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이슈다.
(8/15/2017)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확고하다. 북한은 전쟁의 원인제공을 하고서는 불리하다 싶으면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습관이 있다. 이런와중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 기념식에서 북한에 대해 무모한 행동과 핵폐기에 관해 언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을 향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어느누구도 한국정부의 허락없이 전쟁을 할수없다.'라고 말했다. 즉 군사행동반대, 전쟁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미 국무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한 본기자의 질문에 Nauert대변인은 "한국은 북한이 우발적인 공격을 해 올시 동맹국으로서 즉각 군사행동을 개입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예측 할 수 없는 전쟁이므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싫든 좋든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만 한국을 동맹국으로 결사코 지키려고 애쓰는것 같다. 최근 북한의 괌 포격 발언으로 화가난 미국이 일제히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것을 결심하고 나섰고 미국과 북한은 말 폭탄으로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에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 힘을 합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미국을 자제 해라며 호통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미숙아 적인 행태를 보였다.

우발적이든 고의든 북한이 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해 공격해 올때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한몸 다바쳐 전쟁을 치려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이 좋아서 하겠는가? 최고의 방어도 전쟁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마치 미국이 좋아서 김정은과 전쟁을 하려는냥 말에 어패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면 오직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실이다.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다. 그나마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출동, 한.미연합군사훈련등으로 한반도의 위기때마다 동원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 미국을 협박하는것도 바로 한국의 버팀목을 해체 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최종목적인 평화협정후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을 순서대로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 국무성은 필자의 두번째 질문인 "북핵문제 해결과 미국과 북한의 괌 포격문제로 인한 전쟁발발에 대한 이슈가 단지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라고 보는가"...Nauert대변인은 "아니다. 이문제는 동맹국들의 문제이자 국제사회와 전세계의 문제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할것이다.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 일촉즉발은 바로 한국의 당면 과제다. 먼산에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김정은이 과연 미국의 영토인 괌을 포격하기 위해서인가?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메시지 일 수도 있다. 괌 포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어쩌면 한국이 타깃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절대 한국의 대화 제스쳐에 응하지 않을것이다. 상대가 미국이다. 이미 3대(김일성,김정일,김정은)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김정은이에게 핵무기,미사일의 완성과 함께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인데 과연 이 기회를 포기 하겠는가! 어리석은건 오히려 대화를 애걸하는 한국정부라고 본다. 평화적 해결을 누가 몰라서 안 하는가!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오직 좋으련만 20여년동안 다 해 봤지 않았는가!

지난 참여정부시절 북한에 핵이 없었을때도 북한과 대화하며, 통일기금이니 하면서 현금을 지불 했지만, 변한건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완성으로 한국을 적화통일 하려는 것이지 않는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백악관을 불다바'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동영상까지 Tv에 보여주고 심지어는 괌 포격까지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고 있다고 전가하는 야만인같은 행동을 하고있다고 경고한다.

미 재향군인회 회원인 그레고리씨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에대한 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군통수권자로서 미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좋아서 격분하고 날뛰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미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액션이다. 더불어 미국은 북한이 위협을 가해 올때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결사코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빼놓지 않고 동맹국을 언급한다. 하지만 한국이 보는 시각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호들갑이나 떨고 있고 남의 나라인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김정은을 어떻게 믿고 있나? 누구도 김정은이에 대해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미 정보수장들이 말했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안보가 흔들리고 한국국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불한해 할까봐 숨기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싶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라는 자는 미국의 TV에 나와서 버젓이 북핵을 인정하라는 발언을 하고있다. 그리고 핵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클린턴, 부시정부때도 북한에 대한 핵포기 댓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문정인특보가 만든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인줄 알면서도 태연히 북핵을 인정하자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활복을 해도 마땅한 이때에, 아직도 태연히 입을 벌리고 말을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이 "미국을 좀더 지켜 보겠다"는 답변에 "공은 북한에 넘겨졌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입장은 변한게 없다. 대화는 엄격한 스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화에는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다. 북한이 떼를 쓰고 핵.미사일로 위협한다고 그들이 미국과의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럴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한다. " 최강의 미국이 불안정안 나라의 리더가 떼를 쓰는것을 받아 준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대변인도 일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만이 안보를 보장한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은 안한다. 정권을 보장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흡수통일을 하지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이 되어도 괜찬은가! 핵을 가진 김정은 정권을 한국이 보장을 해 줄만한 위치에 있는가! 핵을 인정한다면 한국이 이에 대처할 어떤 방책이 있는가! 무슨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막는다는것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무엇이든 한국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베를린 구상에도 집착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기념식에서 밝힌 대북정책은 중국의 입맛에는 맞는지 모르나 미국의 입장으로 볼때는 미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나 다름없다. 동맹국으로서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3(한.미.일)과 (북.중.러)의 확실한 구도가 믿어져야 하는데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에 2:4의 구도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심히 우려된다. 동맹국으로 같이 가기가 힘들것 같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면상은 같은듯하지만 접근법에 있어서 내용상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 평화적 해결은 희망사항일뿐 평화는 그저 오는것이 아니라는걸 깨달아야 할때다. 평화를 얻으려면 원하든 원치안든 전쟁이란 댓가를 치르던지 아니면 굴욕적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머리 수구리고 들어 가던지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덩어리를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려내야 살수 있다고 말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매도 한다면, 핵을 파괴하기가 두려워 그냥 핵을 안고 살아가면서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평화를 부르짖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안보를 중히 여겨야 경제도 부흥된다는 말은 잊었는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누구도 지탄을 받아서는 안된다. 애국보수라야만 안보를 중히 여긴다는 것은 정치적 배타적 생각이다.

대화만이 안보를 보장 받는다는 환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벗어나야한다. 대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대화에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미 한국과 대화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건 오직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라야만이 응할수 있다는 핵심을 알아야 할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오기정치에서 벗어나 한국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