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이곳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대표들의 발길이 바빠졌다. 미 국방부와 국무성은 연일 한반도 사드 배치는 순수한 방어용 목적이란 걸 강조하고 나섰지만, 아랑곳없이 퍼부어대는 중국대표부의 인사들의 성화에 한 미국관리는 이에 대해 귀찮함을 토로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부상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푸념과 함께 어쩔수 없는 중·미관계의 한심 섞인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도대체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는가? 그 이유는 첫째 사드가 전략적 무기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은 한반도평화에 더욱 도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선 제대로 된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을 했을 초기 단계에서 중국이 완강히 북한을 설득해 핵 개발을 막았더라면 북한이 벌써 핵 포기를 했고, 지금쯤은 핵없는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었을수도 있었지 않은가 싶다. 두 번째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강화에 전략적 힘의 균형의 우월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주의적 행태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구도에서도 중·러·북 3자와 한·미·일 3자간의 뚜렷한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친구로 만들어논 한국이 일본과 이번 사드배치 문제로 가까워지는걸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면 일본과 한국이 계속 등을 돌리고 있어야만 중국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중국은 절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해 올시 중국은 우리의 안보 우산이 되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도 한국은 정정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방어 차원의 사드를 배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불시 침략에 총 한번 쏘지 못하고 나라를 내어 주는 꼴이 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제 미국도 북한의 침략적 행동이 일어날 때 마다 일일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전략적 자산을 한국으로 끌어 오는 것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고 있다. 곧 한국의 운명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할 때이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 이슈와 South Chaina Sea 이슈 등으로 미국과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잊을만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미국의 관심을 북한으로 돌려 중국의 북한 중재 역할이 얼마나 필요 할 것인지를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것도 중국의 꼼수이며, 또한 중국의 이중적 잣대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무역거래를 중지하면 중국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고 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날뛰는 중국의 처사를 비판하는 미국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여태까지 전략적 무기를 개발할 때 미국이나 한국 등 이웃 나라에 허락을 받고 했는가? 신형 ‘젠’ 전투기, 미사일 구축함인 ‘시안함’ 항공모함 등 수다한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 한국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위적 방어로 사용할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드 한국 배치는 이미 2년 전부터 한·미 간에 대화가 진행되어 왔던 만큼 신중히 거론된 후에 발표된 것이다. 작금의 북한의 공격적 행태로 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는 전략적 무기 하나 없는 전무후무한 한국의 군사력에 큰 힘이 되어줄 사드 배치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이전에 어쩌면 국회가 서둘러서 마련했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야당 국회의원들에 묻고 싶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국가의 ‘안보’에 중심을 두고 더 고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럴 때 일수록 중국의 생각이 잘못됨을 일축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바로 서서 나라에 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보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