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lumn]
(7-10-2017)
-아무도 탑승하지 않는 한반도호-

*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 내외들, 기념 촬영

세계 20개국 정상들의 회담인 G20 Summit이 이틀(7.8일)간의 회담을 끝내고 8일 폐막했다. 세계 정상들의 세일즈 외교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G20 Summit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각각 자기나라의 탑 이슈들을 들고 와서 정상들과 열띤 토론을 거쳐 한편으로는 양자 회담. 다자회담을 통하여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주기도 한다.

1994년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핫이슈로 떠오른 북한 문제가 마지막 폐막식에서 “대북 공동성명”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큰 오류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도 신인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곳 함부르크에서의 정상들의 눈에는 신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에 관심없는 트럼프, 억지로 손을 잡힌 모습에 뒤에서 한심 하다는듯 지켜본 시진핑.

제아무리 날고 기는 정상들이 온다 해도 막강한 정치적 기반과 국제적 힘을 받쳐 주지 않으면 외교에 실패한다. 세일즈멘십이 강력히 요구되는 곳이다.

북한은 7월 4일 ICBM을 발사한 뒤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중에 G20 정상회담을 북한 외교공관을 통해 주의 깊게 주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북한으로서는 20개국 정상들의 공동관심사인 “대북 공동성명서”가 발표된다는 것을 결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까지 공동성명 발표를 놓고 고민하던 주체국인 독일이 중국과 러시아가 꺼려한다는 이유로 결국 “파리기후협정 지지, 탈퇴 결정 주목”이라는 성명만 채택한 채로 “대북 공동성명발표”에 관한 채택이 무산되었다. 한국의 외교력이 결국 국제사회를 움직일만한 힘이 없음을 알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을 분석해 보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그다지 완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미 핵을 가지고 강을 건너버린 북한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기란 본인들이 건너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기에 자진해서 핵을 포기시키든지 폭격해서 없애든지 둘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을 제압하려면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력 등 나아가서는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로서 북한을 설득시키기엔 약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북한의 일관성 있는 외교가 어쩌면 한국을 능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G20 정상회담 동안에도 북한의 김정은이는 각 공관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1. 미국에 피로감을 줘서 앞으로 미사일과 핵실험 등이 계속된다는 신호로 핵 포기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2. 반드시 평화조약을 성사시킬 것 3.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북쪽의 절호의 기회이니 호전세력이 시비 걸기 전에 통일과업을 서둘러 이뤄야 한다.*.이번에 ‘미국과 담판을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는 영국에서 취재차 온 기자로부터 최근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공공연히 외교관들에게 흘리고 다니는 말 ‘한국과 미군이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북한은 핵으로 얼마든지 미국과 한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외신기자들은 북한의 해외공관원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고 ICBM도 성공했으므로 누구도 북한은 넘겨다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노골적 발언을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본 기자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미·북 회담에서 몇 번 대화를 했던 제네바 주재 북한 외교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미국과 담판하려고 핵무장한 것 아니냐! 미국 밑에서 조무래기 노릇하는 현정권은 핵문제를 논의할 자격도 없다. 주도권은 무슨 주도권 한국과 대화할 성질 아냐! 남한 자격없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졌다는데 얼토당토 않는 짓이라고 비방한다. 주도권이란 결국 북한을 굴복시킬만한 군사적 경제적 파워가 있을 때라야만 그 의미가 깊다.

북한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핵 개발을 했고 핵을 이용해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얻을 것을 다 얻어내고 없는 터라 북한으로 볼 때 더 이상 한국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돈줄도 막혔고 군사적 힘도 미국이 없이는 맥 빠진 닭이라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G20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문제에 대한 본질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나 양자회담(한·중 )or (한·일) and (미·중), (미·일)은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되었고 획기적인 전환이 있는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음이 아쉽다.

북한은 연일 문 재인이 한반도 북한 문제 주도권을 과시한 데 대해 완전 무시하고 핵 문제 담판은 미국과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더 가하지 않으면 독자 행보를 할 것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반격, 대북. 교역압박 주문이 있었고 시진핑은 미국의 독자적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어름장을 놨다. 중.일 회담에서도 시진핑은 아베총리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을 믿지 않고 독자적 군사행동이라도 할 까봐 조심하고 걱정하는 모양새가 보였으나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내심 미국의 단호한 독자적 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충우돌 동문서답식 외교·안보 정책과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과 일주일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듣게 옆에서 무역에 관해 설명하고 연설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답변은커녕 “본인은 인권 변호사였다.”고 또는 본인은 “한국의 가짜 뉴스의 피해자라.”고 하는 등 미국의 P00L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7월 6일 베를린에서 열린 Korber Stiftung (The Korber Foundation in Berlin)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행자의 “한·미 동맹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웬 메르켈 총리와의 대화가 나오고 전혀 질문과는 상관없는 혼자만의 소리, 엉뚱한 소재로 동문서답을 해서 드디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정정 답안을 귓속말로 가르쳐 주는 등 시간이 흐르고 다른 질문이 시작된 7분 후에야 다시 정정 답변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구상은 사실상 실현성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변함없는 대북압박과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 중단(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으로 중국의 비위 맞추기에 연연하고 있다.

자고 나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이 변한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 북한과 언제든 어디서든 대화하겠다. 한국에 휴전선 대북 확성기 먼저 철수하겠다. 전작권 조기 환수 등 혼자만의 구상으로 구걸 외교를 하는 모양새가 이미 국제사회에 지탄받을 깜이다.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8일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Munchin 재무장관,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인 Gary Cohn, NSA의 McMaster 장관은 이번 G20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회담은 Economic, Trade, Security, North Korea Issues,(경제, 무역, 안보, 북한문제) 등이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아직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라고 믿고 있느냐! 는 질문에는 “만약 중국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해 줄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대북압박 파트너 교체를 암시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러시아가 더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에 북한은 러시아에 더 많은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냉전체제 구도로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한국·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러시아·북한의 3:3체제에서 반드시 한·미·일의 결속이 강해야 한반도문제가 순조롭게 풀려나간다.

중·러·북의 결속은 굳건한데 한·미·일 관계는 추풍낙옆이다. 우선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어야만 한·미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한·미·일이 결속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 미국의 지론이다. 지나간 역사를 붙들고 역사 타령만 하다가 진정한 동맹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대화에서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우리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혈맹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한국과의 차별화를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진핑이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주둔하는 이유는 한·미 동맹을 비웃는 꼴이며 내심에는 미국을 봐서 한국을 봐주는 것이지 쥐뿔도 힘도 없는 나라가 까불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나라의 수치다. 이런데도 현 정권은 미국의 동맹 관계보다 중국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이 동맹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진짜 동맹인 미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주도의 북한대화가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북한은 이미 대화의 주도권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돌아오라 ‘쏘렌토로’ 라고 아무리 노래를 부른들 ‘소귀에 경 읽기’다.

한반도를 드라이브할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국 국제사회는 위험한 운전자가 drive 하는 차에 탑승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혼자서는 절대 가지 못한다. 생각을 같이하는 탑승자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주도권에 연연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며 한·미·일의 굳건한 동맹 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