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북한은 1993년 IAEA를 탈퇴 후 계속 핵무기 개발에 전념해 왔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 대화로써 풀어가자고 온갖 회담이란 회담은 다해 왔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만 하고 말았다.

미국이 6자회담을 놓고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핵개발을 하지않게 돌이킬수 없는 위치로 돌려놔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형화 단계로 핵을 미사일에 탑재 하는 시기만 남았다는 북한의 자만적 태도에, 결국 올것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al)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를 선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일이 북한만 따라잡기에는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핵 주권국가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핵이 있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백악관의 고위인사는 말한다. 왜냐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야 우리가 부정이냐 아니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핵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냐 차이일 뿐이지 누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절정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 여.야가 한힘을 모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모색을 밤을세워 해도 모자란다고 본다. 지금이야 말로 국가안보가 초당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예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땐 공화.민주 양당이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새워 국민을 보호하는 방어망을 연구하며 의견을 교환하느라 국회의원들이 귀가를 포기하는 걸 볼 때 최강대국다운 모습이다.

북한은 연일 ‘선제적 서울 해방작전’을 선포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핵 배낭부대를 자랑하며, 핵무기보다 무서운 인간 핵폭탄들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 북한이 말하는 인간 핵폭탄에 관해 너무 과소평가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유엔에서 만난 북한의 고위인사의 말에 의하면 북한 인민 한사람이 남한사람 1천 명을 안고 죽을 수 있다는 인간핵폭탄을 자랑했다. 탈북자들중 지시만 하면 얼마든지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에 대해 소름이 끼칠 정도다. 또한 핵무기는 돈이 들지만 인간핵폭탄은 돈이 안들어 좋다는 것을 서슴없이 발언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작금의 한국국민들의 안보의 희박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의 모든 발언을 과대 평가해도 않되겠지만, 과소평가를 해서는 더욱 위험함을 무릅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본다.

참여 정부시절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을 미국과 합의한 후 2015년이면 작전권 이양을 한국군으로 교체하고, 연합사를 해체하자는 한.미 양국의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필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2015년을 기회로 북한은 끊임없이 서울 탈환을 준비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참여정부 시절 NLL을 북한에 그냥 내주려고 하지를 않나, 전작권이양으로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여, 통째로 한국을 북한의 손아귀에 넣어주려는 몰지각한 참여정부 시절 리더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교민들의 한국에 대한 정서도 같았으니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한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안보의 불감증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않나 하는 깊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본다.

글/제니 박(재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