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불확실성 정책이 바로 한국을 향한 강한 메시지이다.-


승인 2017.05.01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10억 달러의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의 민간정책 연구소와 미 국방부가 예고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발언을 놓고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기 전까지도 아무도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직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자칫 이웃 동맹들까지도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H.R McMaster(맥마스털) 국가안보보좌관은 긴급히 한국의 김관진 안보실장과의 전화 대화에서 사드 배치비용에 관한 한·미 기존합의는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만 사드 비용의 재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재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기존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맥마스털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9월 차기 대통령 토론에서 밝힌 것처럼 “We can not be the policeman of the world." 그리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이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를 보호 할 수 없다. "We cannot protec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here they're not paying us what we need."라고 말한 것에 대한 실행단계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공약했던 것들을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특유의 성격 소유자이다. 그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한 한편, 하고자 결심했다면 반드시 끝내고야 마는 독특한 리더쉽을 가진자라 볼수있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대선전 대통령 토론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듯이, 사드비용분담과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은 다만 시기상조 일 뿐이지 결국은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사드 비용 한국부담에 관해 언급했을까?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보호하고 동맹인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방어목적이다. 그런데 한국국민들의 사드 반대가 노골적이고 또한 다음 대통령이 될 대선주자들마저도 애매모호한 사드 배치의 입장을 보임으로서 미국은 과연 동맹인 한국과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다. 동맹이라 함은 상호이익이 있어야 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업성이 뛰어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짜라는 개념은 그의 사전에 없다. 주고 받거나(give and take), 조금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가차 없이 돌아서는 deal의 전문가다. Kirby 전 국무부 대변인이 CNN의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멋대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유하며 비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6일 사상 초유의 100명의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안보수장들인 맥마스털 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직접 브리핑을 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정치적, 외교적 압박과 더 강한 경제적 제재를 골자로 한 설명이 있었다. 군사적 선택에 관해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자칫 새 대북정책이 전 오바마 정부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참여 정부와 매우 차별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option의 우선순위는 첫째, 미국이 일단 모든 선택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상급 압박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조여 나갈 것이며, 결국 김정은이 이를 못 이겨 항복하고 나와서 핵 포기를 선언하겠다고 대화의 문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둘째, 그래도 계속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마지막 option을 쓰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의 당근과 채찍정책과 유사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르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결코 당근은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명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의 재지정을 언급했으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유엔의 회원국 격하 또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에 북한 공관폐쇄·외교단절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한국,일본의 외교장관과 3자장관급 회담을 갖고 고강도 대북제재협의에 관해 논의했으며, 확실한 대북압박정책을 실행할 것을 3자 외교장관들은 다짐했다.

미 의회는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약하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 하원은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이 위험수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며, 군사적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를 맞춰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의회청문회 중에 “북한은 새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선택이 빠졌다고 해서 낙관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모든 option은 지금 테이블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군사적 행동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한편, 뉴욕에 있는 유엔의 북한대표부의 김인룡차석대사는 ‘미국이 어떠한 강한 제재로 핵 포기를 시키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일 뿐이다.’고 반박했으며, 자신들의 핵무기개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경질적인 발언을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북핵해결을 중국에 맡겨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시진핑식의 북핵 해결방안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워싱턴의 민간안보연구기관의 Zolec박사는 시진핑이 중재한답시고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식의 대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미국은 군사적 힘을 써서라고 이번에 북한과 중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핵 문제 해결을 미끼로 끌려다니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걱정한다. 맥마스털 안보보좌관은 오늘 Fox 뉴스와의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새컨더리 보이콧’ 등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준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마닐라의 아세아 정상회의에서 두테루테 필리핀 대통령이 뜬금없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한 발언에 대해 중국과의 사전의 입마춤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두테루테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테루테 필리핀대통령은 결국 한반도 문제는 중국이 간섭해서 해결해야 되고 미국은 뒤로 물러나라는 것인데, 한반도에 미군철수 등 그의 발언에 대한 엄청난 의문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한국의 대권 주자들의 안보관에 대해 재외 동포들은 이들을 믿을 수 없다. 대권 주자인 문재인은 국민을 적폐라고 하면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북한의 김정은은 주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과 야합해서 나라를 전복했던 좌경세력의 원조들이 차기 대통령에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하루속히 애국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라 살리겠다는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성적 판단이 절실히 필요 한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불확실성의 대북정책이 왜 나와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작금의 한국의 현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의 동맹인 한국이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며,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확실치 못한 예견에서 파생된 예견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