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미동맹 깨고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전략 경계하라.-
 

승인 2017.01.16

중국과 북한이 혈맹국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THAAD)를 보복하기 위한 전략에 혈안이 되어있고, 북한은 새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미국을 향해 기선 제압용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곧 ICBM과 핵 등으로 한반도를 초토화할 기색을 밝히고 있는 북한의 이같은 협박을 비웃기라도 한 듯 이번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할 안보수장들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미 국회 상원에서 연속으로 열렸다. 먼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앞서 미국과 같이 힘을 합하기를 원했다. 동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마이크 폼페오 CIA 내정자도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힘을 키워야 하고 국제범죄 집단들을 척결할 의지를 확고히 다짐했다. 틸러스 국무장관 내정자는 이례적으로 미국무성의 중립적 입장을 벗어나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친러시아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 반박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차기 미국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사드(THAAD)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워싱턴판 중앙일보는 12일 자 신문 앞면에 “사드 갈등 키운 안보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란 제목하에 반국가적 기사를 기재했다. 김실장의 사드배치 합의를 중국을 자극시키는 일이라며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는 김실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김 실장이 사드 사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신문은 쓰고 있다.

작금의 군 통수권자가 직무정지로 인해 외교·안보사령탑이 부재중인 가운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새 정부와의 확고한 동맹국으로서의 안보를 다짐받기 위해 플린 안보보좌관을 만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트집을 잡으려는 심사는 뭣일까? 언론이 최소한의 국가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사드는 자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왜 참물을 끼얹어야 하는지? 사실 이 말은 플린 안보보좌관이 청문회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 이말을 인용한 김 실장을 타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또한 이 신문이 쓴 ‘사드배치가 중국을 자극 시키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한국이 한국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자주적 방어를 꼭 중국에 물어봐야 하는가? 참여 정권 때 문재인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이 기사에서 사드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묻고 싶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 사드 문제로 결판을 짓던지 해결하도록 지켜보지는 않고 야당의 국회의원들 7명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훈계만 듣고 온 이유는 뭔가? 왕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국민들의 정서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한국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중국국민들의 정서에 비위 맞출 필요 없다. 한국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아먹는 대가를 해야 한다. 한국국민 정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최근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 국제 관례상 외국공관 앞에는 소녀상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야당의 국회의원은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국민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대체 야당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믿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 정부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이유를! 그러면 사드는 국민의 생존이 달러 있는 방위적 차원에서 북한의 고도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 거의 모든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본다면 국민 정서에 합하여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최근 필자는 미 국방부의 최고 관리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사드배치를 흔들기 위해 중국에 간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위협이 강해지고 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이 왜 중국을 갔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이 해결하도록 원한다면 가만있으면 되는 것이지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자꾸 중국을 의식하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다. 미국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해도 미국의 의지를 꼭 관철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리는 “미군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 동맹도 지키기 위함 인 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정책 연구소의 Frank 박사는 “중국이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활용한 침략을 계속할 것이고, 이럴 때 일수록 한국과 미국·일본의 삼각 동맹 구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어찌하든 한국을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떼어내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가짜 중국 동맹으로 안보를 흥정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도 중국은 북한 편을 들었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때 마다 반대를 표했지 않았는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균형외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차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반도를 초토화하지 않으려면 미국이 적대정책을 그만두든지 북한에 특사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새 정부 측에 보냈다. 김정은이 새해에 두 번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발사를 조만간에 발사할 것을 선포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일제히 이번에 만약 북한이 어떠한 미사일로든 미국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격추할 것이고,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카터 국방부 장관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호한 응징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필자는 최근 김정은의 ICBM 발사를 선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었다. Earnest대변인은 “The U.S has the capabilit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from the threat that emanates from north korea, including the capability to shoot down those missiles."라고 대답했다.

이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경제, 군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한국에 보복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국의 우방이 북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음모를 할 것임에 우려가 된다는 미국 안보수장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이 미국특사를 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 문제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려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대권 주자들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대응에 관한 확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