-2018) [Special 논단] 현재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최후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국군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구절이 전설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희생하느니 차라리 살아서 정의롭게 불의와 대항하다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비겁하지 않은 국군의 명예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잘못된 군 통수권자의 만남으로 국군의 명예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서야 과연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정병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메티스(Mattis)국방장관,-미 국방부청사(pentagon).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미 국방성(pentagon)에서 열린 제50차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이 양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하에 이루어졌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으로 교체되고 부사령관으로 미군 장성이 맡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황당한 전시작전권환수를 한국은 왜 이토록 서둘러야만 하는가! 김정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다행히 김정은이 감탄할 만한 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이 그토록 주권을 주장하며 원하던 전작권을 전환하는 서명은 했지만, 걱정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취약하다. 둘째, 한. 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황당한 전작권 전환에 서명한 후 한·미 국방부...
Janne Pak(박금자) 2018.11.05
(8-08-2018)  [Special 논단] - 美 비핵화 진정성 없다고 판단되면 닻을 내릴 준비돼 있다. 北 비핵화 진정성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어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 싱가포르   지난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만장일치로 강조된 것에 대한 성과를 언급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핵화는 할 것이라고 했지만 말만으로는 아직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의 마음은 오직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 이상일뿐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작심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 북정상회담 이후 자발적 비핵화를 조치했고, 유해 송환등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짓이지 미국이 시킨 적이 없다. 최근 유해 송환 또한 비핵화와 아무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송환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서약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 한 적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목록도 받은 적 없는 미국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선 행동인 양 착각하고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볼썽스럽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미국의 여론과 국회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조처를 예의주시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유해 송환을 하면서 미국에 제재해제,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미 국방부에서 최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브리핑에서 필자는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irector인 켈리 McKeague에게 "북한이 유해 송환을 대가로 비용이라든가 제재 해제 등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가?“를 물었다. 질문:(제니 박); What conditons did North Korea demand from the U.S. such as sanctions lifted or the cost of repatriation. 답변:(McKeague 국장); There are no conditions set, whether it be sanctions relief or what have you,on these 55. And so again, We're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with our DoD partners as well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what does the next step look like. (이번 55구의 유해 송환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국무성과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다음 스텝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이라 할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 무시, 안보 전문가의 의견 무시 국회의 청문회 통과도 없이 결정해 버린 것과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작금의 한국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독재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주요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왜곡 보도를 일삼고 국민들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이유를 붙여 과거 안보를 지향했던 정권에 대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해체, 기무사 해체 등 안보 없는 나라는 곧 죽은 나라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다. 아무나 나라를 뒤흔들어도 된다. 이런 혼란상태인 나라를 위해 비상 계엄령을 만들 수도 없다. 어느 나라든 비상시를 위한 비상계엄령의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내란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군인들에 대한 예우도 없다. 전쟁이 나면 군통수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군 통수권자가 자기의 사지를 다 자르면 시체가 된다. 누구에게 총구를 겨눠야 할지도 모른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자가 많다. 김정은이 총부리를 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숙청을 대신해주고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도 군 인권 센터가 없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동등하게 필요에 따라 가혹한 훈련에도 동의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군대에 와서까지 인권을 따진다면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하고 상관의 명령도 불복종하면서 인권문제로 다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군 인권 센터가 필요한가! 한풀이하려고 자격 없는 자가 소장을 맡고, 국가의 기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군 인권 센터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도 손을 대지 못하면서, 북한에 가서 인민군 인권을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가 파탄날 지경인데도 현 정권은 안보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무식한 타령을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실과 바늘이나 다름없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웃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안보가 위태롭고 안보태세가 허술하면 경제에 큰 변동이 있다. 안보가 든든하지 못하고 보장이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경제 성장이 있을 리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빙자해서 쉽게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한국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도 북한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한국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백기를 든 쪽은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 아닌가 싶다. 남. 북 관계 개선, 평화 분위기 등 문 정권은 북한의 실천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비핵화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이지 한국 국민들과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이 북한에 개발, 현금, 경제 등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한국을 비난할 것이고 여차하면 북한은 4.27선언을 파기할 것이다. 