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 별 의미 없어!”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9-04-02 19:13
(3-28-2019) (Special 논단)

[美國의 외교, 안보, 군사. 한반도 책임자들 총출동, 상,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비로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결단을 내린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윗으로 남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라는 말은 의미 없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도의 레토릭으로 김정은의 제재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떠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급한 나머지 미국이 원하는 ‘Big deal'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공은 북한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Sarah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대북제재가 확실하게 강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제재가 필요 없다”라고 일축했다. 추가제재 철회에 대한 파장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한 ‘추가제재는 추가적일 뿐 아직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만으로서 충분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 국무부의 Palladino 부대변인도 26일(현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의 북한 추가제재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국무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

질문 (제니 박)

The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aid that he ask the China to cooperat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why the President has been lift new sanctions- I mean additional sanctions? It's kind of a little confused, one or the other.

(비건 특별대표가 중국에 북한을 향한 제재압박에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요청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추가제재를 철회한다고 한 데 대해 둘 중 헷갈린 대목입니다.)


Janne Pak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미 국무부 Palladino 부대변인.

답변 (Palladino 부대변인)

We consult regulary with China and other partners on these matters, and our goal remains the same. That'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hasn't changed,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re- continue to pursue with China and other partners as well as allies.

(우리(미국)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다른 동반자들과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

Palladino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N 제재의 방법이 최상의 길이라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현존하는 sanction(제재)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오늘 (27일, 현지) 美 국회의사당에서는 미국의 외교, 안보, 군사 등 한반도 책임자들이 총출동하는 청문회가 상, 하원에서 열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 하노이 미·북 협상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美하원 세출위 청문회 출석한 폼페이오…"北FFVD 때까지 제재 계속"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증언대에서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David 스틸웰(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미국)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고 북한은 그들의 거짓말에 미국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대북 압박은 계속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Cory 가드너 상원의원(아·태 소위원장)은 “우리(미국)가 만약 ‘Maximum Pressure(최대 압박)'을 완화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 독트린’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CVID나 FFVD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에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아·태 안보담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8일 하노이 미·북 핵 협상 결렬 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예리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대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만일 부정적 상황이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수장들의 강력한 발언을 분석해 보면 결정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음이 여실히 보인다.,


백악관 국무성 출입기자Janne Pak.

