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시하는 북한, 미국의 다음 카드 기대할까?
승인 2017.05.26

*연합뉴스TV캡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과 유럽을 순방 중 24일 NATO 회원국인 네덜란드의 부르쉘에 도착, 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지만 앞으로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참여 정권 시절 한국이 북한에 현금 지원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엄청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인 북한에다 한국이 알게 모르게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해 미국이 도와주는 나라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새 정부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무시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시행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새 정부의 통일부가 오늘(2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첫 승인 한데 대해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새 정부의 대북지원 승인에 우려의 눈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새정부가 발탁한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관해 지난 참여 정권 시절 햇볕정책의 선봉자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 미국의 북한 압박과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5일)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 전 대북 정책에 관한 마지막 서명을 했다. “북한 핵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되면 대화 해결하길 기대한다.”라는 서명란에 싸인을 했다. 또한 오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서 북핵 문제와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논의했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의 두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중국이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려의 눈치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지켜보자는 것인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 중국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북한은 최근 한성렬 외무성 부상을 통해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자주 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에 대해 얻어낼 것을 목표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반드시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신호이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 유화정책을 한다 해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이 미 대북정책자들의 의견이다.

자칫 한국의 새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의 노력에 위반이 되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부르짖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정권교체는 옛말이 되고 있다. 또다시 참여 정권 시절 그대로를 보는 것 같아 새로운 것이 하나 없다. 국민들을 화합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념이 같지 않은 사람도 안고 가야 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세력을 끌어안고 가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북한과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언제든 핵으로 위협하면서 위장 평화를 통해 한국을 북한에 흡수할 최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어떻게 흡수되어 가고 있는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분석가들의 의견이다. 민간 전략연구소의 Hansean박사는 “적이 적인 줄도 모르고 감상적으로 다루었다간 적에게 맞아 죽거나 가진 것 다 빼앗기는 일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라 더욱 감상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북한에 속아온 미국은 절대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극성 2형 등 두 번씩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웃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압박과 제재의 맛을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핵잠수함을 한반도로 급파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 6월달에 한·미 해상 합동훈련을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이 기다리고 있고 최후의 수단까지도 마지막엔 생각해 보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수는 없으나 미 의회의 상·하원에서는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까지도 봉쇄하자는 의견이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악용하는 나라이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 핵을 묵인하지 않겠고 미사일 발사로 동맹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펼칠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미국의 숨겨논 다음 카드에 주목을 해 본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