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원하든 원치않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지난 3월 31일 미국의 절친인 영국을 처음 방문한 Mattis(매티스) 미국방장관이 영국의 Michael Fallon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유엔과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티스장관이 동맹국과 연합군의 협력을 위한 미션으로 발빠른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워싱턴의 국회와 백악관도 연일 북한문제를 탑에 놓고 신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 미 의회는 북한을 테러 재지정국가로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됐고, 자금줄 차단을 위한 강력한 금융제재를 발표했으며,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에 옮겨졌다.

전울시 CIA 국장은 북핵시설 파괴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 시절의 워싱턴 대북정책 실무자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가운데 아직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순위의 해결문제인 북한 핵문제를 떠넘겨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고 ‘북한이 미국을 조롱하며 갖고 놀고 있을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지탄했다. 20년이 넘도록 해결 못 한 북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선제공격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지만 역시 만만찮은 일이다. 북한은 이라크나 시리아. IS 격퇴와는 달리 소규모의 전략무기로 단시간에 격퇴하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니다. 둘째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을 인정할 경우 북한에 핵 개발의 면죄부를 줌으로써 미래에 한반도에 비상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것이 뻔하다. 셋째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했을 때 북한은 당분간은 한반도에 선 평화적 제스쳐로 미국을 안심시키다가 장기적으로는 곧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를 원한 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6,7일 플로리다의 Mar-a-Lago에서 시진핑 중국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통상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는 백악관에 먼저 초대해 로즈가든에서 환영행사를 시작해 사열식을 한 후 양국정상이 연설을 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지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바로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과의 만남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대선전 그가 말했듯이 “네 새끼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변함없는 말투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또한, 대북 금융제재에 관한 논의와 무역 등 중국이 여태까지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몰래 북한을 지원해 온것에 대해 확실히 집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옆에서 적당히 문제를 일으켜 줌으로써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존재의 위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곧 6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 중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있는 기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진행된다면, 중국은 미국에 당장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이나 평화조약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미국에 제안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수장들이 모두 군 출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매파들이어서 이번 시진핑과의 회담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회담은“very difficult" 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에 절대 양보는 없다. 만약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에 더 이상 북핵 문제를 의존하지 않고 직접 미국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미국은 최강대국의 전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서 못할 게 없다. 선제공격도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먼저 공격을 받기 전에 공격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교체(Regime change)는 미국이 원하는 가장 쉬운 공격방법 중 하나이다. 공산국가일수록 전쟁지휘부만 타깃 하면 끝이다. 문제는 한국인데 내부의 종북세력들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게릴라전으로 후방의 안보 태세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색출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라디오연설에서 “예전에는 군복을 입을 군인만 전쟁에 나가 싸웠는데 지금의 전쟁은 제복을 입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작금의 한국의 혼란상태가 그렇다. 적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북한의 구호를 외치고, 사드(THAAD)를 반대하고, 국방을 짓눌리고, 안보를 훼손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종북색출을 해야 될 핵심기관이 없다. 대권 주자들이 최소한의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언급하지 않는다. 안보에 관해 무감각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도 책임 질 자가 없다. 적들에게 아군의 사기를 잃지 않게 보이기 위해 ‘전시에는 말의 기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원칙이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정의의 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어 버렸는지 서글프다.

나라가 위태롭고 비상한 시기에는 군이 필요한 시기다. 오히려 군사 정권 시절이 나라의 질서가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군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올해 국방비예산을 540억 달러로 증액했다. 미국의 유일한 민간 전략연구소의 simTack 전략분석가는 작금의 한국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안일하고 낭만적 감상주의적 생각에 대해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작금의 비상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적, 전략적 개념이 확실한 군 통수권자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

글:제니 박(백악관 출입기자) / 4월 2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