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최근 북한이 연일 북한의 인민무력부 명의의 남북 군사회담을 남한에 제의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그들이 코너에 몰릴 때 마다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유화의 제스쳐를 이용해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피해나간다.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로 손을 쓸 수없는 북한이 구상한 것이 바로 남북한 군사회담 제의다. 그러나 이젠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벼랑 끝 외교로 미국을 얼마나 울거 먹었는가! 북한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해야 마땅한 북한에게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언제나 북한이 먼저 내민 화해의 제스쳐에 말려들어 만신창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70일 전투준비태세가 진행 중이고 언제라도 남한을 초토화시킬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언제라도 어떤형태로의 북한의 공격적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대남 프로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희망을 걸고 남한과의 한가닥 대화의 연결고리로서 남아있던 그들이 사라지고, 친 김정은파들로 구성된 대남협상 창구는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맞이해야 할 징조다.

임기를 몇 달 안 둔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은 확고하다. 베트남 순방 직전, 백악관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대통령이 퇴임 전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느냐?” 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변한 정책이 없으며 계속 비핵화를 위해 압박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대북제재의 성공을 위해 협력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베트남과 일본을 순방지로 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한 것이라 볼수있다. 23(월)일 베트남의 하노이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Tran Dai Quang 베트남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차단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걸 볼수 있다.

전쟁 후 52년 만의 긴 여정을 지나서 미국과 베트남의 화해의 무드를 보면서 남과 북의 미래의 창을 그려 보는 것도 과히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할 용기가 있다면, 평화를 만들려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베트남 Quang 주석에게 분명히 남겼다.

그것이 바로 이번 베트남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물로 준 '무기금수조치‘이다. 이로 인해 차후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벌써부터 외교가에서는 베트남에 너무 많은 선물을 이번에 주지 않았나 하는 걱정스러운 눈치다.

어쨌든 베트남과 이틀 후면 일본 방문을 통해 아베 총리와 가질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전 마무리 할 수 있는 북한핵, 미사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수 있다는 것이 쟁점일 수 있다. 또한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해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과 같은page로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 섣불리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려 미국의 대북정책에 혼동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