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고 존엄 건드린 대가 치를 것-

드디어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황병서 외 북한의 최고위관리들을 인권유린의 제재 대상으로 선포했다. 북핵문제에 이어 북 인권문제를 미국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잔인성이 아직 미비한 상태로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인민들을 학대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을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한 미국의 조치다.

미국무성과 재무성의 발표가 있은 뒤 중국은 즉각 외교부성명서를 발표, 미국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를 비난했다. 당사자인 북한이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중국이 서두른 이유는 혈맹으로 맺어진 북한을 옹호하기 위함이 틀림없다.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국무성 Kirby 대변인은 “미국의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왜 비난을 하고 있느냐?” 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UN 제재도 아닌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중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UN의 북한제재 등 번번히 북한 편을 드는 이유에 대해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금 미국의 대북라인은 접촉을 끊고 있으며, 당분간은 어떠한 대화도 할 생각이 없다.” 라고 강경하게 언급했다.

올 것이 온 북한으로서는 이제 UN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남은 건 김정은을 ICC(국제 범죄 재판소)로 소환되는 세기의 망신을 접할 날을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인권유린을 제재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연발발사와, 괌 태평양기지 타겟, 백악관을 미사일과 핵무기로 불다바를 만들겠다는 동영상 등, 북한이 “김정은의 최고 존엄을 언급”하며 무력도발을 일삼은대 대해, 미국은 세계의 최고 존엄이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의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된다. 위협은 곧 살인의 전주곡이라 믿고 있는 미국의 정서에 대해 북한은 이를 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kerry 국무장관은 오늘 “북한의 고위관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행동이나 영향력을 심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온 세계가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제의한 어떠한 대화도 당분간은 미국의 관심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북한은 핵과 인권유린 제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인내하고 참을 만큼 참아온 미국으로서는 마지막 제재카드를 쓴 셈이고 이에 제재를 어떻게 실현화시켜 나가고 있는가는 시간을 두고 볼 것이다.

미국의 두 대선주자인 트럼프(공화당)와 힐러리(민주당)의 “안보”에 대한 핫 이슈가 미국민들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이제 누가 더 강력한 “안보” 의식을 심어주는 리더인가를 지켜볼 것이며, 적으로부터 미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Security Umbrella를 잘 펼칠수 있는 백악관 주인을 선택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이토록 오랫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 왔고, 미 국회가 잠을 재촉해 가면서 통과시킨 일련의 북한인권법안들이 효력을 보고 있는데 반해 당사자인 한국은 아직도 북한인권법 하나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러울 뿐이다. 미국의 북한 인권유린 제재에 대한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속히 북한의 인권법 법안에 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한 한국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