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연일 북한 문제가 탑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북한에 대한 질문회수는 60번 이상이나 된다. CNN을 비롯해 모든 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북한 문제에 관해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칼빈슨호의 한반도 출항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Spicer대변인은 ‘칼빈슨호가 지난 4월 15일쯤 한반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작전 임무를 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출항 계획 차질도 전략 중 하나다. 작전은 애매모호해야 한다. 작전계획을 일일이 시간대까지 알려 주며 적에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이제 칼빈슨호는 한반도를 향해 출항하고 있고 차질 없는 임무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맡긴 것에 대해 워싱턴의 전략분석가들 사이에 점점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이 20여 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는데 왜 이제 와서 북한의 핵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물론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돌리기 위한 고도의 꼼수를 쓸 수 있다고 본다. 미 상원은 여태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행동에 대해 그리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터라 미국이 중국에 더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련한 시진핑의 술수에 넘어가 어리석게 중국이 마치 북핵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미 국회의원들의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혈맹인 북한을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갈 의사가 없다. 물론 행동을 취하는 제스쳐를 보임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잘하고 있다는 안심을 시킬 것이고, 시진핑이 미국말을 잘 듣는 Good man으로 알려져 받아낼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기려는 심사다. 그러나 중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안보수장들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공격목표가 북핵시설이라면 묵인할 용의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무력수단으로 북한 정권을 타깃 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입장의 묘한 뉘앙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미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일본·인도네시아·호주를 방문하기 직전 미국은 ‘김정은 정권 Change'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하다. 원래는 김정은 정권Change에 제일 먼저 관심이 있었던 미국이었는데 미·중회담이후 북핵만 없으면 된다라고 방향을 바꾼 것이다. 노련한 정치꾼 시진핑에 북핵 문제 해결을 맡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인내를 할 것인가는 지켜볼 일이다. 당근과 채찍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국을 부추키면서 벼랑 끝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발 북한에 대해 강한 군사적 행동이 기다리고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 중국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냥 다 줄 수는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 시점에서 절대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중재함으로서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시에는 한국이 보복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을 보듯 뻔한 일을 미국이 쉽게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월요일(17일) 유엔대표부 북한 김인룡 차석대사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북한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다 되어있다. 핵으로 미국을 초토화시킬 태세도 갖추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벼랑 끝 버티기 작전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들면서 갈 때까지 끌고 가다가 미국이 피로감으로 지쳐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해서 대화의 무드를 마련해 그들이 원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서는 미군철수로 이어지면서 ‘핵’을 이용한 완판승리를 이뤄내려는 전략임이 틀림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한국은 이미 북한에 핵 인질이 되어있다. 작금의 한반도위기상황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한국의 문제이다. 북한이 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을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바로 접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번 주 수요일(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원에 새 대북정책 브리핑을 갖는다. 틸러슨 국무장관, 폼페오 CIA국장, Mattis 국방장관, Dunford 합참의장이 백악관에서 갖는 임기 첫 새 대북정책에 관해 어떠한 로드맵이 정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미 국회 정보위에서는 더 강력한 대북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는 절대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는 기만이라고 말한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볼지는 모르나 그 자체가 전략적 정책이라면 미국은 과감한 군사적 행동도 불사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2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신조총리 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연쇄 전화통화를 했다. 북핵 대응 공조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과는 아무런 대화가 없다. 한국은 이대로 소외되고 있어도 되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정세에 정작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할 파트너가 제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외교적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대선후보들의 안보관에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실제 선제타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대책 없는 대답, 동문서답은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 의무조차도 모르고 있다. 적에 대한 개념도 없다. 전략적 개념도 없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민족타령만 늘어놓는다. 평화통일의 대상이란 말만 늘어 놓는다. 민족이란 이름하에 얼마나 속고 속았는가! 평화통일이란 미명하에 얼마나 퍼주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화는 끊임없이 해 왔지 않았는가!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과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자가 누구인지 모르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발 앞에 떨어진 불이 그냥 반딧불인 줄 알고 있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서야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 북한 ‘핵‘에 포위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대선후보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국가안보가 든든해야 행복한 국민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이 돌아갈 고향을 지켜줄 수 있는, 또한 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