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리 미국무장관과 왕위 중국외무부장관의 워싱턴 회담을 두고 다양한 의혹과 외교적 뉘앙스를 남기고 있다. 중국의 외무장관이 백악관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고 나서 곧 바로 백악관은 중국이 유엔 북한제재에 전적으로 미국과 공감 협조할것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그날 오후 미국방부를 방문하려던 왕위외무장관의 스케쥴이 전면 취소 된다. 아이러닉하게도 미국회 군사위 청문회에서 스카퍼로티(Scaparrotti) 주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미사일’배치에 관한 질문에 1주일 내에 한.미간에 사드배치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헤리스(Harris) 미태평양 사령관은 미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필자의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한 질문에대해 한국과 미국은 사드에 관해 논의를 위한 결정을 한적은 있지만 사드배치에 관한 합의에 결정 한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의미있는 여운을 남긴다.


지금 워싱턴은 국방부 국회 국무성 백악관 다 의견이 각각 다르다. 일관성이 없는 대답, 미국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한국은 이럴수록 냉철히 판단해 봐야 할때다. 중국외무장관이 워싱턴과 어떤 deal을 하고 돌아갔는지, 중국이 미국에 어떤 양보를 얻었는지, 갑자기 유엔제재에 미국과 함께 순순히 동참한 이유를 말이다. 중국이 원하는건 결국 북한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이다.

사실 북한은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북한이 양자회담을 시작했다. 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회담이 한창일때 돌연 김일성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인해 회의는 중단되었고 다시 미국 뉴욕에서 미.북회담이 재개된다. 북한은 이때부터 전방위적으로 북한대표부의 뉴욕외교체널을 총동원해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평양과 미국의 직통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때부터 북한은 한국을 따돌리며 미국과의 대화에만 관심을 쏟았다.
‘통미봉남’이 시작된다. 미국만 설득시키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북한은 핵문제는 오직 미국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발표한다. 또한 워싱턴을 움직여서 두가지 외교적 성공을 거두어라는 평양 지령문인 비밀문서가 발각되었다. 첫째: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
이 비밀문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평화협정체결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 절대 한국은 중국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한국을 배재하는 어떤한 미.북회담을 허락해선 안된다. 20여년전 한국을 왕따시키고 미.북한이 회담만 하다가 지금 이지경에 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북한핵을 완성할수있는 시간을 결국 미국이 부여한 셈이다. 북한이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금방이라고 설치할것같았고 소위 친북교민들 까지도 북한연락소에 줄을 대기 위해 온갖 아부를 다하는 꼴불견스런 일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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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고도의 전략적 술수로 서서히 그들의 마각을 들어내고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설득해서 결국은 미.북.중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꼼수이다. 이에 한국은 일체의 양보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을 같이 붙여 두어선 안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과의 회담에는 한반도의 당사자인 한국이 꼭 참여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본다.

글/제니 박(재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