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 북한 핵, 미사일 문제 뒤로 빠지고 전격 백악관이 총괄 지휘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미국의 여론도 만만찮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도발을 해 올 때 마다 제재로만 충분할 줄 알았던 미국이 겁 없는 김정은을 향해 심오하게 준비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또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외교적인 인내가 소멸되었음을 시인하고, 즉각 북한 핵 대응 정책을 전환시켰다.

지난 13일 미국방부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던 포드 미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41차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 군사위원회가 열렸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를 재확인 하면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동맹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다.

우선 한국과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북핵 대응 전략의 차이가 무엇인지 집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무성, 국회, 국방부, 백악관의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 백악관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국무성에 일임하여 맡겨 놨지만 모든 회담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급기야는 군통수권자가 책임지고 핸들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핵문제를 소흘히 다루었던것을 인정하듯 마지막 설겆이작업을 하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행동에 힘을 싣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때 마다 군사적 행동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도, "NO" 라는 대답으로 일축을 했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이미 북한을 target하겠다는데 심중을 굳힌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클린턴 행정부 당시 win win전략을 세워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한참 이라크 전쟁이 불붙고 있을 당시 한반도에 김정일이 오판을 해 오더라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방부에서 필자와 만난 빈센트 Brooks 한·미연합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은 전략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북한에 실제 사용하는 걸 언제 보여 주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전략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김정은의 목줄을 조여가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다.

미 국무성의 러셀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해 올시 곧바로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무성의 북핵 외교에 한계를 나타냈다. 북한과 회담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벌어주고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란 결론의 쓴맛을 느끼고 있다. 요즘 국무성의 북한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을 회피한다. 외교적인 밑천이 없다. 지금은 유엔의 제재(saction) 중이라 일축한다. 대변인은 최근 stepping back form north korea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 뒤로 물러서 있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떠나고 없다.

미 국회는 이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난 후 입장을 정리했다. 핵으로 미합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주어진 파워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용납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에 ‘사드(THAAD)미사일’ 반대 청원이 10만 명 이상 보고 되었는데도 미 하원 의장은 “적이 다칠까 봐 총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라는 것과 같다”며 “주한미군과 우리동맹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 사드배치를 제촉해야 된다” 라고 했다.

미국의 핵심뷰로의 고위 관리들과 6자회담을 담당해온 실무자들이 본 한국의 북핵대응은 애초부터 군사적 접근으로 다루어 나갔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다루어 나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왜냐면 핵(nuclear)은 무기이니까. 방어능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공격해서 없애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이 핵무기, 핵잠수함 개발, 전술핵 배치 등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한·미공조를 해 나가면서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을 해 본다.

글: 제니 박( 백악관 출입기자)

10월 14일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