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상호방문

Expert talk

북.미 고위급 상호방문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04-10 02:43

지난 2000년 10월 9일 북.미 고위급 상호방문을 위한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조명록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과 클린턴대통령의 만남이
미백악관에서 있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attachment를 클릭해서 보십시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 이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Attachment : 북.미-고위급-상호방문.pdf

List Prev Next

South Korea – A Mirror To Socialism? Pray For South Korea

South Korea – A Mirror To Socialism? Pray For South Korea Posted on August 26, 2019 AuthorDr. June Knight Comment(0) Washington DC – August 26, 2019 – Report By: Dr. June Knight We must consider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in order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our battle for the founding of our country. They are trying to change our history and future by liberal ideologies and progressive agendas. We all knew as Christians that if Hilary won the Presidency, we would have slid right off the cliff towards a Satanic agenda. Let’s see the story of South Korea – turning of a great nation… [Janne Pak – USA Journalist – Voice of Washington VOW] http://www.usajournalkorea.com/ writes the following:A Prayer for President Park Geun-hye “As history attests, a country that oppresses its own people rarely stops there.”- The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On August 22nd, 2019, Moon terminated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the “GSOMIA”)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jeopardizing the tripartite alliance and national security. Moon is currently using Japan as South Korea’s external enemy in order to unite the Korean public. Eventually he will instigate anti-America sentiment within South Korea to solidify his grip...

Janne Pak ㆍ 2019.11.03 ㆍ

대비 방위비분담: 감정보다 국가생존이 우선, 정확한 내용 이해도

(1-23-2019)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 [박휘락의 안보백신] 미국의 입장부터 공감…방위비분담에 대한 오해 인정 일본의 지혜로운 처리 학습…방위비분담은 한미동맹의 본질을 상징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로 북한과 딜하면?…방위비분담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미 방위비분담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현행(전년도 기준 9600여억원)의 1.5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에서는 전한다. 강 장관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방위비분담은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소 길어지고, 따라서 위험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액수의 2배를 요구했다는 전언도 없지 않다. 자칫하면 방위비분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자존심 싸움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국가의 군대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방위비분담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이해하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그 외의 측면도 없지 않다. 이제는 국민들이 방위비분담에 대한 건전한 여론을 갖고, 정부에게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어야...

Janne Pak(박금자) ㆍ 2019.01.22 ㆍ

[전문가 4인 공동기고] 선택의 기로에 선 韓美동맹

(7-10-2018) [공동기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전략본부장. (왼쪽부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전략본부장(사진=연합뉴스, PenN) 한국인들은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좋은 경찰(Good Cop)’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양분과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경찰’역할에 의지하면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왔던 중소국들은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북핵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동맹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이 특히 그렇다. 팍스 아메리카나와 ‘미국 우선주의’의 모순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부상과 중·러의 밀착으로 신냉전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우고 미국이 주도해온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해양질서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서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해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 러시아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지역(heartland)을 수호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내걸고 중·러를 둘러싼 지역(rimland)의 해양세력을 결집시키려 한다. 미국의 2018년도『국가안보전략서(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도가 과거 냉전시대보다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에서 미국이 희생적 경찰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경제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적성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관세보복을 가하고 있다. 사실, 2차...

Janne Pak(박금자) ㆍ 2018.07.11 ㆍ

[세계와우리] 북·중 혈맹 복원… ‘북 비핵화’ 더욱 경계해야

(3-29-2018) 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국제정치학 남북·북미간 정상회담 앞두고 / 중국 변수 추가 셈법 복잡해져 / ‘김정은 訪中’속에 담긴 뜻 파악 / 정부, 철저히 검증 후 대처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28일 첫 번째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그동안 소원했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는 중국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인도-태평양’ 개념에 의한 미국의 중국 포위를 경계하고 있고 무역 분야,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없이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을 환영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수뇌부에게 진정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1960년대 중·소분쟁 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중국에 경제제재 완화와 안보지원 강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국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비핵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격려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급한 비핵화나 북·미관계의 개선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강조했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은 중국에 이번의 비핵화 회담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사용 명분을 약화시키고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일 뿐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군을...

