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2018)
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앞두고 / 중국 변수 추가 셈법 복잡해져 / ‘김정은 訪中’속에 담긴 뜻 파악 / 정부, 철저히 검증 후 대처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첫 번째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그동안 소원했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는 중국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인도-태평양’ 개념에 의한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경계하고 있고 무역 분야,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없이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을 환영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수뇌부에게 진정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분쟁 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중국에 경제제재 완화와 안보지원 강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국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급한 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강조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은 중국에 이번의 비핵화 회담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명분을 약화시키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일 뿐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도 그에 적극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을 함께 수행했고, 공산주의 국가로 살아남은 강력한 혈맹이며 반미노선에서는 뜻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전달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신뢰하고, 이번 기회에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대적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북한 대표단과 만나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볼 때 북한이 진실로 ‘민족끼리’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중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의 실제 내용을 심층 있게 분석하면서 남북한이 사용하는 ‘비핵화’가 동일한 개념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까지 제거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비핵화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비핵화의 단서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통일을 위한 전술적 기동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없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만 치중할 경우 우리는 북·중 간의 책략에 넘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합리적 의심을 시작했고,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그 의심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와 존 볼턴을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없이는 어떠한 사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개입할 경우 대결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낙관론의 집단사고를 경계하는 가운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구 소련과 협상하면서 ‘믿으면서도 검증하라’고 했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만전지계(萬全之計) 차원에서 제반 사항을 검증해가며 곧 펼쳐질 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폐기와 민족 공영을 성공시킨 역사적 회담으로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