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화하려고 북한 핵개발 한게 아냐, 한국도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새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며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강조하며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것을 미국민에게 약속했다. 정치적인 술수에 지친 미국민들이 정치인이 아닌 out side에서 뽑은 정치적 배경이 하나 없고, 때 묻지 않는 트럼프를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그를 선택한 데 대해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 취임 인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spicer대변인은 다음날 토요일이 휴일인 가운데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취임식 인파를 축소 보도했다는 것이다. 80만 명으로 보도된 것은 2배를 축소 보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50만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다른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시청한 통계를 더한다면 300만 명 이상이 이날 취임식 행사를 지켜봤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치 작금의 한국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의 참가 숫자를 엉터리로 보도 한 것과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당선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자리에서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fake news'라며 기자를 가리켜 어디서 ‘찌라시’를 가져와 질문하느냐며 면박을 주며, 계속 손들어 질문하겠다는 기자에 대해 ‘너는 안돼’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가르켜 불만을 표현하고 현장 질문을 거절하는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런 용기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fake news(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미국방부장관은 안보수장들과의 회담을 즉각 소집해 더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동맹이 있는 나라는 살고,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며 미국과 든든한 동맹국으로 한국이 남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ICBM 등 어떠한 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발표했다. 외교,안보,무역 등 앞으로 변화될 사항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현재 독자적인 방어체계인 KAMD를 BMD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로 변화시킬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어차피 미국과 일본은 이미 MD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 삼각동맹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선 미국의 SM3 등 방어시스템 증강 계획과 더불어 한국도 MD체계에 동참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오바마의 인내정책이 가져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북핵 문제를 놓고, 원천적으로 로드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20여 년을 북한 전문가인 Peter 박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6.25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핵 개발만이 북한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러므로 미국과 또는 한국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Peter박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심을 준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난 참여 정부들이 해 오지 않았느냐?” 고 말한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에 엄청난 현금지원과 북한과 대화하면 마치 통일이라도 금방 되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 메가톤급 사기를 쳤던 정부가 아니었던가?

만약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차기 정부를 장악해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도상에 북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없어질까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최근 문재인 대권 주자는 군 복무 단축을 시사했고, 이는 “현대전, 과학전이기 때문에 군인이 필요 없다”고 했다. 문대권 주자에게 묻고 싶다. 북한의 군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현대·과학전이라해도 국방력을 감소한다는 것은 곧 군통수권자의 목을 적에게 내어 놓는것과 같다는 사실을!

필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무성 Kirby 대변인과의 국무성에서의 마지막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Q(필자): 북한 핵 문제에 해결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우선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Kirby): 아시다시피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기는 하지만, 때론 그들만의 정책이 담고 있는 know how가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Q: 한반도에 배치할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라고 보는가.
A: 우선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할 건가 아닌가는 한국의 의지에 달렸다. 그리고 이는 외교적 문제라 볼 수 없고, 군사적인 이슈다. 그러므로 자국의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자국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첨단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은가.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이 시비를 걸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미 사드배치는 결정된 사항인 것 같다.

Q: 북한 핵 해결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위기에 심각한 수준에 있고, 또한 미국본토까지도 타깃 하겠다는 위협을 북한은 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A: 북한의 이 모든 위협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Regime change) 바꾸는 걸 생각해 왔다. 또한, 트럼프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Q: 김정은 정권change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change(Regime change)는 아직도 유효한가.
A: 물론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선 한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한국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또다시 북한과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끌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미국에 혼란스런 결정을 주게 된다면 북한 핵 문제는 영원한 미제의 스토리로 남게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한국의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중앙일보가 ‘국무성대변인이 촛불시위를 찬성한다고 발언했다’라고 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매우 유감이다. 대변인은 절대 공개된 장소에서 어느 한 쪽을 편애하는 발언은 금기다. 그런 잘못된 기사를 쓰는 한국언론인들 때문에 골칫거리다. 원래 남의 나라 문제는 내정 간섭이므로 언급을 회피한다. 한국언론들 다시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본다. 그리고 영어를 똑바로 해석해 써야지 자기들 생각에 맞춰 마음대로 해석해 쓰는 것이 문제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영광입니다. Thank you.

글: 제니 박(백악관 출입기자)
2017년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