Janne Pak(박금자) ㆍ 2018.03.28 ㆍ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

(9-12-2017) BY: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칼럼>핵확산금지조약과 무관 비핵화 협상에 도리어 합리적 기습공격 방어에 최적 사용가능성 높은만큼 억제 효과 ↑ ▲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자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수의 국민들, 정치인, 학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再)배치”(미국은 냉전시간인 1958년 공산주의에 의한 기습침공을 우려하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가 냉전이 끝난 1991년 철수한 적이 있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여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과시할 때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장한 바 있고, 수소폭탄 시험 이후에는 홍준표 대표는 물론이고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의원단을 파견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린다는 입장이다. 국민들 중에도 상당수는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를 위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그렇다'가 68.2%였고, 반대가 25.4%,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신중해야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더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전술핵무기...

Janne Pak(박금자) ㆍ 2017.09.13 ㆍ

미사일 방어' 우린 루머에 속았고 일본은 제대로 노력했다

(9/01/2017) -한국과 일본 탄도미사일방어(BMD) 격차 벌어진 이유 잘못된 루머로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해 시행착오만 /글: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 대학원장) ▲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 훈련을 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준비 과정을 담은 사진을 3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한 뒤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담겼다.ⓒ연합뉴스 2017년 8월 29일 새벽 5시 57분 북한은 일본 열도 상공 동북방향으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1분 후인 5시 58분 순간 경보시스템인'J-Alert'를 가동하였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오전 6시 2분쯤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영향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물과 지하로 피난하도록 전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이 6시 6분께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였으니 일본 국민들은 최소한 4분 정도 대피할 시간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1시간 경 지난 7시에 아베 총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0분간 통화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8분 늦은 6시 6분쯤 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문자로 고지했다고 한다. 방송 등을 통한 경보는 없었고, 국가안보회의는 개최하였으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 상임회의였으며, 그 개최시간도 8시 30분으로 일본에 비해 1시간 30분 정도 지체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정도가 훨씬 심각하면서도 경보체계는 물론이고, 위기에 대응하는 긴박감도 일본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반성과 교정해야할 사항이 적지...

Janne Pak(박금자) ㆍ 2017.09.04 ㆍ

북 ICBM 성공 대응책? 반성부터 하고 시작하자

7.30.2017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긴급진단>사드 루머에 휘둘려 귀중한 3년 허송세월 탄도미사일방어망 구축 시급 전술핵 배치도 검토해야 ▲ 북한이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연합뉴스 북한은 7월 28일 저녁 11시 41분께 자강도(북한의 중북부 강계 일대)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의 2차 발사로 판단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3724km, 거리 998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하였다. 24일 전에 발사한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대폭 증대되었는 바 통상적인 궤도로 비행시켰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도 이것이 ICBM임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 일부에서는 이 ICBM이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로서 한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덤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신하여 대규모로 응징보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핵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 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미국을 협박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 본토의 주요도시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확장억제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은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이다. 미국 전문가의 판단에...

Janne Pak(박금자) ㆍ 2017.07.31 ㆍ

주도권 찾았다고 축배들 때 북은 ICBM 쐈다

(2017-7-05) -박휘락, 국민대학 정치전문대학 원장- <긴급진단>가장 큰 위험은 국론분열, 총력방어 필요 청와대는 북핵 대비 조직을 합참도 우선순위 전환을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시험발사 성공 소식에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연합뉴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현재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여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기만 하면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로 전개시켜 응징보복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미국의 무시무시한 핵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북한은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이 두려워 한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멈추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북한의 핵공격 억제(deterrence)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 위협에 북한이 굴복할까? 오히려 북한은 다음과 같이 말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초토화되어도 좋다. 각오가 되어 있고, 잃을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우리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를 우리의 ICBM으로 공격하겠다. 그러면 그 도시들은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잃을 것이 많은 미국이 그러한 파괴를 감수하겠다면 응징보복해라.” 북한이 위와 같이 재협박할 경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워싱턴 D.C.가 핵공격을 받더라도 한국을...

Janne Pak(박금자) ㆍ 2017.07.05 ㆍ

북.미 고위급 상호방문

지난 2000년 10월 9일 북.미 고위급 상호방문을 위한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조명록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과 클린턴대통령의 만남이 미백악관에서 있었다. 본문을 보시려면 아래 attachment를 클릭해서 보십시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 이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박금자) ㆍ 2017.04.10 ㆍ

대북 협상가 인터뷰 - 젝.프리처드

미국의 최고 대북협상가인 젝.프리처드와의 인터뷰 그는 북한을 여러번 방문하면서 느낀것들을 본지와의 대화에서 허심탄회하게 전개해 나갔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박금자) ㆍ 2017.04.10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