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2018) 강한 군대는 국가의 상징…정말 특이한 국방 정치권에서 군의 전문영역 존중해야…강군육성에 매진할 때 최근 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무사가 ‘해편’(解編?)되고, ‘국방개혁 2.0’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개혁하느냐”를 질문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군은 개혁하는 목적은 외침으로부터 적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즉 강군육성인데, 개혁의 방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고, 군 간부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점점 군은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위협은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은데, 군의 대비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군이 무시되고,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것” 같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군대는 국가의 상징 누군들 강군(强軍)을 바라지 않을까? 가끔 말썽을 피우더라도 적에게는 전율(戰慄)의 대상이 되어 곳곳의 전쟁에서 무적의 신화를 쓰는 강력한 군대가 좋지 않은가? 그러나 현 정부는 강군보다는 말 잘 듣는 군인, 조용한 군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순종하는 군대는 우선은 편하지만,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먼저 도망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요인들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적의 총포를 상대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온순한 군대만 선호하다가 계속 외침을 당하고, 나라를 짓밟히지 않았는가? 일부 사람들은 적과 내통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로지 군대와 국가만 믿고 있는 우리 같은 민초는 강군이 없으면 너무...
Janne Pak(박금자) 2018.08.12
(8-13-2018) 강한 군대는 국가의 상징…정말 특이한 국방 정치권에서 군의 전문영역 존중해야…강군육성에 매진할 때   [북핵 전문가 4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이상 왼쪽부터). 최근 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무사가 ‘해편’(解編?)되고, ‘국방개혁 2.0’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개혁하느냐”를 질문해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군은 개혁하는 목적은 외침으로부터 적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즉 강군육성인데, 개혁의 방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고, 군 간부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점점 군은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위협은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은데, 군의 대비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군이 무시되고,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것” 같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군대는 국가의 상징 누군들 강군(强軍)을 바라지 않을까? 가끔 말썽을 피우더라도 적에게는 전율(戰慄)의 대상이 되어 곳곳의 전쟁에서 무적의 신화를 쓰는 강력한 군대가 좋지 않은가? 그러나 현 정부는 강군보다는 말 잘 듣는 군인, 조용한 군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순종하는 군대는 우선은 편하지만,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먼저 도망칠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요인들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적의 총포를 상대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온순한 군대만 선호하다가 계속 외침을 당하고, 나라를 짓밟히지 않았는가? 일부 사람들은 적과 내통을 하고...
Janne Pak(박금자) 2018.08.12
(10-31-2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THAAD) 배치 반대로 우리를 현혹했던 루머의 유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요격, 그 레이더는 중국 감시용, 한국이 비용 부담, 전자파 심각 등은 결국 루머로 판명됐지만, 그 때문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전작권 환수 주장의 루머 여부를 ○, ×, △로 판단해 본다. 첫째, 작전통제권 이양은 주권 침해다(△). 동맹관계 자체가 주권의 일부를 서로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 승리의 관건은 ‘단일지휘’(Unity of Command) 보장이기 때문에 ‘부여된 임무에 국한해’ ‘제한된 기간’에 한 지휘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작전통제권(OPCON)을 위임하는 것은 세계의 보편적 관행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아이젠하워 장군, 6·25전쟁 때 맥아더 장군은 이런 단일지휘가 보장돼 승리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그렇지 못해 패배했다. 한국의 경우 장기간의 휴전 상태로 단일지휘 상황이 오래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외국군 지휘관이 자국군을 작전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한미연합사는 나토(NATO) 사령부를 본받아서 만들었다. 역시 미군 대장인 나토 사령관은 유사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대를 작전통제하고, 평시에도 나토 이름으로 작전하면 그렇게 한다. 단일 전구(戰區)인 한국과 달리 28개 회원국이어서 분쟁의 발생지역과 적용되는 작전계획이 다양하고, 작전통제 대상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을 뿐이다. 냉전 종식 이후 나토 참여국이 늘었지만 이 관계를 불평하는 회원국은 없다. 셋째,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지휘하는 부대이다(×). 한미연합사는 ‘50 대 50’으로 구성된 양국군 참모가 제반 사항을 협의해 처리하고, 양국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의 공통지휘를 받는다....
Janne Pak(박금자) 2017.11.01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최근 북한이 연일 북한의 인민무력부 명의의 남북 군사회담을 남한에 제의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그들이 코너에 몰릴 때 마다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유화의 제스쳐를 이용해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피해나간다.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로 손을 쓸 수없는 북한이 구상한 것이 바로 남북한 군사회담 제의다. 그러나 이젠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벼랑 끝 외교로 미국을 얼마나 울거 먹었는가! 북한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해야 마땅한 북한에게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언제나 북한이 먼저 내민 화해의 제스쳐에 말려들어 만신창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70일 전투준비태세가 진행 중이고 언제라도 남한을 초토화시킬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언제라도 어떤형태로의 북한의 공격적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대남 프로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남한과의 한가닥 대화의 연결고리로서 남아있던 그들이 사라지고, 친 김정은파들로 구성된 대남협상 창구는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맞이해야 할 징조다. 임기를 몇 달 안 둔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은 확고하다. 베트남 순방 직전, 백악관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대통령이 퇴임 전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느냐?” 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변한 정책이 없으며 계속 비핵화를 위해...
Janne Pak(박금자) 2017.05.16
미국과 대화하려고 북한 핵개발 한게 아냐, 한국도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새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며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강조하며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것을 미국민에게 약속했다. 정치적인 술수에 지친 미국민들이 정치인이 아닌 out side에서 뽑은 정치적 배경이 하나 없고, 때 묻지 않는 트럼프를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그를 선택한 데 대해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 취임 인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spicer대변인은 다음날 토요일이 휴일인 가운데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취임식 인파를 축소 보도했다는 것이다. 80만 명으로 보도된 것은 2배를 축소 보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50만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다른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시청한 통계를 더한다면 300만 명 이상이 이날 취임식 행사를 지켜봤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치 작금의 한국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의 참가 숫자를 엉터리로 보도 한 것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당선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자리에서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fake news'라며 기자를 가리켜 어디서 ‘찌라시’를 가져와 질문하느냐며 면박을 주며, 계속 손들어 질문하겠다는 기자에 대해 ‘너는 안돼’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가르켜 불만을 표현하고 현장 질문을 거절하는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런 용기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fake...
Janne Pak(박금자) 2017.04.10
  미국무성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뒤로 빠지고 전격 백악관이 총괄 지휘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미국의 여론도 만만찮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 올 때 마다 제재로만 충분할 줄 알았던 미국이 겁 없는 김정은을 향해 심오하게 준비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또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외교적인 인내가 소멸되었음을 시인하고, 즉각 북한 핵 대응 정책을 전환시켰다. 지난 13일 미국방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던 포드 미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41차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 군사위원회가 열렸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재확인 하면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동맹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다. 우선 한국과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북핵 대응 전략의 차이가 무엇인지 집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무성, 국회, 국방부, 백악관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 백악관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국무성에 일임하여 맡겨 놨지만 모든 회담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급기야는 군통수권자가 책임지고 핸들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핵문제를 소흘히 다루었던것을 인정하듯 마지막 설겆이작업을 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행동에 힘을 싣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때 마다 군사적 행동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도, "NO" 라는 대답으로 일축을 했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이미 북한을 target하겠다는데 심중을 굳힌 것이다....
Janne Pak(박금자)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