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흥정(Deal)의 대상이 아니다”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05-18 23:48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 안보를 적과 내통하는 자는 절대 용서 할 수 없어!


승인 2017.02.21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목) 긴급 기자회견을 백악관 East Room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일정도 예정에 없었고 개최 20분 전에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최근 Flynn(퓰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사임을 당했는가에 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퓰린 안보보좌관이 러시아대사와 제재에 관해 흥정한 정황에 대해, ‘퓰린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운터 파트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Flynn(퓰린)이 국가안보를 해칠 만큼 바보스러운 언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작금의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안보’를 리스크 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은 이란의 핵, 북한, IS 등 민감한 국가들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든 ‘안보’에 대해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만약에 통수권자인 내가 북한과 비밀로 협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는가?’ What happens if I dealing with North Korea? 라며 국가에 비밀로 분류된 정보들을 독단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무책임하게 명 령없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지난 10일(금)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North Korea is very very big problem' (북한이 아주 큰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골프회동을 기분 좋게 끝낸 후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다. 아베총리는 다급한 나머지 지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공식 테이블 앞에서 전화로 본국 일본에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현장 식사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본 지인들은 아베 총리가 큰소리로 지시한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다는 불평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수권자의 지시를 전화상으로 내린 다음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100%의 일본에 대한 동맹국 지지를 표현한 만큼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수)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북한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면서 북한 문제를 반드시 잘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재에 관한 스캐들에 마치 본인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기사에 대해, 반박하면서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Fake News’(가짜뉴스)에 혈안이 되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 언론들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재미있게 꾸며가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백악관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언론들이 추리소설을 쓰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노골적으로 여기 우익언론이 누구냐며 친절한 언론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까지 하며 직접 기자를 선택해서 질문을 받기도 했다.

언론과의 전쟁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거짓말투성이, 상상력동원, 추리소설 등 언론의 비상식적이고 사명감이라고는 한치도 찾아볼 수 없는 작금의 언론행태에 대해 환멸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런 진풍경들이 작금의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이익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살생부를 만들어 죽이는 일을 언론이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삼성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듯 방방곡곡 세계뉴스에 언론이 알리고 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감인가? 나라의 수치가 아닌가? 경제적 손실이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봤는가? 재외동포들은 언론의 무차별적 자국 죽이는 뉴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미국의 ‘안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해 누가 국가의 생존을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내 목숨을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해 대권 주자들의 안보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퓰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상의 대화로 러시아의 카운터파트너와 제재에 대해 흥정했다고 미 국회는 퓰린을 당장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사임을 재촉했고, 연방수사국까지 조사를 시작해 결국은 국가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펼쳐보지도 못 한 체 도중하차 해야만 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이 지난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내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지난 참여 정권 때 수천억 달러의 대북 송금에 대해, 720만 재외동포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반드시 이 문제의 진실을 털고 가야만 한다. 엄청난 대북송금으로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핵으로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드(THAAD)배치를 다음 정권에 맡기자고? 비정상적인 김정은이 언제 미사일과 핵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줄 모르는데, 한국이 미사일과 핵으로 초토화되고 나면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는지? 정신감정을 해야만 한다. 절대로 이런 자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되어선 안 된다.

국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가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통일되면 북한 핵이 우리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는 좌파 친북세력들의 낭만적인 생각이 작금의 혼란스럽고 위험한 한국의 현실임이 틀림없다. 월남패망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월남은 그 당시 미국의 모든 첨단전략 무기를 갖다 놓고서도 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안일한 사고방식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요즘 한국의 매스컴 에서는 애국하는 사람들을 왠지 촌스럽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매도하는 매체가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면, 핵을 만들어 민족을 말살하려는 김정은이가 상식적인 인간이냐고 묻고 싶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같은 핏줄인 김정남을 독살한 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비정상정인 인간 이란 걸 알아야 한다.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는 곧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말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웬 말 입니까?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 틈에 눈이 두 개 있는 정상적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은 비정상적이라고 매도한다. 작금의 한국에서의 이기적인 혼란스런 사태가 바로 이런 진풍경을 아닌가 싶다.

