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신뢰성 의문, 북한의 벼랑 끝 전략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7.06.26) 미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 행동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이대로 두면 안 돼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출입기자들과 주요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나섰다. 웜비어의 사망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해결 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미국이 독자적 행보를 가자는 것이다. 각 행정부의 출입기자들은 중국의 역할에 불만이 많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에만 맡겨놓고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노력은 해 왔지만 아직 미국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최근 발언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미 언론들의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저하고 있느냐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골적인 질문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만행은 더 이상 미국의 인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미 의회와 전직 대북협상가들도 일제히 북한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19명의 상원의원들은 대북규탄성명서를 내고 잔인한 북한의 정권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과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언론에 파격적인 배려는 있었으나 인터뷰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Janne Pak(박금자) 2017.06.26
-사드 배치 흔드는 한·미동맹 이대로 갈 수 있을까? (2017.06.05) 최근 문재인 정권의 ‘사드배치 보고 누락 파문’이라는 명목으로 군사기밀에 격인 사드배치에 관한 국방기밀을 낱낱이 들춰내고 있다. 한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 사드(THAAD)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성주에 배치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추적하여 뒤쫓아가며 생생히 보도도 했다. 군사기밀에 속한 전략무기의 이동 차량을 추적 취재하는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다. 언론의 이런 행동은 적에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리스크이다. 미국에서는 군용작전 차량이동, 병력이동에 관한 한 언론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절대 취재에 노출시키지 않는 엄격한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미 도착 한 사드는 성주에 2기가 배치되었고 4기가 남아 있다는 것까지도 언론이 다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사드배치에 관해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한 국가일수록 내부에 총구를 겨눈다’는 말이 실감 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워싱턴에 건너와 맥 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지만 아무런 결실을 본 것이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보고누락 파문은 한국의 내부 문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THAAD) 문제를 거론한 자체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맥 메스터 보좌관은 한국정부의 사드 조치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Janne Pak(박금자) 2017.06.05
윤병세 외무장관 만찬 약속 없었다. 한국 무시한게 아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2017.3.17 ⓒ 연합뉴스 승인 2017.03.21 최근 한국·일본·중국을 순방하고 외교의 첫걸음을 시작한 Tillerson(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외교적 능력에 대해, 워싱턴의 정책관리자들과 기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의 대화에서 “일본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말의 뉘앙스가 어쩐지 탐탁지 않은 것이어서 혹 한국을 무시하거나 일본과 차별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작금의 한국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전운이 지천을 감돌고 있는 와중인데도 대통령병에 걸려 나라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은 정치권자들의 작태를 보면서 차라리 동맹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란 심정이 보인다. 한·미·일 3국 동맹으로 강력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인데, 미국에 안보를 맡겨 놓고 태평세월 정치논쟁만 하는 한국이 그리 달갑지 않음도 의미한다. 미 국무성은 트럼프 정부이후 43일 만에 처음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아직도 공석중인 고위정책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적 포기를 한 지가 오래다. 2009년 6자회담 이후 거의 외교적으로 다룰 논의가 되지 않았다. ‘Strategic patience'(전략적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군사적 행동만이 남아 있다. 미국이 북한을 인내하면서 속고 속아서 퍼부은 13억 달러의 대가를 치를...
Janne Pak(박금자) 2017.05.19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승인 2017.03.09 이성 잃은 김정은은 협상이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인간!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유엔 안보리(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오늘(8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성을 잃은 태도에 더 이상 인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김정은의 행동이 도가 넘어서 콘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 유엔도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보여 줄 때가 됐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한 Haley대사는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인간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해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all option is on the table) 그것은 초 강경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을 보고도 사드(THAAD)미사일을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에 시비를 걸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적 위협이 계속 되는한 한·미연례군사훈련은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백악관과 국무성도 일제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닌 초강경 정책을 채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정권의 말기에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s) 또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도 선택의 가능성에서 배제 하지 않고...
Janne Pak(박금자) 2017.05.18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 안보를 적과 내통하는 자는 절대 용서 할 수 없어! 승인 2017.02.21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목) 긴급 기자회견을 백악관 East Room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일정도 예정에 없었고 개최 20분 전에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최근 Flynn(퓰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사임을 당했는가에 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퓰린 안보보좌관이 러시아대사와 제재에 관해 흥정한 정황에 대해, ‘퓰린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운터 파트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Flynn(퓰린)이 국가안보를 해칠 만큼 바보스러운 언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작금의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안보’를 리스크 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은 이란의 핵, 북한, IS 등 민감한 국가들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든 ‘안보’에 대해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만약에 통수권자인 내가 북한과 비밀로 협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는가?’ What happens if I dealing with North Korea? 라며 국가에 비밀로 분류된 정보들을 독단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무책임하게 명 령없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지난 10일(금)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North Korea is very very big problem' (북한이 아주 큰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골프회동을 기분 좋게 끝낸 후 저녁...
