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를 막을 수 없다.-
승인 2016.08.16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8일 한반도에 사드(THAAD)배치를 발표한 이후 사드를 배치할 장소를 찾지 못해 '사드호'는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사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면서, 또한 한국을 북한의 고도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동맹 차원으로서 임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런데 사드의 본질은 없어지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사드를 반대하는데 헛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사드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며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미 백악관에 현재 10만명 이상의 사드 반대 지지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걸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결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리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오히려 플러스해 주는 입장이 될 뿐이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목소리는 다소 들어볼 수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사드 반대 세력은 종북 추종세력의 희석된 사고로서 주한 미군을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고,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기대하는 추종세력들임이 틀림없으므로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생명을 게런티(guarantee) 해줄 고도의 전략무기 하나 없는 한국에 미군에 할 수 있는 초 당위적이며 자위적 조치임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8.15 광복절 경축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이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필자는 사드 부대를 방문하고 부대의 한 인근 마을에 사는 Jhonson씨를 만났다. “이곳 부대에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떤 불편함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Jhonson씨는 놀란 얼굴 표정으로 ”그래요? 부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잘 되었지요! 우리 마을에 이런 미사일이 있어 우릴 지켜 주니 더욱 안전함을 느낍니다. fine.” 라고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서, 지금의 한국에 사드 배치 장소를 놓고 성주마을 주민들이 정부에 온갖 항의와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오버랩되어 온다.

또한, 지역 주민마저도 인근에 사드가 배치된 것을 모르고 지내는 미국민들을 보면서, 전략적 무기이동과 배치, 병력 등 군사적 비밀을 유지하는 미국에 비해, 이미 전략무기의 배치 장소, 성능 등 메가톤급 군사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의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 한국은 엄연한 주적이면서도 민족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특히 군사적 기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나 싶다.

사드 한국 배치가 누구를 위한 배치인가를 확실히 인식해 볼 때, 사드 반대운동의 효과는 결코 얻어내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