美 국무성은 한국의 외교, 안보수장들과 전화 또는 직접 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끊임없이 FFVD를 주장하며 같이 갈 것을 권고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주장을 비웃듯 무시하고 북한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미 동맹 관계가 무차별하게 실종되어있고 다시 복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적 관여와 여차하면 다음 카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美 국방, 안보수장들의 단호한 예측을 냉철히 파악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아직도 중재자 노릇 하겠다고 꿈에 젖어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은 상황을 올바로 직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12-04-2019) [Special 논단]   by:   Janne Pak -미국에 대항하는자 종말을 각오해야!- @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에서 정상들과 회담후 기자들에게 Q&A하고있다.(12-03-2019) [미국을 이기려거든 ‘신’부터 이기고 링으로 올라와라! 뎀시 전 美합참의장의 유명한 명언이다. ‘신’을 이길자가 누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손안에 든 쥐는 바로 김정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가진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다. 김정은은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비핵화를 약속했다. 김정은이 계속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옵션은 얼마든지 군사옵션으로 바뀔수 있다며 군사적인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런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발언의 취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미합중국대통령이 책임없이 군사적인 사용에 대해 발언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참여정부때의 美대통령(오바마)였더라면 이런상황에서 벌써 전쟁을 치렀을것이다‘고 말한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협상을 통해 비핵화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의미하고 있지만, 엄격히 분석해보면 김정은이 그동안 죽을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본인은 전략적인 인내로 많이 참아왔다는걸 알아야 한다는 경고이다. 둘째, 두번의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을 미국은 지킬것으로 기다리며 참아왔다는 뜻이다. 반면 ’김정은과 좋은사이’라고 언급한것에 대해 김정은에게 아직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며, 손 내밀 때 비핵화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약속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미국은 그 다음단계로...
Janne Pak 2019.12.05
(10-20-2019) [특별진단] by: Janne Pak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닥다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침입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소속회원들.(10월 18일 2019년).  경찰은 이들이 대사관저의 담을넘을때까지 보고만있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작금의 문재인정권의 경찰공권력의 실상이다. 지난 18일 백두 대낮에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저를 기습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무부는 이러한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있을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주한외교공관을 보호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소속 회원들이 자행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반미주의자 학생들의 행동은 상식이하의 짓이며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린 저질적인 행동이다. 대진연의 행동은 마치 테러리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미대사관저에 침입하는 실질적 행위를 개시한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다. 경찰이 학생들의 돌격적인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든 통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경찰이 이를 방관했고, 동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해리 헤리스 미대사가 머무는 주한미대사관저. 미대사관저는 미국땅이며 미국의 재산권에 속한다. 어느 누구도 미정부의 허락없이 입출을 할 수 없다. 외국사절단을 보호하기 위한 치외법권도 보장되어있다. 학생들이 사닥다리를 들고 미대사관저앞을 서성거릴 때부터 경찰과 경비병은 수상한자를 미리 신분검색내지는 현장범으로 체포 해야 했었다. @지난  18일 미백악관앞에서도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있는 대진연소속회원. 미국인들의 반핵운동 텐트앞에 섞여서. @"아베를 조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피켓을 들고 백악관앞 1인시위 하고있는 대진연소속회원- 이들의 원정데모시위가 의심스럽다. 같은날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는 “미군 철수와 트럼프 대통령을 아베의 조종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간크게 1인 시위를 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이들과...
Janne Pak 2019.10.21
(6-24-2019) [Special 논단] by: Janne Pak - 한국 안보 흔들리는 것은 안보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 - 한국의 안보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2년동안 한국국민과 동맹국인 미국국민들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과 가짜 평화 쇼를 한 것 뿐이다. 최근 문재인은 연설에서 “ 평화는 대화로 풀어야지 군사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가 웃다가 기절하는 가당찮은 소리다. 세계의 정세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군통수권자라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수가 없다. 세계는 지금 군비를 강화하고 약소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첨단무기등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군사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이다. 강한 군사력이야 말로 적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일수 있고, 상대를 굴복시킬수 있다. 곧 실질적 전쟁없이도 막강한 군사력은 상대를 압박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전략으로 북한을 접근하고 있다. 미국방부가 초지일관 국무성의 외교적인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좌파 평론가들이 TV에 나와 무식하게 떠들어 대는 논평이 과간이 아닐수 없다. “ 국방은 전략을 다시짜면 다시 회복될수 있지만 경제는 전략을 짜도 회복될수 없단다.” 도대체 이런 이론을 머리에 담고 있는 좌파정권의 정책가들과 전문학자들의 정신세계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리 경제가 풍부한들 국방안보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처참한 신세가 되어 버린다. 돈 많은 부자집에 총들고 들어온 강도에게 죽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 준들, 결국 강도는 돈 빼앗고 생명도...
Janne Pak 2019.06.24
(3-28-2019) (Special 논단) [美國의 외교, 안보, 군사. 한반도 책임자들 총출동, 상,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비로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결단을 내린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윗으로 남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라는 말은 의미 없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도의 레토릭으로 김정은의 제재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떠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급한 나머지 미국이 원하는 ‘Big deal'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공은 북한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Sarah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대북제재가 확실하게 강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제재가 필요 없다”라고 일축했다. 추가제재 철회에 대한 파장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한 ‘추가제재는 추가적일 뿐 아직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만으로서 충분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 국무부의 Palladino 부대변인도 26일(현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의 북한 추가제재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국무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 질문 (제니 박) The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aid that he ask the China to cooperat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why the President has been lift new sanctions- I mean additional sanctions? It's kind of a...
Janne Pak(박금자) 2019.04.02
(1-16-2019) 누가 미국을 변하게 만들었나! [“美國을 상대하려는자, 柛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신을 이길수 없다면 미국과 친구가 되라!“고 마이크 뎀프시 전 미합참의장이 2014년 이라크를 방문중, 미군들에게 연설한 대목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에 대한 안전을 해소해 주는 메시지로서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세금에도 아무 지장 없이 대화로 트럼프 정권이 비핵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자신들의 욕구만 충족된다면 북한과 무엇이라도 deal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민의 위협만 해소된다면 북한과의 비핵화의 deal을 고려해보겠다는 뉘앙스는 비핵화의 본질을 잊고 동맹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American first를 강조하며 미국민들만의 안위와 생명에 중점을 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자는 미국은 한국과 동맹국으로서 할 만큼 해 왔지만, 한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당사자인 책임을 져야 할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다니는 등, 전작권 이양,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파기 등 한국이 미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됐던 미국의 인내심의 한계를 표면적으로 내보인 현상이라고...
Janne Pak(박금자) 2019.01.20
(11-5-2018) [Special 논단] 현재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최후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국군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구절이 전설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국군은 살아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력한 군인이 되어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희생하느니 차라리 살아서 정의롭게 불의와 대항하다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비겁하지 않은 국군의 명예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잘못된 군 통수권자의 만남으로 국군의 명예가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서야 과연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정병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메티스(Mattis)국방장관,-미 국방부청사(pentagon).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미 국방성(pentagon)에서 열린 제50차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이 양국 국방부 장관의 서명하에 이루어졌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으로 교체되고 부사령관으로 미군 장성이 맡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황당한 전시작전권환수를 한국은 왜 이토록 서둘러야만 하는가! 김정은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다행히 김정은이 감탄할 만한 연합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미국은 한국이 그토록 주권을 주장하며 원하던 전작권을 전환하는 서명은 했지만, 걱정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취약하다. 둘째, 한. 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황당한 전작권 전환에 서명한 후 한·미 국방부...
Janne Pak(박금자)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