5천만 국민을 농락하며 정권 탈환에만 눈이 멀어있는 대권주자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든 핵실험을 하든 관심이 없다. ‘안보 불감증’에 ‘대통령 병’에 걸려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정작 ‘안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 매도하는 자가 정작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대권 때 마다 일회용 안보관을 내놓고는 당선 후에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또 시간을 끌어 여전히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완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을 것이다. 20년이 넘도록 미국이 대화로 전략적 인내를 해 왔다. 북한은 핵을 이용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성사한 뒤 잠시 시간을 벌어 놓고, 숨 고르기를 한 다음 한국을 적화하려는 꼼수를 미국이 이미 직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승패는 한국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미국 안보수장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국은 군 통수권자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고, 특검은 칼춤을 추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곧 탄핵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을 불과 45일 만에 초특급으로 종결을 맺는다고 하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했다. 아니 성사를 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의 첫 번째 탄핵 국가라는 전례의 역사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720만 재외동포들의 눈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감정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 통수권자가 무능해서 정권을 당장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순리대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12월에 평화적인 대선을 치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임이 마땅하다. 작금의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북한 핵 문제와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군 통수권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부탁한다. 정의로운 판단으로 엄중한 국가의 안보 위기에 무엇이 국민에게 필요한지, 국가이익을 중요시하며 판단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720만 재외동포들의 가슴에 한을 맺게 하지 말아주기를 절실히 바란다.


Janne Pak . 한국명: 박 금자/  (재미 언론인) - 20여년 동안 한반도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 현재도 미국방부, 백악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8.28.2017) -평화협정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아냐- @북한이 8월 28일 새벽 화성 12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UFG(을지 프리덤 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26일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새벽(28일) 또다시 사정거리 2,700km의 화성12호급 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향해 발사했다. 미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크던 작던 도발행위이므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을 때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핀랜드 Niinisto 대통령과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후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즉시 아베 일본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국의 힘을 합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의 끝이 바닥을 치고 있다. 대화고 뭐고 김정은은 역시 믿을 상대가 못된다고 두 정상은 입을 맞췄다. 어차피 대화는 명분이었으니까 미국의 다음카드를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안보수장들은 긴급히 머리를 맞댔다. 미국위협. 일본. 그다음은 북한은 결국 민족의 가슴에 불을 붙일 것이 뻔하다. 미국의 최고 군수뇌부의 3인방(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하이튼 미군 전략사령관, 우드우즈 미사일 방어 장관)등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을지 프리덤 훈련은 그야말로 실전을 명불쾌한 시물레이션 훈련이다. 최고의 군수뇌부가 움직인 이번 을지프리덤 훈련에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았고 미군측 참가인원도 7,500명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아무도 정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한.미 을지 프리덤훈련을 시작하기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에서의 어느누구도 전쟁을 할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즉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는 메시지였다. @8월 22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페트리오트...
Janne Pak(박금자) 2017.08.29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이슈다. (8/15/2017)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는 확고하다. 북한은 전쟁의 원인제공을 하고서는 불리하다 싶으면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습관이 있다. 이런와중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 기념식에서 북한에 대해 무모한 행동과 핵폐기에 관해 언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을 향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어느누구도 한국정부의 허락없이 전쟁을 할수없다.'라고 말했다. 즉 군사행동반대, 전쟁반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미 국무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한 본기자의 질문에 Nauert대변인은 "한국은 북한이 우발적인 공격을 해 올시 동맹국으로서 즉각 군사행동을 개입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예측 할 수 없는 전쟁이므로 미국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싫든 좋든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만 한국을 동맹국으로 결사코 지키려고 애쓰는것 같다. 최근 북한의 괌 포격 발언으로 화가난 미국이 일제히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것을 결심하고 나섰고 미국과 북한은 말 폭탄으로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중에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 힘을 합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미국을 자제 해라며 호통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미숙아 적인 행태를 보였다. 우발적이든 고의든 북한이 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해 공격해 올때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한몸 다바쳐 전쟁을 치려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Janne Pak(박금자) 2017.08.16
(7/28/2017)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한국은 무사태평- 7/28/2017 11:48 pm 북한이 자강도에서 ICBM을 기습발사하고 있다. <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27일) 아침 폼페오 미CIA국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에 대해 김정은은 즉시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을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 폼페오 국장은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북한이 28일 늦은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이미 미 정보당국이 포착하고 있었다. 한국의 정보당국과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일이 하루지난 28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이 맥주 시음회를 열고 청와대 보좌진들과 수도꼭지를 틀어 마시는 맥주 자랑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현정권의 작태를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맥주 맛자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의 청와대 진풍경에 마치 광고사진을 찍는 듯한 장면을 연상쾌 한다. 언론은 또 어떻는가! TV뉴스에는 청와대 맥주마시는 장면과 즉 술파티장면을 몇십분을 할애하면서 평론가들과 분위기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렇게도 할일이 없었는가! 그시간에 북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날리는 일에 혼신을 다 하고 있었다. 태평성대도 이런 일이 없었다. 북한이 핵을 갖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초토화하려는데도 무감각이다. 사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향한 메시지이지 미국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향해 타깃을 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날에는 북한은...
