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2017)


ⓒ 연합뉴스

틸런슨 미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일파만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첫 대화를 전제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은 이 발언이 나간 뒤 곧바로 마이클 앤턴 NSC(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의 개선 없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틸러슨 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무성의 오늘(1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북한 문제로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필자는 “미국은 북한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질문:“Will the United States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auert 대변인은: "No, We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왜 이 시점에서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을까? 이에 대해 Nauert 대변인은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게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nothing to new'(새로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이 없고(Our policy position is not changing.)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Our policy is very clear)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무성과 백악관의 북한과의 대화 엇박자 발언에 대해서는 Nauert 대변인은 의견의 차이가 없음을 애써 설명하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하기 위해 백악관의 눈치 볼 것 없이 소신을 밝혔지만, 틸러슨 장관이 분명히 언급했듯이 다만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 몫은 전적으로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야 할 몫’이라는 대목에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유인책에는 전략적 모호성이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최후 통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것이라 볼수있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이 생각없이 던진 말은 아니다. Mattis 국방장관은 군사적옵션을 언제든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법을 간구하고 있듯이, 틸러슨 국무장관 또한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면 국방장관이 나설 것이라는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선 외교 후 군사적 옵션은 어느 나라든 최종적 수단인 것 같다고 본다. 마냥 외교적인 해법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외교적인 기본에도 무지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관들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북한은 brinkmanship diplomacy(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우겨 왔고, 공동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해 왔기 때문에 설령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한다는 보장은 믿기가 힘들 것이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참여 정권 때 북한과 회담이란 회담을 다 해 왔으면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성토했듯이 틸러슨 장관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발언을 거듭했었기 때문에라도 이번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핵 문제 해결은 반드시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또다시 북한과 회담을 위한 회담을 거듭했다가는 미국민들이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원망에 지탄을 받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틸러슨 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이 감동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데 대해 미 언론은 미국이 마치 러시아의 북한 중재 역할의 입맛에 맞춰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러시아와 중국이 원하는 평화를 위장한 북핵 해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서로의 힘을 합해 패권국으로서 때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의 가치로써 이용하는데 결코 북한의 힘을 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을 방문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기에 환영하지도 않는 중국 방문을 서둘렀는지 묻고 싶다. 북한에 원유공급을 차단해 줄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라면 좋으련만 오히려 사드(THAAD)에 관해 군사적 주권마저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다. 그런데도 ‘역지사지’ 문자 써가며 중국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하니,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해 와도 김정은이를 이해할 것인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 것은 자주적 방어 차원이라고 대변인 노릇은 하면서 왜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는 자주적 방어 차원이라 떳떳이 덤비지 않는가?


Janne Pak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국민을 위한 군 통수권자라면 정체성에 의심이 간다. 시진핑주석은 중국국민의 정서가 한국에 사드를 원치 않는다고 중국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중국은 북한과 같이 공산, 사회주의 정치다. 중국이 언제부터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했는가! 핑계일 뿐이다. 워싱턴의 중국연합총회의 왕슝 씨는 중국국민들 대다수는 한국에 사드가 있는지 심플리 사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진핑의 속임수에 국민을 팔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과의 굴욕적인 외교와 저자세는 한국의 국격을 저하하는 행위다. 이런 굴욕적 행동을 통해서 중국이 숨통을 열어준들 ‘3불 원칙’에 대한 약속에 인질이 되어 앞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인다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도 틈이 생길 우려가 크다.

중국이 원하는 ‘쌍중단’은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한. 미 연합훈련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필히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하는 한. 미간의 정례 훈련이다.

‘쌍중단’을 원하기 전에 중국은 북한 김정은에게 먼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만 된다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3불 원칙’ 역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권 적 입장임을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쉬지 않고 정례화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실시하자는 요청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공백을 가진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에 큰 치명타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북한은 저 비용의 생·화학 무기를 투입하거나 재래식 방법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큰 행사를 치를 때는 한·미 공조의 연합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참가를 위해 김정은의 입맛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이나 촛불 지지자가 아닌 대한민국 52%의 침묵하는 국민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 과거 어느 나라든 포플리즘 정치를 하는 군 통수권자는 반드시 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