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2021) by: Janne Pak


@Sullivan 미 국가 안보보좌관(우),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중), Kitamura 일본 국가 안보실장(좌)

미국, 한국, 일본의 3자 안보실장 회담이 2일(금)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Sullivan 국가 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 일본의 Kitamura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3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데 동맹들의 대북정책 의견을 마지막 조율하는 자리가 될것이다.

3자회담(미.한.일)은 최근 Blinken 국무장관과 Austin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데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COVID-19 전염병 대응, 기후 변화 퇴치 등 다양한 지역 문제와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각국이 협의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하고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에서 공동 번영을 발전시키는 데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NSC 대변인실이 밝혔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이 같은시기에 중국에서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을 만난다는 것은 한.미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싸움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싱가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한국등 외교장관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들을 유혹하면서 그들편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종중국, 이중적이고 양다리 걸치는 외교는 곧 북한과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체시키려는 배에 합류 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이다. 한국은 미국과 돈독한 동맹이다. 중국은 절대 한국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은 반드시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함께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뭉쳐야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로 부터 자유로와 질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국은 여태까지 실속없는 남.북관계를 의식하는 것 보다 든든한 동맹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북한 김정은의 도발적인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물론 외교적 해결이 우선적이지만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면서 북한을 다루어야 더 큰 효과를 낼수 있을것이다. 과거처럼 북한 김정은을 어루고 달래면서 스포일 시켜서는 더 큰 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by: Janne Pak
(White House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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