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2018) [Special 논단]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북한 김정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필자는 이미 27일 새벽 시진핑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김정은이 왜 황급히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김정은이 핵 개발로 탕진한 경제를 걱정한 나머지 안면몰수하고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민족이란 미명하에 남한에 접근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 볼까 하는 꼼수를 부렸다. 유엔 제재를 한국을 이용하여 한번 풀어볼까도 망설였다.

이미 수차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어기고 경제지원만 받아 챙기고 핵 개발을 해온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만만찮게 속지 않을 한국국민들 그리고 미국을 여러모로 지켜보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집 나간 개가 주인을 찾아가듯’ 중국을 향해 발길을 옮긴 것이다.

중국 또한 그동안 김정은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작금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략적인 자산인 북한을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는 심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이 어렵게 꼬일때마다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왔다.

중국은 남·북 대화 미·북대화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내심은 중국이 소외되는걸 우려해 왔다.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늘 제안해 왔지만 실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자칫, 그대로 방치해 놨다간 혈맹이자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일원인 북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극비리에 김정은을 호출해 혈맹으로서의 재다짐을 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핵무기는 완성했지만 곡식 창고는 곧 바닥이 날 지경인 북한 김정은의 약점을 알아차린 시진핑 주석의 러브콜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방패막이 되어주겠다는 시진핑의 확고한 약속은 앞으로 있을 핵 문제 회담에도 시진핑의 역할을 반영하도록 포섭하는 작업을 하는 데는 식은 죽 먹기라 생각 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극비리에 초대하면서 김정은에게 베푼 1호 경호태세를 갖춘 것과 지난 12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해 공항에서부터 최하위의 경호와 예우를 비교해 보면, 혈맹인 나라와 혈맹이 아닌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현저히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꿈 깨어야 한다. 중국이 아무리 한국을 위하는 척하지만 혈맹인 북한만큼은 도움받기도 어려울거니와 유사시엔 중국에 의해 한국은 초토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이 그의 가족(이설주)와 중국에 머물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난후 북한 김정은은 남·북회담이든 미·북회담이든 자신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Big brother인 중국이 뒤에서 받쳐준다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국이 북한을 다시 끌어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 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술수가 문제 해결에 더욱 복잡 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간을 끌게 하면서 미국과의 무역충돌을 딜(deal)하려고도 할 수 있다.


Janne Pak-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경제적인 장애물을 적당히 해치워 가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key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 손에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는 카드를 내밀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북한의 꼼수에 남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원하는 사태까지 갈 경우 한·미동맹에서 이탈해 온 한국을 중국이 끌어 안으면서 남한과 북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사이다. 결국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남한과 북한을 끌어안기 전 먼저 선수쳐야 한다는 계략이다. 미국이 먼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수치이자 Big brother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그의 연설에서 “북한은 중국의 베이비 이다.
(North Korea is China's Baby). 그러니 중국이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잘 설득해서 다루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었다.

이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주목해야 할 발언은

“단계적 보조를 맞추면 ‘한반도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김정은이 말한데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면 비핵화는 단지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데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조건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건부 비핵화”를 말하고 있다.

한국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서 듣고 온 김정은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는 말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의지는 지금까지 북한의 3대가 말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과거와 다른게 하나없는 비핵화 의지라면 또다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회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남·북 대화를 핑계로 북한을 미국과 엮어줘서 대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 만에 하나 비핵화가 불발되고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 진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사상적 이념이 현저히 다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정권의 청와대 고위관리들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국민들을 화합해 나가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동맹국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잠재적인 적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는 굽실거리는 군 통수권자의 행태는 곧 반역죄다.

남한의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말에 대해 엄밀히 분석해 보면 적이 적의 수장을 걱정하고 있다. 적의 수장이 적의 대통령을 믿는다?? 소가 웃을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같은 혈육인 김정남도 믿지 못해 살해했으면서, 어떻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다고 말한 것일까! 결국 문재인 정권 중심세력의 사상을 믿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남·북·미국 1.5트랙 회담에서 북한의 최강일은 회담이 끝난후 “남한이 애써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북한은 남한에 뭔가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적당히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을 약속이라도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초대를 받아 회담하면서 이제 남한에 의존하려던 경제를 중국이 이완시켜 주려고 약속했다면 북한은 점차적으로 남한에 대한 이용가치가 소멸되면 반드시 등을 돌릴 것이다. 북한의 속임수와 거짓은 국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 국무성의 Nauert 대변인은 오늘(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자의 질문에

질문 (제니 박):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김정은과 당 고위급들이 중국방문에서 김정은이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데 대해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리라 생각하는가?

답변 (Nauert): yes, I certainly hope not. China is one of those countries, just like Russia, that signed on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hope-and we've often said that China can do a lot more to cract down and adhere to those UN Security resolutions, in adhering to some of those sanctions. So we hope that China will not skirt those.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원치 않는다.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서명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의 일부를 고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단속하고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종종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치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만에 하나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이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북한을 혈맹으로써 돕기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기대하는 회담이 아닐것이고,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비핵화 회담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결론이 날 것임이 예측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있는 남·북간의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봄이 왔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얼음은 녹을 때가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