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국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를 막을 수 없다.- 승인 2016.08.16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8일 한반도에 사드(THAAD)배치를 발표한 이후 사드를 배치할 장소를 찾지 못해 '사드호'는 지금도 표류하고 있다. 사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면서, 또한 한국을 북한의 고도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동맹 차원으로서 임무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런데 사드의 본질은 없어지고 지금 현상만 가지고 사드를 반대하는데 헛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사드 반대하는 국민들을 보며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미 백악관에 현재 10만명 이상의 사드 반대 지지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걸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결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리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오히려 플러스해 주는 입장이 될 뿐이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목소리는 다소 들어볼 수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에는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사드 반대 세력은 종북 추종세력의 희석된 사고로서 주한 미군을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고,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기대하는 추종세력들임이 틀림없으므로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생명을 게런티(guarantee) 해줄 고도의 전략무기 하나 없는 한국에 미군에 할 수 있는 초 당위적이며 자위적 조치임이...
Janne Pak(박금자) 2017.05.17
-뼛속까지 애국하는 정신이 있는 자에게 나라를 맡겨야 대한민국이 산다.-   승인 2016.09.05 정세균 국회의장의 첫 개회사에서 “사드배치 동의가 어렵다”는 발언을 놓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우리 주도의 북핵대응’에 어긋난다는 그의 발언은 한나라의 국회를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상실한 편향적 행동이다. 사드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잘 이해시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리더가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중국이 연일 사드배치 반대를 하면서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갖은 협박을 하는 마당에 불을 더 붙이고 있는 국회의장의 의중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반 사드의 편향된 발언으로 사드배치의 본질을 흐리고, 한국 내에 암적 존재로 남아있는 반국가 단체들과 야합하여 대권을 바라보는 얄팍한 심정에서 우러나온 발언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큰 수술대에 올려져야 한다. 오는 9월 3일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미 백악관 NSA(국가 안보국 전략담당자) Ben Rhodes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사드(THAAD)의 한국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이 위협을 느껴야 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사드(THAAD)는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위협으로부터 미군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을 안전하게 책임질 방어 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임에 누구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We are not going to skirt our responsi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allies.)”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기 전에 북한의 핵개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기하는 것에 더 압력을...
Janne Pak(박금자) 2017.05.17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있는데도 “사드”반대만 하고 있을겁니까? 승인 2016.07.22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일·중의 보이지 않는 패권주의적 움직임 역시 한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부추기며, 중국의 Big Brother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국민들은 미군 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더욱 못난 한국국민을 세계에 알리는 것 같아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자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사드 외에 북한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애원으로 들린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호심탐탐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눈만 뜨면 김정은은 남한을 향해 대량 살상무기를 쏘아대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앉아서 총 한번 쏘지 않고 나라를 내어 줄수는 없지 않는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군 통수권자가 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월남전 당시 웨스트모얼랜드(Westmoreland) 장군은 존슨 대통령이 주장하는 적의 병력 수가 실제와는 과장된 숫자라는 것을 본인은 번연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동감을 표한 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충성심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애국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 국회 양원 합동 회의에서의 연두교서 발표 때에는 애국의 상징으로 애국심을 발휘한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단합과 단결의 상징으로 미국 국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한 사람을...
Janne Pak(박금자) 2017.05.17
-워싱턴 최고 존엄 건드린 대가 치를 것- 드디어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황병서 외 북한의 최고위관리들을 인권유린의 제재 대상으로 선포했다. 북핵문제에 이어 북 인권문제를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잔인성이 아직 미비한 상태로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인민들을 학대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을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한 미국의 조치다. 미국무성과 재무성의 발표가 있은 뒤 중국은 즉각 외교부성명서를 발표, 미국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비난했다. 당사자인 북한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중국이 서두른 이유는 혈맹으로 맺어진 북한을 옹호하기 위함이 틀림없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국무성 Kirby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왜 비난을 하고 있느냐?” 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UN 제재도 아닌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중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UN의 북한제재 등 번번히 북한 편을 드는 이유에 대해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금 미국의 대북라인은 접촉을 끊고 있으며, 당분간은 어떠한 대화도 할 생각이 없다.” 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올 것이 온 북한으로서는 이제 UN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남은 건 김정은을 ICC(국제 범죄 재판소)로 소환되는 세기의 망신을 접할 날을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인권유린을 제재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연발발사와, 괌 태평양기지 타겟,...
Janne Pak(박금자) 2017.05.17
  -유엔 안보리 북한에 더 강력한 채찍-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곳 백악관과 국무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 일제히 비난했다. 더구나 북한이 이번 무수단 발사의 target을 태평양 미군기지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미 국회에 서명, 제출했다. 이로써 북한은 경제제재 1년 더 연장과 우선적 인권문제의 관리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이번 중장거리(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공격적 압박을 보여준 터라 미국의 심기가 고도로 불편해 져 있다. 즉각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급하게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UNSCR(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은 오늘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올해만도 6차례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한 유엔 안보리는 이틀 이내에 언론성명을 채택 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더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응에 기대를 해 볼 뿐이다. 또한 미국방부의 아시아 담당국장은 필자와의 대담에서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최근 IS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테러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최근 국정원의 발표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IS뿐만 아니라 북한의 추종세력과 북한이 고도로 훈련시킨 특수부대들이 최근 IS의 테러리스트들과 연계하여 큰일을 저지른다면, 말할 수 없는...
