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2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긴급진단>사드 루머에 휘둘려 귀중한 3년 허송세월
탄도미사일방어망 구축 시급 전술핵 배치도 검토해야

 ▲ 북한이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연합뉴스

북한은 7월 28일 저녁 11시 41분께 자강도(북한의 중북부 강계 일대)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의 2차 발사로 판단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3724km, 거리 998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하였다. 24일 전에 발사한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대폭 증대되었는 바 통상적인 궤도로 비행시켰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도 이것이 ICBM임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

일부에서는 이 ICBM이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로서 한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덤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신하여 대규모로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미국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 본토의 주요도시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은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이다. 미국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탑재중량 700kg)에 탑재할 정도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탑재중령이 큰 모든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따라서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협박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한국에게 위협하면서 서북도서를 양보하라고 하든가,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든가, 결국은 연방제 통일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북한의 ICBM 개발은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북한의 국가 및 군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인 29일 새벽 1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문대통령은 회의 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결심하였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지시하였으며, 한국군의 현무-2와 미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대응사격을 통하여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도록 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전 9시에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과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급해도 반성부터

필자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일사불란한 대응에 안도하는 마음이 든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부가 조치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들인데, 왜 필자가 이렇게 안도 또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현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안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일까? 이러한 생각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안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을 반성해보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는 사드 4기까지 임시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반성의 차원에서 되돌아보면 원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3년 이상 시간을 끌어서 어렵게 배치가 결정될 사안이 아니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방어하는 무기를 배치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 사드의 구매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한다, 사드의 성능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 사드에서 심각한 전자파가 나온다”라는 반대 이유는 모두가 루머이다. 우리는 3년 이상을 루머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했고, 아직도 그 루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있었던 광우병 사태에서 루머에 휘둘린 것을 반성했더라면 사드에서 또 동일한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기 점검부터 시작하자. 나는 처음부터 사드의 배치를 찬성하였던가?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ICBM을 타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심없이 믿지 않았던가, 또는 그러한 논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사드에 부착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가, 또는 그러한 논리로 친구들에게 아는 체 하지 않았던가?

누군가가 사드를 구매하는 데 2조~4조원이 필요하고, 배치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던가, 또는 그러한 논리로 내가 아는 바를 직장의 동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던가?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테스트한 것이라서 실제로는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던가, 또는 그러한 논리로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일부 인사들이 사드의 전자파가 너무나 유해하여 근처에 사람이 갈 수도 없고, 배치되는 지역에 사람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던가, 또는 그러한 논리로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필자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이것들이 루머였고, 그것에 휘둘린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사드에 관한 제반 사항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신은 처음부터 루머를 전혀 믿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루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견이나 여론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신중하면서도 책임성있게 생각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 루머에 근거한 불필요한 3년의 논쟁으로 급기야 중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보복까지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상처가 적지 않으며, 한미동까지 위태롭게 만들지 않았던가?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이나 사드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오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오해에 치중할 경우 유사한 시행착오를 또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첫째,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가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현 체제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가?

둘째, 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동일한 민족이거나 미국의 응징보복에 의하여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뜻으로 말하지 않는가? 셋째, 나는 아직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나 6자회담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가? 넷째, 나는 지금도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을 통하여 위기를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당시 살아간 선조들의 고초를 상상해보면 눈물이 난다. 외군들에 의하여 살육당하고, 잡혀가고, 그러지 않고자 도망가면서 절규하는 선조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외침에 대비해야할 때 외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에도 일본의 침략 여부가 논의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정묘-병자 호란 전에도 그러했고, 한일합방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최근인 6.25 직전에도 북한이 침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침략하더라도 바로 반격하여 평양에서 점심먹고, 신의주에서 저녁먹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 결과 제대로 한번 대응하지도 못한 채 침략자에게 짓밟히고, 도망가는 민족의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우리 모두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다. 로마의 베지티우스라는 사람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했다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행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고매한 지식인일수록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노력하고, 애민적인 지식인일수록 국가안보보다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을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 선생은 우리나라의 행정과 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무수히 제시하였고, 지금도 유용성이 있는 내용이 많다. 조선의 학자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애민적인 분이라고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존경을 한다. 다만, 다산 선생은 생전에 일본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여 '일본론'이라는 2개의 짧은 글까지 작성하였다.

그 글은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다섯가지로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일본이 문화가 발달하여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고, 둘째는 영남과의 교류를 통하여 충분히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청나라가 조선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본이 안정되어 침략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침략자의 비판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지금까지 무사하고 편안한 것을 봐도 일본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32년 후인 1868년 발생한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니, 다산의 생전에도 일본에는 정한론적인 사고가 적지 않게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한론은 1875년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재등장하게 되었고, 1876년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어서 합병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1910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면 다산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누구든 사람으로서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훌륭한 학자라고 하여 모든 말이 맞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일본론은 옥에 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훌륭한 학자라면 미래에 대하여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다. 또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쪽보다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을 강조한다.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다가 나지 않아도 큰 낭패는 아니지만,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발발하면 큰 낭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가, 아니면 최상의 상황을 말하고자 노력하는가? 지금도 남북대화나 6자회담을 통하여 비핵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체제유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때 다산 선생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국민들을 계도하였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산의 생각이 그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 생각이었다면, 그들이 임금과 국민들을 오도한 것 아닐까? 개인으로 국가가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는 없다. 외침을 당하고 나서 개인이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여 신중하게 언급하고, 유비무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비교

