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Buhari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Hill지 기자의 “이란 핵협상 파기에 대해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에 있을 북핵문제 해결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권이 7년동안 이란에 대가로 1.8 빌리언 달러를 현금지불한데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협상의 부당한 대가지불이 곧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이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미국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완전 핵폐기를 실제로 움직이는데 주력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이 열릴 장소로 싱가폴과 판문점으로 압축되면서 판문점일 가능성에 대해 유력함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이 이동하기 쉽고 참매 1호가 먼길을 갈수 없다는 것도 염두해 둔 것 같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3자회담을 할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로도 지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논하지 않는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여러군데서 볼 수 있다. 미국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비핵화에 대한 예매모호한 입장발표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먼저 앞세운 것에 대한 우려가 짙다.
비핵화의 본질은 없고 남.북관계 수사만 늘어 놓은 꼴이니, 김정은이 남한의 사탕발림으로 판문점을 넘어 오게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를 시켜야 했다. 초록은 동색이라 같은 색끼리만 어울려서는 일방통행일뿐, 다른색이 같이 어울려야 조화를 이루고 한반도 평화구상도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도 참여함으로서 다양한 색깔이 나올수 있게 해야 한다.
잃어버린 11년을 탓하는 김정은이 심사가 고약하기까지 하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보수.진보 정권 차별없이 한국의 어느 정권과도 진지한 핵협상의 타협이 있어야 한다. 김정은이 자기 색깔과만 타협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비핵화 협상도 남한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agreement는 물거품이 될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남한과 투표없이 종신형인 북한과의 어떠한 협의도 결국은 때가 되면 파기 되고 말것임이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선언을 한데대해 자칫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에 정면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완전비핵화(CVID) 없이 북한에 선 경제 지원에 대한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방향을 가면서도 서로 다른 산을 보고 있다. 북핵문제의 마지막 종착지(The final destination)에 대해 미국은 리비아식 완전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든 말든 무조건 “평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폼페오 미국무장관은 판문점 선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완전비핵화를 해야한다.” (Our object remains unchanged. CVID dismentlment."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당)은 비핵화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There is no concrete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에 대한 미국의 아쉬움은 비핵화와 인권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관계개선에만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지 실직적인 미국의 관심사는 예외였던 것 같다.
최근 미국무성은 북한을 세계에서 인권탄압국가의 베스트 1위 리스트에 올렸다. 국무성의 KOZAK인권대사는 필자의 질문 “ 미.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 (Kozak 대사):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같이 인권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but We're equal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Issues and they both derive from the same problem. I think the President's laid out a vision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북회담에서 반드시 인권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임이 확실시 된다.
문재인 정권은 항구적 평화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김정은과 손잡고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미소짓고 평화선언하고 경제협력구상하고 흡수통일이될지 적화통일이 될지도 모를 귀로에 선 한국국민의 조바심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이다.
비핵화가 되더라도 북한 인권탄압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여전히 국제사회는 김정은에 대해 인권유린을 한 범죄자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제범죄 재판소에 소환될 수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정권보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인권유린의 범죄자를 정권이 유지 될수 있도록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기 때문인데 미국이 자칫 위험한 처지에 놓일수 있다. 북한 인권 범죄자인 김정은을 동조하는 것이야 말로 최악인 때문이다.
필자가 만난 6.25 때 유엔 참전국이었던 한반도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지난 정권때 합의한 1992년 1.20 한반도 비핵화 선언, 2005년 9.19선언, 2007년 2.13선언등이 다 유명무실해 지면서 북한은 책임을 한국정권과 미국에 떠 돌렸다. 작금의 행태와 다를바 없다며 김정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의 목적은 비핵화를 빙자한 경제구걸, UN 제재해제다. 목적을 달성키 위해 남한에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로 대화를 연연하면서 시간끌기에 들어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싸이트를 완전 폭파해 주겠다는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저버리고 마치 곪아서 썩어간 부위에 도려낼 생각없이 항생제 주입으로 연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효과는 볼수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곧 일시적 평화를 맛보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수 있는 찬스를 놓친것과 같다.
주한미군철수가 보약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외치고 있지만 곧 자살 골 임을 알아야 할 때가 온다. 북한이 평화협정체결후 반드시 주한미군철수를 원할것이고 한반도는 적화통일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 자주적 원칙은 곧 주한미군 철수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가 외세이므로 혈맹 관계를 파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최근 메티스(Mattis) 국방장관은 일본 Itsunori Onodera 국방장관과의 펜타곤 회담에서 기자의 “평화협정체결후 주한미군철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동맹과 먼저 협의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It will first be discussed with the alliance and placed on another table.)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국방장관의 발언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국방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증거다. 비핵화가 되기전에 한국은 이미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있는걸 보니 기가 찰 노릇이다.
판문점 선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미치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 남기기위한 쇼에 불과하다. 비핵화(CVID)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쇼는 흥행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가늠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