Janne Pak(박금자) 2017.07.28
(7-17-2017) -어느 나라든 북한 제재에 방해하는 나라는 각오해야!  ▲ 회담하는 한국 특사단(왼쪽)과 러시아 극동개발부 인사들 ⓒ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시베리아 사할린에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계획, 한국-북한-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가스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해 이와 관련해 필자는 미 국무성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다. Anna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의 답변이다. As we have previously sta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clear that North Korea will face consequences for its continued evasion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violations of UNSCRs. We continue to call on all countries to take the appropriate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North Korea.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계속되는 제재에도 북한은 회피하고 있고,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그 수단 및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축구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은 “ 북한에 대해 기업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또는 어떠한 나라 이든 간에 북한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와 제재를 방해하는 나라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Janne Pak(박금자) 2017.07.17
-중국에 대한 신뢰성 의문, 북한의 벼랑 끝 전략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7.06.26) 미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 행동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이대로 두면 안 돼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출입기자들과 주요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나섰다. 웜비어의 사망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해결 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벗어나 미국이 독자적 행보를 가자는 것이다. 각 행정부의 출입기자들은 중국의 역할에 불만이 많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에만 맡겨놓고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여태까지 노력은 해 왔지만 아직 미국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최근 발언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미 언론들의 불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저하고 있느냐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골적인 질문공세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만행은 더 이상 미국의 인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미 의회와 전직 대북협상가들도 일제히 북한을 성토하기 시작했다. 19명의 상원의원들은 대북규탄성명서를 내고 잔인한 북한의 정권에 대해 인도적 지원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CBS,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과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언론에 파격적인 배려는 있었으나 인터뷰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Janne Pak(박금자) 2017.06.26
-사드 배치 흔드는 한·미동맹 이대로 갈 수 있을까? (2017.06.05) 최근 문재인 정권의 ‘사드배치 보고 누락 파문’이라는 명목으로 군사기밀에 격인 사드배치에 관한 국방기밀을 낱낱이 들춰내고 있다. 한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 사드(THAAD)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성주에 배치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추적하여 뒤쫓아가며 생생히 보도도 했다. 군사기밀에 속한 전략무기의 이동 차량을 추적 취재하는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다. 언론의 이런 행동은 적에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리스크이다. 미국에서는 군용작전 차량이동, 병력이동에 관한 한 언론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절대 취재에 노출시키지 않는 엄격한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미 도착 한 사드는 성주에 2기가 배치되었고 4기가 남아 있다는 것까지도 언론이 다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사드배치에 관해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한 국가일수록 내부에 총구를 겨눈다’는 말이 실감 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워싱턴에 건너와 맥 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지만 아무런 결실을 본 것이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보고누락 파문은 한국의 내부 문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THAAD) 문제를 거론한 자체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맥 메스터 보좌관은 한국정부의 사드 조치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Janne Pak(박금자) 2017.06.05
윤병세 외무장관 만찬 약속 없었다. 한국 무시한게 아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2017.3.17 ⓒ 연합뉴스 승인 2017.03.21 최근 한국·일본·중국을 순방하고 외교의 첫걸음을 시작한 Tillerson(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외교적 능력에 대해, 워싱턴의 정책관리자들과 기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기시다 외무상과의 대화에서 “일본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말의 뉘앙스가 어쩐지 탐탁지 않은 것이어서 혹 한국을 무시하거나 일본과 차별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작금의 한국을 바라볼 때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전운이 지천을 감돌고 있는 와중인데도 대통령병에 걸려 나라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은 정치권자들의 작태를 보면서 차라리 동맹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을 것이란 심정이 보인다. 한·미·일 3국 동맹으로 강력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인데, 미국에 안보를 맡겨 놓고 태평세월 정치논쟁만 하는 한국이 그리 달갑지 않음도 의미한다. 미 국무성은 트럼프 정부이후 43일 만에 처음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아직도 공석중인 고위정책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적 포기를 한 지가 오래다. 2009년 6자회담 이후 거의 외교적으로 다룰 논의가 되지 않았다. ‘Strategic patience'(전략적 인내)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군사적 행동만이 남아 있다. 미국이 북한을 인내하면서 속고 속아서 퍼부은 13억 달러의 대가를 치를...
