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대응을 위해 더욱 강력한 경고를 북한에 보냈다. 미국의 모든 전략적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핵우산을 약속했다. 미 Carter 국방장은 북한 김정은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Kerry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미 수뇌부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은 어느 때 보다 수위가 높지만, 한국에 전략적 자산을 상시배치한다는 데 대해, 단지 유사시 전략적 자산을 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필자는 Brooks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왜 지속 주둔 배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Brooks 사령관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배치해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런것들을 관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미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끝나는 날 돌연 미국과 북한의 핵 전문가들이 극비에 만나 비공식 북핵논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미정부는 이 대화가 정부 차원의 대화가 아니고 비공식 채널의 대화라고는 하지만, 북한측의 한성렬 외무성부상(차관급)은 1993년부터 미·북핵회담의 주역을 맡은 인물이며, 뉴욕에서 유엔의 북한대표부의 참사관부터 시작해 미주국장 그리고 현재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된 것으로 보아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이 미·북 회담과 6자회담에서 북한의 고도의 속임수 전략이 승리를 했다고 자가당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칼루치 전 대사는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민간인 차원이지만, 원래 비공식 대화에서 상대편에 대한 탐색전이 이미 끝난다.
그러면 북한이 왜 한반도가 극도로 긴장된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가? 첫째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 숨 고르기에 돌입하며 또 한 번의 메가톤급 거짓말로 미국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핵 주권 국가로서 핵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평화협정을 제기하는 등 차기 미 대통령의 취임 후 미·북간의 회담이 열릴 경우 기선을 잡아보겠다는 꼼수이다. 곧 김정은의 명령을 미국 측에 전한 것이다. 미국도 이런 북한의 요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식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전 클린턴 행정부 때 군사적 행동과 대화의 two track을 평행한 점을 보아 자칫 상상치 않았던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망을 해 본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를 보자 정쟁의 도를 넘어 차후의 정권 탈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못난 진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도 용기 있는 의인이 있어 한편 안심이 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다.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폭로된 "UN 북한 인권결의안“을 놓고 참여정부 시절 북한 인권결의안의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어 봤다는 것에 대해 진실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그 당시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가장 당사자인 한국이 2시간 전에 기권 의사를 보내와 미국은 당황했었다고 한다. 가장 당사자인 한국이 기권을 했으니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는가, 그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이곳 워싱턴의 소위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반공(반북)하는 교민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통일을 방해하는 자로 아예 분류해 버린 일이 있었다. 북한을 자극시키면 안된다는 어긋난 논리로 선량한 교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의 진실성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나라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걸 실감 나게 한다.
고영주 이사장의 야당인사 문xx에 대한 ‘공산주의자‘란 용기 있는 발언은 720만 재외동포들의 마음을 한순간 확 트이게 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의 생존투쟁을 위해 열정을 바쳐야 한국이 바로 설 수 있으니 말이다. 필자는 1994년 8월 당시 ’국회 프락치사건‘등 한국의 거대한 사건들을 담당해온 오제도 변호사를 인터뷰 한 적이 있다. 그를 일컬어 사상검사, 반공검사, 19호검사 라고 부른다. 그 시절 공산당이 뿌리째 뽑힌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좌파, 종북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간첩단 적발의 80%가 국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졌다고 오제도 변호사는 그의 공안검사 재직시절을 회상하며 말했던 기억이 난다. 며칠 전 인터넷에 돌아다닌 문제인 의원의 촛불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진을 우연히 봤다.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이란 구호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가? 의문스럽다. 어느나라든 그 나라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흔드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국민들은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청문회에서도 꼭 알 권리만 Yes or No로 대답한다. 북한이 원하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올 수밖에 없다. 아니 국기가 흔들린다.
보수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대하는 좌파정치인이 다음 정권의 주인이 된다면 한국은 분명 혼수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소홀해져 자칫 미국이 원하는 핵 target, 북한 정권 교체등이 수포로 돌아갈 때, 북한은 더욱 핵으로 위협하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 뻔하고, 동시에 평화조약등을 내세워 한동안 대화의 분위기로 가다가, 한국을 흡수해 버리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스럽다. 참여정부 시절의 ‘우리끼리’라는 말로 북한을 낭만적으로 대했다가는 국가 운명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또한 군사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지만 한국의 정치권에 묻고 싶다. 정권탈환에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나라의 생존투쟁에 더 열정을 쏟아 주길 바랄 뿐이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