Janne Pak(박금자) 2017.05.18
-한목소리로 ‘북핵 타도’ 국제사회에 목소리 높여야 한국이 산다.-   승인 2016.09.26 미국 ‘군사 선제공격’ 만지작 거릴 때-여야정치권 한목소리로 ‘북핵 타도’ 국제사회에 목소리 높여야 한국이 산다 1994년 8월 미 백악관 사우스라운에서는 전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중동의 두 정상들이 모여 당시로는 46년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라빈 이스라엘수상과 요르단의 훗세인왕이 참석한 백악관 조인식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환영했다. 중동의 두 정상을 클린턴 대통령의 오른쪽 단상 옆에 세워두고 두 정상을 바라보며 선언문을 낭독한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의 공정하고 항구적이고도 포괄적인 평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양국은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 양국은 주변 모든 국가들의 주권 영토 정치적인 독립을 인정한다. 양국 간에 있었던 길고도 긴 투쟁을 이제 완전 종결한다” 필자는 이 중동의 평화협정조인식의 진풍경을 미 백악관에서 지켜보면서 머지않아 남북한의 정상이 함께 만나 민족의 최대의 기쁜 선물을 안겨줄 날도 어쩌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멀리 미국의 워싱턴에서의 조인식보다 가까운 판문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평화통일’이라는 기대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음일 것이다. 1992년 한국이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이듬해 1993년 곧바로 NPT탈퇴를 선언하고 민족을 말살할 계획인 핵 무기개발에 박차를 다해가기 시작했다. 북·미 제네바 회담을 개최하고 핵개발을 중지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인듯했지만, 북한은 회담은 계속 진행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속여왔다. 아니 국제사회를...
Janne Pak(박금자) 2017.05.18
승인 2016.07.15 -중국 눈치 보느라 국민생존위협 등한시하면 안돼-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이곳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대표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미 국방부와 국무성은 연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순수한 방어용 목적이란 걸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랑곳없이 퍼부어대는 중국대표부의 인사들의 성화에 한 미국관리는 이에 대해 귀찮함을 토로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푸념과 함께 어쩔수 없는 중·미관계의 한심 섞인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는가? 그 이유는 첫째 사드가 전략적 무기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은 한반도평화에 더욱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선 제대로 된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을 초기 단계에서 중국이 완강히 북한을 설득해 핵 개발을 막았더라면 북한이 벌써 핵 포기를 했고, 지금쯤은 핵없는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었을수도 있었지 않은가 싶다. 두 번째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강화에 전략적 힘의 균형의 우월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주의적 행태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구도에서도 중·러·북 3자와 한·미·일 3자간의 뚜렷한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친구로 만들어논 한국이 일본과 이번 사드배치 문제로 가까워지는걸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면 일본과 한국이 계속 등을 돌리고 있어야만 중국이...
Janne Pak(박금자) 2017.05.17
12년전 북•미 평화협정체결 ‘극비훈령’/본지 워싱턴특파원 기사입력 : 2007-09-12 09:34:00 지난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다시 확인하느라 부시에게 재차 질문을 하기도 했다.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 상대를 파악하고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모멘트라 본다. 부시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APEC회담에서 재차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란 이슈를 언급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목적은 이미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 핵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핵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속내를 미국이 모를 리 없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을 방증하는 한가지의 사례가 있다. 12년 전인 1995년의 이야기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 회담이 한참 무르익을 당시인 1995년 3월, 본 기자는 UN의 북한대표부로부터 ’극비훈령’이라는 문서를 입수했다. 이 ‘극비훈령 348호’ 문서에는 평양의 김정일위원장이 미국의 UN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는 극비전략(Top Secret Strategy)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시 사항은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주한미군을 완전철수케 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등이었다. 당시 이 문서의 내용은 한•미간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안유지됐다. 미 국무성도 함구했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이 당시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되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당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이모 기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본 전문을 복사해서 서울 본사로 송고해버렸다....
Janne Pak(박금자) 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