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우선정책으로 북한을 손 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요일인데도 쉬지 않고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100%의 든든한 동맹을 확인했다.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을 2월2일 한국에 보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일본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통상적으로 미 국방장관은 전략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부터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을 가장 먼저 택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을 견재하고,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오늘 미 국회 상·하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ICBM 규탄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결의안이 발의 되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곧 발사하겠다고 선포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 이번에는 결코 북한이 저지른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 확실하게 손을 봐주겠다는 결의다.
필자는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sean spicer 대변인에게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president Trump's policy toward south korea?”
(한국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Spicer대변인은 “I think obviously the threat of north korea is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faces south korea is our alliance right now. He wan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Blue House, that we are going to do what we can to make sure that we stand with south korea and that we prevent any further hostile actions from N.K so I think that the safety of our country, of S.K, of the region are going to be clearly the greatest focus of this.
(분명한 것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방지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지역 안전을 위해 예의주시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한국은 지금 정권교체라는 미명하에 국가안보는 뒷전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수, 우파라 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보 또는 좌파라 한다. 그런가 하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 영·호남의 지방색은 수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권이 치러질 때 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촛불,횃불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시작했다면, 태극기민심으로도 탄핵기각이 되어야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본다.
매티스 미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 동안 특검은 느닷없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미국의 안보수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협의하는 동안은 특검이 지나친 행동을 자제해 줬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든다. 하루만 참고 외국 손님이 떠난 다음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같은날 같은 시간대에 압수수색 행동을 개시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한이 있는 사람에게 칼자루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인사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데 대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표는 빨갱이가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전 특전사령관은 문 전 대표의 사상 검증을 해 보았는가 묻고 싶다. 그 사람의 사상은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이므로 확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령관은 더욱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군인은 죽어서 말한다’는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군인들은 정치를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조국에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칫 군이 정치에 휘말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한탕주의적 기회를 노린다면 이미 참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자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상적 무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반국가적이고 반정부 파괴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한 책임이 작금의 나라를 혼란상태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은가 싶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동명령도 반국가적 세력의 미국 침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선포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도 이를 환영한다고 한다. 왜냐면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미국으로서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해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 또한, 행동명령에는 탈북민도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이나 난민들은 미국입국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때문이다. 또한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구제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차기 정권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가 정체성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 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글: 제니 박(백악관 출입기자) / 2월 7일 2017년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