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사드”반대만 하고 있을겁니까?



승인 2016.07.22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일·중의 보이지 않는 패권주의적 움직임 역시 한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부추기며, 중국의 Big Brother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국민들은 미군 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더욱 못난 한국국민을 세계에 알리는 것 같아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자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사드 외에 북한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애원으로 들린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호심탐탐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눈만 뜨면 김정은은 남한을 향해 대량 살상무기를 쏘아대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앉아서 총 한번 쏘지 않고 나라를 내어 줄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가 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월남전 당시 웨스트모얼랜드(Westmoreland) 장군은 존슨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의 병력 수가 실제와는 과장된 숫자라는 것을 본인은 번연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동감을 표한 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충성심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애국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 국회 양원 합동 회의에서의 연두교서 발표 때에는 애국의 상징으로 애국심을 발휘한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단합과 단결의 상징으로 미국 국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을 표본으로 내 세우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대권 욕심에 박이 터져라 싸우면서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당장 사드로 막지 못할 미사일이 날아오면 무엇으로 누가 막을 것인가? 반대하는 국민들이 몸으로 막을 것인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하는 사드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그런 열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공을 드렸더라면 한반도에 평화가 벌써 왔을 것이다.

백악관 Earnest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Earnest 대변인은 또한 “지금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드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인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드 배치를 희망한다. 그러나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나라를 위해 이기주의적 발상을 양보하는 것이 곧 국민 전체의 안위를 위함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미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한국국민들에 대해 앞으로 동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무기도 한국 내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음을 인식했을 때, 자칫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해 본다.

왜냐면 국가의 안보는 든든한 동맹이 같이 힘을 합해 줬을 때 더욱 안정된 국민들의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도발을 했을 때, 군대만 나라를 지킵니까?
군인만 전쟁을 치릅니까? 애국자만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합니까?
정치권과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