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신뢰성 의문, 북한의 벼랑 끝 전략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7.06.26)


미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 행동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이대로 두면 안 돼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출입기자들과 주요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나섰다. 웜비어의 사망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해결 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미국이 독자적 행보를 가자는 것이다.

각 행정부의 출입기자들은 중국의 역할에 불만이 많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에만 맡겨놓고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노력은 해 왔지만 아직 미국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최근 발언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미 언론들의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저하고 있느냐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골적인 질문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만행은 더 이상 미국의 인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미 의회와 전직 대북협상가들도 일제히 북한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19명의 상원의원들은 대북규탄성명서를 내고 잔인한 북한의 정권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과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언론에 파격적인 배려는 있었으나 인터뷰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그다지 감동을 줄 만한 주제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 나눠야 할 의제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지난 워싱턴 세미나에서 특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이모저모로 다 털어놨으니 별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의문이 많다. “미국과 ‘같이 갑시다.” “북한이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핵을 동결하면 대화하겠다.” 등 조건없는 대화에서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로 바뀌었다. “강한 군사력과 안보가 든든해야 포용도 할 수 있다”고 북한의 포용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문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포용 등 들쭉날쭉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과 안보관이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 언급되고 있다.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포퓰리즘에 포커스를 맞춘 안보관과 대북정책은 풍전등화일 뿐이다. 워싱턴의 미 정책자들은 한국에 대해 중국을 택하든지 동맹국인 미국을 택하든지 해야 한국이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일침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러브콜에 못이겨 사드(THAAD) 배치 마져도 중국에 주권행사를 못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만 탓하고 있는 한국국민들을 보면서 회의감 마져 든하고 한다. 과연 한국이 앞으로 동맹국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나라인가 미국은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성의 고위관리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고 사드 반대를 시위하는 한국 국민을 보면서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과연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중적인 외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한다.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축소하겠다는 한국의 발언이 있은 후 지난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회의에서 즉각 중국은 한국의 발언에 동의하는 성명을 미국에 전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이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미국의 의구심이 있을 법도 하다.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같은 방향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생각을 하고 있다. 동상이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는 우선 북한이 둘 다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은 제재를 가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느냐며, 제재 없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이는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주장은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핵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핵 동결을 하면 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위험한 이중적 외교다.

한국은 이래저래 중국과 미국에 끼어 샌드위치 외교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문제는 간단하다. 한국의 이중적 외교를 얼마나 슬기롭게 이겨 나가는 데는 결국 중국에 단호하게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사드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경제에 위협을 가한 데 대한 보복이라도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본다. 중국에서 성조기와 태극기가 불에 태워지고 중국인들에 의해 태극기가 짓밟혀져도 중국 공안당국이 이를 말리지도 않을뿐더러 한국이 외교적으로 한마디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짜 놓은 테두리 안에서 한국을 움직이려는 처사는 결코 잘못된 행동이며 한국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Pence 부통령이 22일 윌슨센터에서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압박하겠다.”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 언급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성 차관보이자 6자회담 대표는 기자와의 대담에서 최근 한국의 대통령과 특보 등이 “북한이 핵 동결하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은 한국의 속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다며,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화답해 오지 않았느냐고 한다. 북한은 이 메시지에 대해 즉각 인도 주재 계춘영 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이 한·미훈련을 완전 중단하면 북한도 잠정적 핵 동결을 하겠다.”라고 화답했지 않느냐! 이말에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한·미훈련의 완전 중단과 잠정적 핵 동결이나 도발의 잠정적 중단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연합훈련을 완전중단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악화를 기대하는 북한의 묘략에 호응하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 만나 안보를 논의하며 훈련하다 보면 정이 두터워지는 것이고 든든한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지 만약 북한의 잠정적핵 동결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과의 만남이 소홀해 지면 결국 동맹국 해체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시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이지 말아야 하며 부적절한 발언도 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에 한국이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과 행동에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25 이후 한·미동맹이 한국의 경제에 득이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제와 안보는 둘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 안에 한국이 있어야만 국제사회에서의 힘과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동맹에서 분리되는 날 부터는 결국 한국은 중국의 손에 잡혀서 속국으로 전환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국의 속마음을 다 들어내 보였으니 남은 건 한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