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반도호는 좌초 직전의 위기에 있다. 현 문재인 정권이 많이도 우려먹은 세월호의 좌초사건보다. 더 위중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러있는 풍전등화다. 그런데도 안보는 뒷전이고 지나간 과거사에 매달려 적폐 청산 한다고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밤을 새워 머리를 싸메고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자고 고민을 해도 못다할 일인데, 태평성대에도 이렇게까지 나랏일에 소모적인 힘을 낭비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동맹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6.25때 잃을 뻔한 나라를 목숨을 바쳐 이국만리까지 날아와 북한과 중공군과 싸워서 구해준 나라도 바로 미국이란 것도 알지 싶다.
문재인 정권은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동맹과 함께 그 뜻을 맞춰가며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나 동맹도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의 유화 제스쳐에 환상적인 북한과의 평화와 대화만을 위한 목적으로 동맹을 무시하고 유혹에 이끌려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1월 11일과 12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보도되었다.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방이라도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완화되고 사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들만의 희망 섞인 낙관적 보도만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중국대사관의 고위관리는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드(Thaad)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개선을 양보 할 수 없다고 한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의 정상회담 조건으로 첫째,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했고 둘째, 미국의 MD 체계에 한국이 들어가지 말 것. 셋째, 한·미·일 군사적 동맹이 강해질 우려가 있으니 한국이 이에 절대적으로 호응하지 말 것 등이다. 결국, 중국은 한.미동맹 파괴를 원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국의 손안에서 한국이 좌지우지 되는 꼴이고 한국의 굴욕적 외교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 한국을 그들 방식으로 통일시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계획을 다 짜 놓은 상태에 있다. 다만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작업만 남아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도 없이 미국에 왕따나 By Pass(코리아 패싱) 당하고 있는 한국이 어디로 가겠는가? 손만 내밀어도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 올 수 있다는 계산된 꼼수를 부리며 중국은 앞으로 한·미 동맹을 방해하려는 책동과 한·미간의 이간질이 계속될 것임이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이양 등 자주적 행동으로 인해 탈 동맹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가들의 예견이다.
전작권 이양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군이 한국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세계의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중동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해 know how를 아는 미국이 6.25 이후 전쟁도 한번 치르지 못한 경험 없는 한국군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성주에 사드 배치를 서둘렀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라고 했다. 적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면서 영구적이 될지도 모를 방어용 전략자산을 ‘임시’배치라는 단어를 써야만 하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임시가 될지 영구적인 위협이 될지 누가 아는가 말인가! 이 자체가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계속 공갈치고 압박하면 사드를 임시로 배치했기 때문에 다시 철수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준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조건에서도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를 재 천명하고, 한국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모종의 deal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과 같은 페이지를 가기는커녕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인다. 허둥대는 한국의 틈새를 이용해 러시아가 북핵문제 중재를 나서겠다고 하면서 “3단계 북핵 해법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 역시 ‘북한 핵 개발 동결 내지는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다자 협력체 구성“등이며 최근 문정권의 안보특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
북핵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현 문 정권과 한반도 전문가라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생각은 이와 같다.
원래 따돌림을 당한 자는 따돌림을 주는 자가 제일 싫어하는 상대에게 붙음으로써 상대에게 관심을 끌려는 심사가 있다. 바로 현 문정권이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라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에 염려가 된다. 북한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 감싸주고 자극을 주면 안 되고,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나라를 방어하는 자주권마저 포기하려는 현 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정부이지 않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각성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운영은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군 통수권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국국민과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는 북한을 성토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지난 27일 유엔의 “북핵 규탄 결의안”에서 한국이 기권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144개국이 찬성하고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만 반대하고 동맹국전부가 찬성했는데 유독 한국이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 한국을 접수하려는 무서운 괴략을 눈감아 주고 있단 말인가!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은 날렸지만, 아직 남한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적과의 동침이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정작 북핵페기 의사가 있다는 말인가! 유엔이 왜 이토록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국제적으로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데 대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동맹을 원치 않는다면, 위기상황 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거절해야 하지 않는가! 40조를 들여 첨단무기는 왜 구입하려고 하는가! 북한의 위협 때문이지 않는가! 문재인 정권은 누가 동맹이고 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안보,를 질타 당하지 않으려고 얼렁뚱당 다른 이슈를 내세워 속임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의 힘은 한국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기 바란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