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잃은 김정은은 협상이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인간!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유엔 안보리(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오늘(8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성을 잃은 태도에 더 이상 인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김정은의 행동이 도가 넘어서 콘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 유엔도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보여 줄 때가 됐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한 Haley대사는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인간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해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all option is on the table) 그것은 초 강경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을 보고도 사드(THAAD)미사일을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에 시비를 걸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적 위협이 계속 되는한 한·미연례군사훈련은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백악관과 국무성도 일제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닌 초강경 정책을 채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정권의 말기에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s) 또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도 선택의 가능성에서 배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일부 언론들이 선제타격은 option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신빙성 없는 추측보도와 가짜뉴스를 비난하고 나섰다.
모든 선택(all option)이란 위험성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option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선택을 상황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행동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쩌면 red line option이 결국 필요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싶다.
필자는 오늘(8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샨.Spicer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다.
질문(필자): What is President Trump's position toward North Korea.,
and What is his decisions for the North Korea Policy?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북한을 향한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Sean Spicer대변인): We're very troubled by the launch of missiles that have accurred from North Korea. I think that's why the THAAD missile system that we've started to deploy into South Korea is so important...!)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우리 동맹과 미군을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사드 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이하 답변을 다 기재하진 않았지만,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정당방위의 방어목적이란 것이다.
오는 17일 한국과 일본·중국을 방문할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틸러슨장관은 중국과 사드에 관해 한판 승부를 걸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방불케한 외교가 도마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 정서가 절대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해체되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을 상황에 이를 때까지 사드 배치의 유효함을 중국에 강조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로는 절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망이 지배적이면서, 지난 몇주전에도 ’투트랙 미·북회담‘이 뉴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만 미국무성이 북한 대표단의 비자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결국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고 비공식 회담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미 상무부가 중국에 제재위반으로 12억 달러의 첫 사상 최대의 벌금을 선고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야 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한국의 정치권자들이 사드를 반대해 왔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달려가 중국과 야합하는등 중국에 잘못된 싸인을 줌으로서 부메랑이 되어 한국을 얕보는 처사로 ‘자업자득’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대권주자가 주장한 ‘사드배치가 우리 안보와 국익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은 터무니없다. 또한 ‘사드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것은,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안보가 든든한 나라일수록 경제도 활성화 된다. 해외 투자자들은 안보가 위험한 나라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경제는 바닥이 날것이다. 국가 이익도 손실이 날것이 뻔하다. 거지나라를 만들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없다고 본다. 왜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뿐더러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처사다. 동맹인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속전속결로 사드 발사대 2기를 배치한 것에 대해, 한국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의도를 묻고 있다. ‘안보’에는 어떠한 의도가 부여되지 않는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함일 뿐이다. 재향군인회의 회장이었던 steven씨는 '준비된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말한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6.25와 같이 불시에 침략해 올 경우 거리상으로도 24시간 안에 전략무기를 투입하기란 힘들다. 만약 김정은이 6.25와 같이 불시에 침략해 온다면 문재인이 원하는 차기 정권까지 기다리다간 이미 남한은 지도상에서 실종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나라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대권 출마자라면 지금이라도 안보에 관한 확실한 표현을 해야 한다.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 매사가 김정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의 원천이다.
미 공화당의 멕케인의원이 최근 북한의 미친 김정은을 빨리 손을 봐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 줌으로서 대북강경책은 급물살로 실현화될 것이다. 우선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든 option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매파들의 안보정책 틀 안에서 최후의 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