어차피 남. 북 관계는 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남. 북 관계는 북한이 핵을 정말 내려놓고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살얼음을 걷는 관계다. 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남한의 어느 정권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작금의 상황을 ‘평화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평화를 위장한 된 서리만 기다릴 뿐이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빌미로 미국의 제재를 해제시키려면 한국의 현 정권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뺨을 비비며 껴안은 것도 다 남한의 힘을 얻기 위한 계획된 수순이다. 미국의 동맹인 남한을 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작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김영철이가 초기에 나선 것도 다 전략적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스마트하다고 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계략을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속는 게 아니라 속는척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을 그냥 넘겨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진짜 제삿날이 올 것이다.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 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비핵화에 아직 만족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만 했지, 실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비핵화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자화자찬하는 김정은에 대한 인내심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이 11월 미국의 선거를 이용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몫을 챙기려 한다면 그땐 각오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솔직한 동맹의 입장 편에 서지 않고 계속 북한 편에 서서 종전선언 등 제재 해제를 설득한다면,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더 이상 저울질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카드는 이미 다 상실됐다. 한국 국민들은 속일 수 있으나 미 국민들은 속이지 못한다. 미국의 언론이 살아있고 국회가 움직이고 평론가들이 대통령의 독선을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핵문제 전문가인 마크 Fitzpatrick은 최근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서명한 문서화된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이든 언제든지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속임수 전략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김정은이 오히려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해온 김정은이 핵보유국이 된 뒤 경제건설에 집중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경제가 다급한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자칫 남한에 관계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를 착취하듯 협박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박성 압박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미국과 친해지고 싶다는 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물론 중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김정은의 비핵화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남겨 놓기 위한 포석 일수도 있다. 8월 1일 미 재무성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천될 때까지 여전히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죤 볼톤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빌미로 딴 것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환상에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박금자) 2018.08.11
(4-30-2018) [ SPecial 논단 ] -주한 미군 철수하면 ,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 파기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Buhari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Hill지 기자의 “이란 핵협상 파기에 대해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에 있을 북핵문제 해결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권이 7년동안 이란에 대가로 1.8 빌리언 달러를 현금지불한데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협상의 부당한 대가지불이 곧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이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미국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완전 핵폐기를 실제로 움직이는데 주력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이 열릴 장소로 싱가폴과 판문점으로 압축되면서 판문점일 가능성에 대해 유력함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이 이동하기 쉽고 참매 1호가 먼길을 갈수 없다는 것도 염두해 둔 것 같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3자회담을 할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로도 지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논하지 않는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여러군데서 볼 수 있다. 미국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비핵화에 대한 예매모호한 입장발표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먼저 앞세운 것에 대한 우려가 짙다. 비핵화의 본질은 없고 남.북관계 수사만 늘어 놓은 꼴이니, 김정은이 남한의 사탕발림으로 판문점을 넘어 오게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에도 여야를...
Janne Pak(박금자) 2018.05.01
(3-27-2018) [Special 논단]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북한 김정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필자는 이미 27일 새벽 시진핑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김정은이 왜 황급히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김정은이 핵 개발로 탕진한 경제를 걱정한 나머지 안면몰수하고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민족이란 미명하에 남한에 접근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 볼까 하는 꼼수를 부렸다. 유엔 제재를 한국을 이용하여 한번 풀어볼까도 망설였다. 이미 수차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어기고 경제지원만 받아 챙기고 핵 개발을 해온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만만찮게 속지 않을 한국국민들 그리고 미국을 여러모로 지켜보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집 나간 개가 주인을 찾아가듯’ 중국을 향해 발길을 옮긴 것이다. 중국 또한 그동안 김정은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작금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략적인 자산인 북한을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는 심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이 어렵게 꼬일때마다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왔다. 중국은 남·북 대화 미·북대화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내심은 중국이 소외되는걸 우려해 왔다.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늘 제안해 왔지만 실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자칫, 그대로 방치해 놨다간 혈맹이자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일원인 북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극비리에 김정은을 호출해 혈맹으로서의 재다짐을 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핵무기는...
Janne Pak(박금자) 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