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2년동안 한국국민과 동맹국인 미국국민들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과 가짜 평화 쇼를 한 것 뿐이다.
최근 문재인은 연설에서 “ 평화는 대화로 풀어야지 군사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가 웃다가 기절하는 가당찮은 소리다. 세계의 정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군통수권자라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다.
세계는 지금 군비를 강화하고 약소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첨단무기등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군사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다. 강한 군사력이야 말로 적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일수 있고, 상대를 굴복시킬수 있다. 곧 실질적 전쟁없이도 막강한 군사력은 상대를 압박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전략으로 북한을 접근하고 있다. 미국방부가 초지일관 국무성의 외교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좌파 평론가들이 TV에 나와 무식하게 떠들어 대는 논평이 과간이 아닐수 없다. “ 국방은 전략을 다시짜면 다시 회복될수 있지만 경제는 전략을 짜도 회복될수 없단다.” 도대체 이런 이론을 머리에 담고 있는 좌파정권의 정책가들과 전문학자들의 정신세계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리 경제가 풍부한들 국방안보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처참한 신세가 되어 버린다. 돈 많은 부자집에 총들고 들어온 강도에게 죽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 준들, 결국 강도는 돈 빼앗고 생명도 빼앗아 갈 것이다. 바로 이 강도가 북한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문정권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전혀 해 본적 없는 좌파정권들에게 정권을 맡겨 논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다.
@ 삼척항에 아무제재없이 위장 어선어부가 들어와도 국방경계태세에 헛점없었다고 거짓말. 북한 통전부의 실험용 간첩선일수도 있다.
최근 삼척 북한 어선사건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평화가 왔다고 국방무장해제. 날라리 군대를 만들어 버린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거침없는 한방을 날려보냈다. 평화쇼는 가짜! 북한 통전부의 실험용 위장어선을 가장한 간첩선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거짓에 거짓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누구보다 국군을 믿어야 하는 국민들은 배신감 마저 들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곧 주한 미군의 안보와도 같다.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곧 주한미군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워싱턴의 백악관과 국방성이 분주해 진다. 아직도 동맹국으로 알고 있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 워싱턴이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경고 한다. 군통수권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권자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국민이 주권인 이름으로 '퇴거 명령'을 내려 북한으로 추방해야 한다.
미국의 군형법은 냉철하다. 국가원수가 적국과 내통내지는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도 군통수권자는 군형법에 위반 된다(military law). 한국의 군형법 14조, 38조, 39조에 의거 문재인을 포함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고 군통수권자가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 안보가 무너진 원인은 안보대통령을 탄핵한때 부터다. 매주마다 민초들이 태극기를 들고 억지탄핵 무효를 외치며 광화문을 뒤덮고있다.
최근 자한당이 2년만에 거리로 나와 문정권을 타도, 행동하는 모습에서 잘한다는 칭찬보다 측은한 마음이 든다.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원인에 대해 자한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고 속죄부터 해야 한다. 바로 안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이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자한당은 대한민국 안보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의 탄핵부터 사죄하고 적극 무죄 석방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문재인이 2년동안 국민을 무시하고 김정은과 칼춤 파티를 하고 다니는데도, 제 1 야당인자들은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떠난 기차가 부르짖는다고 다시 돌아 올수는 없다.
@ 2년 동안 침묵하다 이제야 나서는가! 침묵했던자 곧 공범이다.
야당이 머리수만 많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무소불의의 행동이 난무해도 자기들의 체면에 빠져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란자가 종편에나와 “ 북한이 이제 한국을 빼고 미국과 직접 deal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올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했다. 이 두가지 정세현의 분석에 대해 반박해 본다.
첫째, 북한은 애초부터 핵문제에 관해 한국이 끼어들지 말하고 주장해 왔던걸 기억해야 한다,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를 원했다. 그동안 한국과 칼춤파티로 쇼를 함께 해 준 것은 그나마 한국정부가 미.북간의 협상을 고춧가루 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함께 놀아준 것 뿐이다. 문재인의 김정은에 대한 과찬이 허구인걸 알아야 한다.
@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협상에 대해 서둘지 않겠다고 여유를 갖고 있다.(No rush!). 급한건 제재에 못이긴 김정은이다. 미국국민들은 북한문제에 그리 관심이 없다. 국내문제. 민생문제를 놓고 미국민의 리더가 어떻게 행복한 미국을 만들어 줄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 정치권과 유권자들과의 핵심 이슈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계속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으로 위협한다면 미국민들의 관심사항이 그쪽으로 갈수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시진핑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한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은 애써 과소평가하려 들고 있다. 김정은의 더블 플레이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고, 시진핑이 미.중간의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해 하고있는 김정은의 패를 이용하는 것도 잘 분석하고 있다.
이번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29~30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릴수도 있다고 예측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하는 모습.
오늘(24일 현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뇌부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최고의 제재(sanctions)를 결정, 명령서한을 미의회에 즉각 보냈다. (The executive order on Iran Sanctions). 이란을 다루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다루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은이 서신외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겠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볼톤 안보보좌관과 가드너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아직도 미국을 모르고 있다는게 한심스럽다. 미국은 의회정치를 하는 나라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독재자 김정은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큰 오판을 맞이할 것이다.“고 김정은의 꼼수 서신 사기꾼 외교에 일침을 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북협상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데 대해, 미국은 먼저 실무협상을 통해서 미.북간의 협상이 가능한가를 타진후 언제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것들을 준비하고 나온다면 미국은 그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다. 한국 언론들의 잘못된 미국에 대한 의중이 오히려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한국언론들이 떠들어 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의 DMZ깜짝쇼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G20 오사카 정상회담과 한국방문을 위해 출발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DMZ방문중 김정은과 회담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 백악관 안보회의 선임고위담당관은 ”전혀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대한 자세한 아젠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 협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렬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도 되지 않은 김정은을 만난들 빈껍데기 협상이 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테이블위의 선물이 없는한 조기 미.북협상은 없을것으로 관측된다.
by: Janne Pak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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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