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2018)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변명

 
방미길 오른 정의용-서훈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이 필수였다.‘ 라며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25 이후 미국은 북한을 한 번도 북침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군사적 도발한 것은 전무하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해 연례적 훈련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체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북한 인민이지 미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군 통수권자라면 체재가 무너질 것에 두려움이 없다. 3대가 독재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잔악한 행동이 인민들에게 들키고 국제사회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핵 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말했듯이 북한에 핵 포기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을 만든 것은 북한의 결정이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정이 아니다.

핵개발은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압박해서 경제를 탈취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북한의 심사인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만든 핵에 대한 대가는 일절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돈뭉치 떨어질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만에 하나 한국이 뒷거래로 핵 자금이나 핵 포기 대가를 지불한다해도 그건 한국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작금의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핵으로 적화통일 및 경제 탈취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기위한 `신경제협력체결`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는 결국 남한이 북한의 숨통을 터 주려는 심사다. 만약에 남한이 미국과 최대한의 압박에 협력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에서 이완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 하루속히 접어야 한다. 남한의 이러한 뒷거래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남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시간이 늦춰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남한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없다는 Mnuchin 재무장관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관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들고 올 남·북대화 메시지 상자에 괴물이 들어있을지 선물이 들어있을지는 모르나 상자를 열어본 미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옛말에 “중매 잘하면 쌀이 몇 가마고 중매 잘못하면 평생 원수로 산다.“고 한다. 사실 핵위협의 당사자인 남한이 미·북회담을 중재한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럽다.

미국은 한국이 중재 안해줘서 북한과 회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미국은 일관성 있는 비핵화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미·북회담의 중재를 핑계 삼아 남·북정상회담을 끌어가려는 남한의 의도를 미국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재를 하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사단이 북한과 합의한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다.

문정인 특보라는 작자가 워싱턴에서 미친 척 흘린 내용들이 그대로 북한 김정은이 수용했고 결제만 받은 것인데, ‘햇볕정책’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핵 동결’로 주한미군을 철수 하고 급기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올 것이다.

이런 정신 미약한 특보라는 작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야말로 또 한 번의 시간 낭비임과 동시에 미국을 기만하고 적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작자가 구상하는 대북정책과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흔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문정인 특보는 위험인물이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이용 미국과 대화의 다리를 놓게 해 놓고 대화 중이라도 북한이 불리해 지면 자신들이 파탄을 내면서 모든 실패를 한국에 전가할 것이고, 바가지를 쓰게 만들 것이다.

남·북한 특사단과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은 북한은 그런 일이 없다 할 것이고, 한국이 다 조작해서 했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합의사항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도발을 해 온 적이 비일비재해 왔지 않았는가. 김정은이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녹음해서 듣지 않는 한 말만으로도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한다. 무조건적으로 남한 말 만을 믿을 수도 없다.


ⓒ 연합뉴스

지금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성이 과히 좋은 편은 아니다. 무역제재도 동맹인 한국이 제일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통상, 방위비 비용증가 등 산적해 있는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뒷거래했다가는 거덜 난다.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꺼려하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발목이 잡히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는 한국의 경제에 숨통을 조일 것이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만을 고집하지 말고 한국국민들의 진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개런티 없는 미·북 대화 중재나 남.북대화에 집착하지 말고 현 시국상황과 국민들과 화합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에 힘을 모아 북한제재를 최대한 같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

북한이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하니 한국은 빠지라고 주장해 놓고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한국에 미·북한 대화의 중재를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다. 북한이 잠시 한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국도 알고 있을 줄 안다.

북한이 경제위기 때문에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전략으로 잠시 숨 고르기를 끝낸 후 다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면 한·미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