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국회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작금의 비상시기에 다른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시급히 재정·통과해야할 법이라고 생각된다.

2004년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이어서 일본이 2006년 뒤를 이어 제정했다. 북한인권법 은 온갖 인권유린, 침략적, 국제적 위반을 해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행동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당사자 및 그 정권의 핵심인물을 심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이제 남은 건 북한 김정은을 국제 범죄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만 남았다. 이미 유엔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접수를 시켜놨으며 재판소에서 소환장만 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당사자인 한국은 아직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툼만 일삼고 있다. 무엇을 위한 몸부림인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따르기 전이라도 한국이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어야 한다.
선량한 북한 인민이 아사 상태에 있고 총부리를 독재자 맘대로 쏘아대는 무법천지인 비정상적인 정권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만 악화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묻고 싶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고, 한국이 이래선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참아 왔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더 악화되어 심지어 핵무기가 완성되었지 않는가!

테러방지법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당면법이다. 테러분자들에게 한국이 무법천지라는 인식을 져 버리기 위해서라도 속히 테러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테러분자를 체포했을 때 무슨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어디선가 그들이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0.1퍼센트도 테러분자를 방심하지 않는다. 자국민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미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통과에 심혈을 기울인다. 미 국회의사당에 밤늦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려운 이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신호라 볼 수 있다. 국익을 위해, 자국민보호를 위해 어떠한 것과도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일단 비상시기에는 우군이라도 미국과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적이 된다.

우리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하루속히 깨달아,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정책을 결정 정하지 말고, 한국국민의 눈치를 진실로 살펴보는 현명한 정치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러면 어느날 북한 김정은은 국제범죄재판소에 회부되어 있을 것이다.

글/제니 박 (재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