Janne Pak(박금자) 2017.05.19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승인 2017.03.09 이성 잃은 김정은은 협상이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인간!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북핵 폐기와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해야! 유엔 안보리(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는 오늘(8일)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북한을 향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김정은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이성을 잃은 태도에 더 이상 인내를 참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김정은의 행동이 도가 넘어서 콘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 유엔도 가장 강력한 행동을 보여 줄 때가 됐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한 Haley대사는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인간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해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all option is on the table) 그것은 초 강경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을 보고도 사드(THAAD)미사일을 반대하고, 한·미군사훈련에 시비를 걸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적 위협이 계속 되는한 한·미연례군사훈련은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백악관과 국무성도 일제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가 아닌 초강경 정책을 채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정권의 말기에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군사적 행동에 대해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s) 또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도 선택의 가능성에서 배제 하지 않고...
Janne Pak(박금자) 2017.05.18
-국가 생존이 달려 있는 안보를 적과 내통하는 자는 절대 용서 할 수 없어! 승인 2017.02.21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목) 긴급 기자회견을 백악관 East Room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의 일정도 예정에 없었고 개최 20분 전에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한 듯 최근 Flynn(퓰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사임을 당했는가에 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퓰린 안보보좌관이 러시아대사와 제재에 관해 흥정한 정황에 대해, ‘퓰린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운터 파트너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Flynn(퓰린)이 국가안보를 해칠 만큼 바보스러운 언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작금의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안보’를 리스크 하는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은 이란의 핵, 북한, IS 등 민감한 국가들과 대치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든 ‘안보’에 대해 흥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만약에 통수권자인 내가 북한과 비밀로 협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는가?’ What happens if I dealing with North Korea? 라며 국가에 비밀로 분류된 정보들을 독단적인 행동이나 언행으로 무책임하게 명 령없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지난 10일(금)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North Korea is very very big problem' (북한이 아주 큰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다음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골프회동을 기분 좋게 끝낸 후 저녁...
Janne Pak(박금자) 2017.05.18
-한목소리로 ‘북핵 타도’ 국제사회에 목소리 높여야 한국이 산다.-   승인 2016.09.26 미국 ‘군사 선제공격’ 만지작 거릴 때-여야정치권 한목소리로 ‘북핵 타도’ 국제사회에 목소리 높여야 한국이 산다 1994년 8월 미 백악관 사우스라운에서는 전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중동의 두 정상들이 모여 당시로는 46년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라빈 이스라엘수상과 요르단의 훗세인왕이 참석한 백악관 조인식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환영했다. 중동의 두 정상을 클린턴 대통령의 오른쪽 단상 옆에 세워두고 두 정상을 바라보며 선언문을 낭독한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의 공정하고 항구적이고도 포괄적인 평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 양국은 모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한다. 양국은 주변 모든 국가들의 주권 영토 정치적인 독립을 인정한다. 양국 간에 있었던 길고도 긴 투쟁을 이제 완전 종결한다” 필자는 이 중동의 평화협정조인식의 진풍경을 미 백악관에서 지켜보면서 머지않아 남북한의 정상이 함께 만나 민족의 최대의 기쁜 선물을 안겨줄 날도 어쩌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멀리 미국의 워싱턴에서의 조인식보다 가까운 판문점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평화통일’이라는 기대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음일 것이다. 1992년 한국이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이듬해 1993년 곧바로 NPT탈퇴를 선언하고 민족을 말살할 계획인 핵 무기개발에 박차를 다해가기 시작했다. 북·미 제네바 회담을 개최하고 핵개발을 중지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인듯했지만, 북한은 회담은 계속 진행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속여왔다. 아니 국제사회를...
Janne Pak(박금자) 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