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2017)
-어느 나라든 북한 제재에 방해하는 나라는 각오해야! 

▲ 회담하는 한국 특사단(왼쪽)과 러시아 극동개발부 인사들 ⓒ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시베리아 사할린에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계획, 한국-북한-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가스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해 이와 관련해 필자는 미 국무성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다.

Anna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의 답변이다. As we have previously sta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clear that North Korea will face consequences for its continued evas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violations of UNSCRs. We continue to call on all countries to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계속되는 제재에도 북한은 회피하고 있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그 수단 및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축구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은 “ 북한에 대해 기업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또는 어떠한 나라 이든 간에 북한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와 제재를 방해하는 나라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 북한과 추진하고자 하는 Pipeline(가스관) 사업은 결국 북한을 통해 가스를 연결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므로 북한과의 거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이 짐작이 된다고 본다. 미국으로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 ⓒ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힘을 합해야 제재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데 대해 만에 하나 한국이 엉뚱한 짓을 해 나가면 난감한 입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 행보를 서둘러 간다면 그것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질 줄 모르고 망상에 젖어 혼자 달려가는 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애당초부터 북한에 대해 혈맹으로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압박보다 대화를 강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나섰지 않았는가!

미국은 이제 중국과 결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가하겠다는 것은 곧 중국을 향해 보낸 메시지였다.

미국과 북한과는 외교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당장 중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외교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원전 폐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뜬금없이 원전을 폐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미국은 에너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보호와 에너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다. 유독 한국만 원전을 소멸시키고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염두에 두고 괜한 원전만 폐기한다면 이는 국가의 에너지 손실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국가를 염려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 언론이 필요하다. 무조건 덮어 주는 것은 위험하다.

어용 평론가들의 말은 더욱 현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칭찬과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말을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이 길만이 작금의 한국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