Janne Pak(박금자) 2017.05.16
... ▲ 공화당의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 연합뉴스 과연 한국엔 적신호, 북한에는 청신호 될까!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Trump)를 놓고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 눈치 보지 않고 막말을 해 대는 것에 도가 지나치자,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를 out of control이라며, 더 이상 트럼프는 못 말리는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미국민들이 많이 있다. 반면에 이 모든 트럼프의 언행은 어쩌면 미국민들의 속을 선거전에 한번 정화해 보려는 꼼수가 들어있다는 평론이다. 많은 재력과 조직을 갖추고 잃을 것 없는 그로서는 어쩌면 속 편하게 이를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대북강경의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데 초점을 둔다. 사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일촉즉발의 북한과의 대치를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대북정책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끌려다니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선주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어떠한 심각한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경제의 부를 쥔 그로서는 잃을 것이 없지만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powerful 한 면이 미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외교, 안보문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불식시키고 있듯이, 오히려 2000년도에 북한의 핵원자로를 정밀타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 김정은이 끊임없이 핵을 개발해 핵 국가 선언을 하도록까지 방치해둔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반드시 집고 넘어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얻을 건 다 받아...
Janne Pak(박금자) 2017.05.16
북한 척결 우선 정책 실현화 가능성!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우선정책으로 북한을 손 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요일인데도 쉬지 않고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100%의 든든한 동맹을 확인했다.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을 2월2일 한국에 보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일본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통상적으로 미 국방장관은 전략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부터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을 가장 먼저 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을 견재하고,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오늘 미 국회 상·하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ICBM 규탄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곧 발사하겠다고 선포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이번에는 결코 북한이 저지른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확실하게 손을 봐주겠다는 결의다. 필자는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sean spicer 대변인에게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president Trump's policy toward south korea?” (한국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Spicer대변인은 “I think obviously the threat of north korea is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faces south korea is our alliance right now. He want to reassure the south...
Janne Pak(박금자) 2017.04.11
미국, 동맹국 ‘원하든 원치않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지난 3월 31일 미국의 절친인 영국을 처음 방문한 Mattis(매티스) 미국방장관이 영국의 Michael Fallon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유엔과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장관이 동맹국과 연합군의 협력을 위한 미션으로 발빠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워싱턴의 국회와 백악관도 연일 북한문제를 탑에 놓고 신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을 테러 재지정국가로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자금줄 차단을 위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발표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에 옮겨졌다. 전울시 CIA 국장은 북핵시설 파괴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시절의 워싱턴 대북정책 실무자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아직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순위의 해결문제인 북한 핵문제를 떠넘겨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고 ‘북한이 미국을 조롱하며 갖고 놀고 있을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지탄했다. 20년이 넘도록 해결 못 한 북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선제공격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지만 역시 만만찮은 일이다. 북한은 이라크나 시리아. IS 격퇴와는 달리 소규모의 전략무기로 단시간에 격퇴하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니다. 둘째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을 인정할 경우 북한에 핵 개발의 면죄부를 줌으로써 미래에 한반도에 비상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이 뻔하다. 셋째...
Janne Pak(박금자) 2017.04.06
제 4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열어 삼엄한 경계테세 속에 이틀 동안의 회의를 끝내고, 6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핵물질 보호와 국제협약 발효로 폐회선언문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2010년 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각국의 정상들과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관계를 유지하며 핵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국가적, 군사적으로 연합을 재확인하는 각국 정상들의 조직적, 정례적 만남의 일환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때라, 한국과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며 더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속했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연쇄적 회담을 가짐으로써 3자 동맹관계를 굳건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시진핑이 못내 불만을 쏟아놓는 테이블이였다고 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UN의 대북제재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미국의 독자적 새로운 대북제재에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고, 한국의 THAAD사드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미국에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과의 기싸움이 실현되고 있다. 또한 중국 시진핑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중국의 UN 대북제재의 협력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중국의 이중적인 잣대가 앞으로 어떤 변수로 닥아올지는 지켜볼일이다.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이며, 이번 핵안보정상회(Nuclear Security Summit)의 총책임자인 스캇 롹컬((Scott Roecker)은 필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회의이며, 우리는 전 세계의 핵테러리즘을...
Janne Pak(박금자) 2017.04.03
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북한은 1993년 IAEA를 탈퇴 후 계속 핵무기 개발에 전념해 왔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 대화로써 풀어가자고 온갖 회담이란 회담은 다해 왔지만, 형식에 불과했다.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만 하고 말았다. 미국이 6자회담을 놓고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핵개발을 하지않게 돌이킬수 없는 위치로 돌려놔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형화 단계로 핵을 미사일에 탑재 하는 시기만 남았다는 북한의 자만적 태도에, 결국 올것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유엔 안보리(UN Security Councial)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를 선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일이 북한만 따라잡기에는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핵 주권국가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핵이 있다고 주장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백악관의 고위인사는 말한다. 왜냐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야 우리가 부정이냐 아니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핵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냐 차이일 뿐이지 누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가 절정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은 여.야가 한힘을 모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모색을 밤을세워 해도 모자란다고 본다. 지금이야 말로 국가안보가 초당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예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땐 공화.민주 양당이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새워 국민을 보호하는 방어망을 연구하며 의견을...
Janne Pak(박금자)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