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2018) <전문가 4인 공동칼럼> 북한, 핵 포기하지 않을 것 가정도 필요…6.25 때처럼 기습공격 감행한다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준비를 해야…북한의 ‘나쁜 마음’에 대비하고 있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필요…북한이 6.25 때처럼 기습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준비를 해야…북한의 ‘나쁜 마음’에 대비하고 있나? ▲ 평양 남북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공항에서의 진한 포옹, 평양시내 카퍼레이드, 화기애애한 만찬, 백두산 등정 등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보여준 모습을 보노라면 한반도에 이미 ‘핵없는 평화’가 온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은 여전히 착각일 뿐임을 깨우쳐주는 대목들도 많았다. 환영 나온 북한 주민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인공기는 있었지만 태극기는 없었고, 대신 정체가 불분명한 한반도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을 읽으면서 한국 국민을 ‘남녂 국민’으로 호칭했다.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에도 개운치 않은 구석들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는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whistle blowers)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제5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상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수반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하고, 이것이 바로 전문가와 언론이 해야 할 몫일 것이다. 필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진정한 북한의 비핵화로...
Janne Pak(박금자) 2018.09.24
(8-08-2018) [시론] "남북화해 앞세운 선제적 군비축소 보완책은 허술, 육군 사기도 걱정 정치적 목적의 국방개혁은 안 돼"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장 > 안보정론(安保正論)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사자성어로는 유비무환(有備無患), 거안사위(居安思危), 백련천마(百鍊千磨)를 들 수 있다. ‘유비무환’은 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며,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안사위’는 당면한 위협과 함께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라는 의미다. ‘백련천마’는 끊임없이 훈련해 필요시 즉각 대처할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이런 정론들에 비춰 본다면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된 ‘국방개혁 2.0’에는 마뜩잖은 내용이 많다. ‘국방개혁 2.0’은 지상군 12만 명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형 3축 체계, 참수부대, 공세적 신작전개념 등 적극적 대북 억제를 위해 구축해왔거나 구상해온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수세적·축소지향적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물론 마땅한 보완책이 있다면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제시된 보완책들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 문제를 유급지원병과 민간인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예산 타당성을 따져본 것인지 궁금하다. 동원예비군을 95만 명으로 감축하고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서 어떻게 예비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론] 지면서도 이기는 경제난국 해법 육군의 사기 문제도 걱정스럽다. 군의 과학화·첨단화·정예화를 위해 3군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것이 육군이 중심적...
Janne Pak(박금자) 2018.08.13
(6-18-2018) [Special 논평] 트럼프 대통령 한. 미 연합훈련 중단, 한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다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회담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 북 정상회담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하고 미국이 한국을 버렸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의 승자는 김정은이라고 하며 미국에 대해 온갖 펀치를 날리고 있다. 미. 북 공동성명은 4개 항의 포괄적 합의였고 미. 북 정상이 서명했다.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즉 관계정상화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 3. 북한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양국은 미군 전쟁 포로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합의다. 포괄적 합의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 바뀌어 있는 듯하지만 제1항을 살펴보면 사실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게끔 만들려는 전략적인 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음은 평화체제 구축인데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맺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6.25전쟁 이후 70년 동안 끌어온 정전협정을 종전시키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이지만, 이 또한 비록 6.25전쟁은 종식되었다 할지라도 평화조약 이후 북한의 핵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회담, 오찬 종료 후 산책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이번 미.북정상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세계무대에 데뷔를 시켜줬다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 악수하는...
Janne Pak(박금자) 2018.06.19
(5/27/2018) -북한 임자 만났다. 완전비핵화 해야 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8일 현지) 일본 Shinzo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 양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는 " 앞으로 미.북회담에서 북한의 핵, 화학및 생물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를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무를 재확인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affirmed the shared imperative of achieving the 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미국은 분명히 CVID와 PVID를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식 북해법이 곧 리비아식 해법이다(Trump model is libya style model."라고 국무성의 고위관리는 말한다.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8일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한국 NSC 실장이 미국에 전했으면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아베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핵문제를 더 걱정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남.북관계에만 전념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있는것이지 한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미.북회담을 취소한다고 서신을 보낸후 하루만에 북한 김정은은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을 통해 사과문격인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계관의 담화문에는 미.북회담을 기대하고 트럼프식 비핵화를 은근히 환영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은 하루만에 꼬리를 내리고 북한은 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강의 미국 Pence부통령과 볼톤 안보보좌관을 인신공격하고는 저자세로 나오면서 다시 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Janne Pak(박금자) 2018.05.28
(3-08-2018)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변명   방미길 오른 정의용-서훈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이 필수였다.‘ 라며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25 이후 미국은 북한을 한 번도 북침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끊임없이 도발해 왔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군사적 도발한 것은 전무하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해 연례적 훈련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체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북한 인민이지 미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처럼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군 통수권자라면 체재가 무너질 것에 두려움이 없다. 3대가 독재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잔악한 행동이 인민들에게 들키고 국제사회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핵 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도 말했듯이 북한에 핵 포기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을 만든 것은 북한의 결정이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정이 아니다. 핵개발은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압박해서 경제를 탈취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북한의 심사인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만든 핵에 대한 대가는 일절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돈뭉치 떨어질까 하늘만 쳐다보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만에 하나 한국이 뒷거래로 핵 자금이나 핵 포기 대가를...