유비무환의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자.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자 일본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국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즉 BMD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1호가 일본 열도 상공을 비행하자 일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BMD의 청사진과 그의 구현에 필요한 무기체계 획득 로드맵을 직접 연구하였고, 2003년 각의에서 확정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2007년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을 4척을 확보하였고, 2척을 추가하여 2016년 12월 현재 6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 8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SM-3 요격미사일에 3단 로켓을 장착하여 상층방어보다 더욱 높은 고도(중간경로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2018년에 배치할 예정이다. PAC-3 포대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첫 번째 포대를 배치한 이후 2016년 12월 현재 대략 24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방어하도록 배치해두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였고, BMD를 위한 단일의 작전통제소를 미군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모든 지역에서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2회 요격할 수 있고, 조만간 사드나 지상용 SM-3 중 하나를 구입하여 3번의 요격을 보장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왔지만 대비태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일본이 PAC-3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확보했던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 항공기방어가 주목적인 PAC-2 요격미사일을 구입하였고(그 결과 이것을 PAC-3로 개량해 나가는 도중에 있다), 일본이 탄도탄 요격용인 SM-3 해상미사일을 구입할 때 한국은 항공기 요격용인 SM-2를 구입하였다.

최근에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인 M-SAM을 자체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층방어요격미사일에 해당되는 L-SAM은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하여 배치한다는 예정이다. 일본에 비해서 무척 늦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그마나도 일부 지역과 군부대만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과 달리 BMD에 관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여 한미 양국군이 별도의 작전통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로 들어갔고, 오전 0시 4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한국보다 20분 정도 빠른 시간이다. 그리고 일본은 오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고,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날 때마다 직접 나서는 등 이례적으로 하루 3차례나 북한 미사일을 주제로 언론에 등장하였다. 관방장관과 외무상까지 잇따라 긴급 회견을 하는 등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위협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조치가 일본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적인 대응책 논의 필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우리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잘못 접근해온 점을 반성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에 관하여 형식적인 논의를 과감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상사될 수 없는 이상적인 대안들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였기 때문이다. 6자회담을 개최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하도록 하면 된다거나 유엔의 제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거나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종결된다는 등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은 그만 이야기하자.

우리가 성사되지 못할 대안들을 하염없이 말하는 동안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증강해왔고, 우리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모든 대안들이 왜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보리밭의 종달새 우화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안부터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소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노력할 수 있고, 해야하는 과제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망(BMD)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어느 정도의 BMD를 구축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효과는 무척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할 수는 없다.

BMD는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게 되어 있는 방안이다. 현재 정립된 BMD의 청사진이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사드 이외에 자체적인 사드 1~2개 포대가 필요하다면 구매하고, PAC-3를 추가구매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L-SAM을 조기에 개발하여 수도권 방어를 위한 중층방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MD 참여 반대”라는 일부 인사들의 근거없는 선동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미군과 BMD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작전통제소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보의 통합과 요격행위의 체계적 할당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한 민방위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핵무기가 폭발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격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래식 전쟁에 대한 민방위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핵상황에 맞도록 격상시키면 된다. 특히 핵상황 하에서의 대피 방안을 검토하고, 스위스를 비롯한 이 분야 선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민방위 대피소를 핵대피까지도 가능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하와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대피훈련을 하거나 대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국은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과에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대피효과를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이제는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요청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상황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균형을 맞추었고, 그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소련의 핵공격 위협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유럽과 한국 등을 비롯한 우방국에 그들의 핵무기를 배치하여 대등한 핵억제를 보장한 적이 있다. 지금도 유럽에는 180발 정도의 미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냉전 때 배치된 것을 다시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에 핵균형이 이루어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균형을 이룬 후 남북한의 핵군축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도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이를 검토한 적이 있다.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인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본과도 이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최소한 일본에라도 미국의 핵무기가 재배치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효과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하여 자체 핵무장이라도 검토해야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대응에 관해서는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안이든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방책을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책을 논의하는 시간과 노력을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나가며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하여 한미동맹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한 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라. 미국이 1973년 북베트남과 맺었듯이 북한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정말 없는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들은 반대의 결과가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가? 국가안보는 장담하거나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북핵에 접근해야 한다. 외국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최상의 시나리오를 희망하는 데서 벗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려하고, 그것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만전지계를 생각하자. 수년동안 시행하여 성과가 없는 대안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실질적인 북핵 대비효과가 있는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하지?”라는 말을 화두로 북핵을 논의하자.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고, 그것을 적극 지원해야하는 것이 지식인이면 언론이다.

모든 국민들은 우리의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북핵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핵전쟁은 우리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유일한 터전인 한반도를 불모지대로 만들어 민족의 영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국가의 주인답게 신중하게 생각 및 행동하고, 일부 인사들이 확산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스스로가 북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각자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생하는가?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