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혹 떼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간 꼴-
(7/02/2017)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이 끝난후 공동성명 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오른)과 문재인 대통령(왼).

최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언론들이 현 문재인정권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 보면, 성공적이라 하기엔 너무 미흡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정상회담 생중계를 현장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의 실익을 챙긴 회담이었고, 북한 문제와 사드(THAAD) 문제 등은 이미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를 않았다.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은 결국 FTA에 관한 것이며 미국이 반드시 무역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놔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것에 큰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표현하는 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고 재 강조 하며 트윗에 올렸다 이는 마치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미국이 ‘묵인’이라도 하고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재차 미국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8일 한국의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도착하는 날이다. 미 백악관의 Matt Pottinger, NSC 아시아 담당 전략 선임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기자들과의 회담 의제에 관해 질의 답변을 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첫 번째 LA Times 기자의 북핵문제에 관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 동결을 하거나 도발을 중단 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질문에 Matt 전략선임관은 “북한 문제 대해서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일축해다.

두 번째 질문권을 얻은 본 필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FTA에 관한 재협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냐?는 것과” ‘사드배치에 관한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Matt선임관은 “사드문제는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다루어 왔던 문제여서 사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FTA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것이며 미국은 무역의 불균형을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한국과 확실히 재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발표는 한국 국민들에 왜곡된 보도다. 하물며 TV에 나온 논객들의 논평에는 96%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노골적 발언을 했다. 허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96%를 손을 들어 줬고 미해결은 4%로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우선 3일간의 정상회담을 스케치해보면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의전부터가 최하위인 working level official visit(일차원의 실무방문)이다. State visit(국빈방문)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백악관도 실무방문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언론이 보도하는 양국 대통령의 저녁 식사를 저녁 만찬이라 하지만, 만찬이란 원래 State dinner라 한다. 이번 문 대통령의 dinner 성격은 working dinner(일하면서 같이 저녁식사)라 정식 소개됐다. 정상회담 당일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전용 승용차를 타고 백악관 정문으로 들어설 때부터 미군 의장대가 양 줄로 서서 환영을 하는 세러모니 행사가 없었음을 볼 때 극진한 예우를 상징한 국빈방문격의 의전이 아님을 단번에 알수 있다.

물론 회담이전에 south lawn에서 미 군악대와 군열병식이 거행되고 양국 정상들의 연설이 있는 국빈방문행사도 없었다. 한국언론들의 말의 뉘앙스나, 앞서가는 짐작으로 문대통령의 미국방문을 화려하게 포장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왜곡 보도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다. 있는 그대로 사실 fact를 보도하면 된다. 그것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이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Steve Munchin미 재무장관은 예고에도 없는 언론 브리핑에 나섰다. Munchin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오늘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둥·세린은행등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해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자는 첫 번째 질문권을 얻어 “최근 미 의회가 발의한 ‘북한여행 금지법’에 대해 미 재무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 Munchin재무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은 북한여행 행동들에 대해 단호히 해 나갈 것이다. 오늘은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겠으나 앞으로 그와 같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정상회담차 워싱턴에 도착 백악관 앞 브레어 하우스(영빈관)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 국가안보회의의 Mattt전략선임관 과 Munchin재무장관이 FTA 재협상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제 제재를 실행에 옮겼다고 발표한 것은 엄중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에 보낸 실제적 신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이런 제재들을 속히 진행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경제에 알게 모르게 이득을 준다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 찬물을 껴 얹는 격이 된다. 미국이 이 시점에서 FTA에 관한 재협상을 거론하고 나서는 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맹국에 대해 이득을 주는 것보다 북한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이 원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이양 문제에 대해 이미 미국은 한국이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완전 갖추어 졌을 때면 언제라도 이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문제는 한국이 과연 미국의 연합방위체제가 없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서 자유롭게 홀로 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와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은 신중히 생각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는 북한 문제는 물론 미국이 진정 원하는 중요 이슈는 무역에 관한 FTA 이슈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29일 저녁 working dinner 테이블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자 마자 “ I know you're been discussing with our people some of the complexities of North Korea and Trade and other things, and we'll be discussing them all as we progress."라고 북한 문제와 무역에 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은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미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두 번, 정상회담 시작 위해 만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했다. 마지막 로즈가든에서 공동성명 언론발표에서도 미국의 무역적자와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내심 드러냈다. 이는 곧 미국민들의 고용인 창출이며 결국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라 한다.

백악관 Pool 기자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무역’에 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 여러번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한국의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고, 엉뚱한 대답만 했다고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준다는 것은 의제가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명심하라는 뜻이기고 하지만 FTA의 재협상에 준비하라는 예고이기도 한다. 공동성명 언론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연설은 현저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무역에 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원론적인 말을 전달했을 뿐이다.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가겠다고 하지만 미국은 같이는 가지만 생각의 차이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전 미 의회에서 진솔한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한 번 지켜보자는 것이다. 만약에 환경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가 불발탄으로 되었을 때는 문 대통령이 말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제로 삼지 않았을 뿐이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게 변치 않은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은 회담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악수를 놓고 지레 열띤 토론을 했던 논객들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알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는 정상회담 시작 때는 기자들 앞에서 악수가 없었다. 'no shakes'라고 보도됐으며 본 회의에 들어가서는 3초 동안 악수가 전부였고 마지막 공동성명 언론발표후 2초 동안 손잡은 것이 전부다. 아베 일본 총리와 같은 강렬하게 오래 한 악수와는 비교된다. 의전 문제에서도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을 예우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다.

25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던 필자는 이번 한국 문 대통령의 의전이 여느 대통령의 의전보다 초라하게 보였음을 느낀다. 지켜보는 이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다.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국빈방문과 의회 연설을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역사의 스토리다.

이번 정상회담 중 뒷이야기들이 많지만 그중 문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기록한 “대한 미국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일파만파 가십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2017.6.29. 대한 미국 대통령 문 재 인” 이라 기록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름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다. 역사에 남겠다. 백악관 방명록에 나라 이름 잘못 쓴 대통령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도적이였던 실수였던 대한민국에 대한 망신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녁 식사(working dinner) 테이블에서 “I also suffer a bit from fake news, as you do.".. 나 역시 당신처럼 뉴스의 피해자다.” 라고 말한 데 대해 반대로 한국의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했으므로 최고의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본다. 탄핵이 그렇고 촛불로 온통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지 않은가! 거기다 언론이 같이 합세하고, 과연 문 대통령이 정상 디너 테이블에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속 없는 회담이였다. 한국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떠들기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들만 가득 안고 갔기 때문이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FTA란 재협상의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냉정한 판단을, 한국 언론은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fact에 의한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나친 과대한 평가는 과소평가보다 위험하다. 국민들의 생각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