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공백’ 틈새를 적기로 삼아-
 

승인 2016.11.21

북한이 트럼프 정권을 향해 발 빠른 외교전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트랙2 대화가 스위스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와 최선희 미주국장, 미국 측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세브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담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탐색전으로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파악하는 자리였다. 북한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트럼프 당선자에게 북한에 대한 차후 정책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핵 주권 국가이지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단한 각오로 미국을 설득시키기에 혼신을 다 한것 같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손을 떼고 주한미군만 철수한다면 미국에 대한 미사일, 핵 위협이 없어지고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트럼프진영의 한 관리는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어떠한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 곧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무를 맡을 것이다”라고 한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노선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는 대선전당 대회에서 줄곧 “누구든지 미국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미국 우월주의를 선언했다. 북한이 최근 핵으로 미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에 대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가차 없이 날려 버릴 놈은 날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 대통령의 하야 사태에 대해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걱정스런 눈초리다. ‘북한 김정은의 정권교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초사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기네(한국)의 정권교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한·미동맹의 힘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를 의문스럽게 보고 있다. 지금 한국엔 미국의 카운트 파트너가 실종이다. 군통수권자가 마비상태다. 이러다 자칫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시행착오로 한반도에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오랫동안 미국의 힘을 다시 찾아오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에 대북 강경파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을, 역시 북한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마이클 폼페어 CIA국장, 세션스 법무장관, 강경 보수주의자인 스테펀 베넌 비서실장, 전 중부군사령관 제임스 매티스를 미국방장관에 내정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오늘(19일) 미트 롬니를 미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직책을 수행할 것이라 본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트럼프 당선자를 정상회담 전에 만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다. 미·일관계의 중요한 사안과 북핵 문제, 방위비 분담 등 허심탄회하게 트럼프 당선자와 교감을 나눴다고 한다.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베총리를 만나준 트럼프 당선자는 아베와의 면담 이후 더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새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의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촛불시위로 온 Media는 도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국회는 뭣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해법을 논의하면서 수습해 나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의회민주주의 해법은 어디로 갔으며, 시위대와 함께 어우려져 밖에서 떠들어 대는 한국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못난 어글리 korean이란 오명을 안게 된다. ‘최순실사건’으로 대통령이 잘못 한 게 있으면 헌법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것을,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끌어내리려고 하니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했을때 국회에서 당장 impeachment(탄핵)을 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일련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린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국민이 지켜본다. 미 국회도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면서 타협을 해 나간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하야’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의회민주주의해법을 상실한 무능력한 여.야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보다 못한 데서 비롯한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데모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소모적인 시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시위나 데모 현장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law maker(법 입안자)가 함께 어우러져 시위를 한다면 위법이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하야를 위한 국민들의 촛불 시위대에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끝마쳤느니,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동참했느니, 시위가 끝나고 깨끗이 청소를 했느니 등은 국회의원들이 칭찬만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분노하여 뛰쳐나와 외치는가를 분명히 분석해보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본다. 대 위기가 한국에 닥쳐왔을 때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보다 국회를 먼저 폐쇄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되어가는 국회가 무능력하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개인의 정권야욕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에게 묻고싶다. 북한 김정은에게 ‘핵폐기’하라고 피켓을 한 번이라도 들어 봤습니까? 북한 인권 학대를 항의하는 피켓을 한 번이라도 들고 광화문에서 외쳐 봤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안보’ 없이는 정부도 정권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