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앞서가는 행동 보였다간, 트럼프대통령에게 눈에 날것 명심해야...



승인 2017.05.15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속 카운터 파트너가 없는 공백 상태를 참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 이후 이번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작금의 한반도에 불확실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사자인 한국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만을 기다렸던 터라 양국 정상회담은 속히 추진되고 있다. 오늘(15일) 미국의 대표단(NSC 선임고문단 외 아시아 담당자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고, 한국 또한 새 정부 특사가 이번 주 워싱턴을 교차 방문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미 국회에서 연달아 북한에 대해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의 3수장들은 “미국이 여태까지 북한을 분석해 온 결과 북한은 핵포기 협상에 나올 의사가 없다. 한반도는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지금 서울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말한다. 핵 포기를 전제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당근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위협에 처해 있는 한국을 위해 최상의 수단은 북한을 압박해서 테이블에 나오게 하든지, 여러 형태의 타격, 등 북한을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전략적 인내’가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정보수장들의 진솔한 의견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20여 년을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으로 기다려 왔지만, 오히려 핵무기 완성을 발표하고 미국을 위협한 데 대해 절대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보충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CIA는 오랜 계획 끝에 (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 가동을 시작했다. ‘코리아 임무 센터’는 최고의 북한 파트로서 최정예 인재들을 확보 모든 북한에 대한 휴민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냉전 이후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무기들이 발달했지만 북한의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번 ‘코리아 임무 센터’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투추렉 비공식회담이 오슬로에서 있은 후 북한은 지난 토요일 아침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방부는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즉각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고 백악관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다. 유엔주재 Nikki Haley 대사는 즉각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행동을 규탄하며,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하에서는 김정은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U.S. will not meet kim Jong Un under this condition.)'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자그마한 희망 사항이라도 김정은이 배려를 했더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을 텐데, 김정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한국 또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과격한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는 게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더 강경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으며, 북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자살골을 계속넣고 있는데 대해 중국도 말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중국을 더 이상의 중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미 상원은 중국에 무역제재를 더 강화해야 하며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시간만 때우고 있으며, 대화의 장이나 마련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미 국회의원들의 불만이다.

다가올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현안문제는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FTA, 사드, 방위비 분담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칫 신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관계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중국과의 균형외교를 생각해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보류한다거나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는 순전히 방어목적으로서 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이 싫다고 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생명을 담보하지 않는 것이므로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의 필요성까지 심사숙고할 가능성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기 전에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적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해라”고 말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지금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를 동참하고 이행 중인데 반해 만에 하나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앞서가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강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북전략을 명심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다. 개성공단 확장, 햇볕정책 등 작금의 미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조건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북한은 1995년 김정일을 통해 미국과의 1.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극비훈령’을 보내면서 대미외교를 시작해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김정일의 유훈을 실행에 옮기려 애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1995년 3월 필자는 미국과 북한의 핵 회담이 한참 무르익을 당시 UN의 북한대표부로부터 ‘극비훈령’이라는 비밀문서를 입수했다. 이 ‘극비훈령 348호’ 문서에는 평양의 김정일위원장이 미국의 UN 주재 북한대표부에 보내는 극비전략(Top Secret Strategy)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시사항은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케 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등이었다. 당시 이 문서의 내용은 한.미간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안유지 됐다. 필자는 그동안 미·북핵 회담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원하는 마지막 정거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후 남북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약화시킨뒤 미국으로부터 자진 철수케 한 후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마지막 계획이다. 북한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미국에 끊임없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도전할 것이며, 미국의 피로감을 시험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통미봉남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을 섭섭하게 해서는 북·미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유화 제스쳐를 취할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교묘하고도 이중적인 태도는 한·미간 외교에도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외교가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이런 진풍경들을 지켜보면서 뒷짐 지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 뻔하다. 중국은 평화협정체결이 중국.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번 6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국의 새 정부가 부담을 가져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결정을 미국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비핵화의 의지는 감상적인 것임에 불과하다.

미·일회담 미·중회담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북핵해결의 당사자인 한국이 앞서가다가는 미국과의 첫 정상테이블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