Janne Pak(박금자) 2018.03.11
(2/06/2018) [Special] 핵 위협, 인권학살 동조자 같이 처단해야! 미 백악관은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미국을 직접 협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인권유린이란 비장한 숨은 카드를 꺼냈다. 김정은이 자국민을 굶기고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들을 학대, 학살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온 세계가 알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일(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Oval Office 집무실에서 탈북자 8명을 초청 면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과 앞으로 어떻게 이견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지켜보자 We will see.” 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를 나눴다. 아베 총리와의 대화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중요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정상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이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The two lead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underscored their commitment to work together on this issue.)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와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보도만 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에서...
Janne Pak(박금자) 2018.02.08
(1/24/2018) [Special Views] 남. 북한 가짜(Fake) 평화로 동맹국, 국제사회 우롱 하지마라! 워싱턴의 안보 수장들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 어조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 외신들도 평창인지 평양인지 모를 곳에서 올림픽을 치른다는 소식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냥 대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남. 북한 파티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 올림픽을 위해 참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 더욱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 북 대화와 상관없이 My Way를 간다는 것이고, 2018년 올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꼭 실현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백악관, CIA, 국회 등 미국의 안보 수장들이 일제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어떤 형태로든 실행에 옮기고야 말겠다고 나섰다. 23일 워싱턴 최고의 싱크탱크인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Mike Pompeo(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2018년 정보 비전에서 ISIS, al Qaeda 등 테러그룹도 위험하지만 현재 우선적 위협의 대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향해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국을 그들 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질문하고 있는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 박 질문(제니 박)본 필자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게 북한 핵에 관한 질문을 했다. Thank you, Sir. Recently, North Korea Kim Jong Un wants a dialogue with South Korea on the other...
Janne Pak(박금자) 2018.01.25
(1-06-2018) - 문재인 정권 북한과 대화에 눈멀어 ‘제재위반’ 오류 범할까?”- 제니 박:The White House Correspondent. 트럼프 美대통령은 (현지시간)토요일(6일), 주말인데도 Camp David의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그의 내각 관료들과 고위 안보수장들, 그리고 의회 공화당 최고 지도자들을 총동원해 단합 회의를 가졌다. 이미 하루전날인 금요일 오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Marine One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나 캠프 데비드를 향했다. 전송나온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려 ‘very very good'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6일) 아침 최고 공화당 의원 Top GOP Lawmakers들과 Cabinet Officials(내각 관료들), and Senior Staff(고위 관료들), 안보(Security)수장들과 예산,군사,안보,국내정책등에 관한 회의를 마친후 pool기자의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Open to talks with North Korea but not without preconditions."라고 답변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있지만 ‘전제조건’ 없이는 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South Korea에 갑자기 대화의 제스쳐로 닥아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효과를 봤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취한것에 대한 책임을 불발사태로 갈 확률이 높다는 우려다. 우선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애걸하고 간구하던 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대화에 응해 줬으니 다음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원하는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당연지사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화에는 ‘공짜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지난 참여...
Janne Pak(박금자) 2018.01.06
(12-14-2017) ⓒ 연합뉴스 틸런슨 미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일파만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첫 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이 나간 뒤 곧바로 마이클 앤턴 NSC(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의 개선 없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무성의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북한 문제로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필자는 “미국은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질문:“Will the United States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auert 대변인은: "No, We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을까? 이에 대해 Nauert 대변인은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nothing to new'(새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이 없고(Our policy position is not changing.)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Our policy is...
Janne Pak(박금자) 2017.12.14
(11-14-2017)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 못한 것 아쉬워해!!”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합동기자회견이 열린 충무관에서- 제니 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10박 11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이 14일 현지시각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아세안 정상회의)을 폐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일 첫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해 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돈독한 관계를 재확인이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 스타일의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군사동맹국의 우애를 가졌다. 극진한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아베 총리의 무기구입 등 40조의 투자계약에 감동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백 퍼센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함께 하는 아베 총리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의 만남을 어느 아시아 국가의 정상들보다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다. 아베 총리의 막대한 미국 무기구매와 수십조의 투자 등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컷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고도 할 말 다하는 실속을 챙기는 트럼프의 심사를 일본이 예측하지 못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1박 2일(25시간) 국빈방문으로 한국에서 머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정성스런 환대와 파격적인 투자계약(750억), 향후 무기구입(83조) 등 일본에 뒤질세라 앞다투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FTA 재협상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음을 예상한 듯 짧은 시간의 만남을 뒤로 한 채 “북핵 문제 해결”만을 재확인하고 돌아서야만...
Janne Pak(박금자)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