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2018)  [Special 논단] - 美 비핵화 진정성 없다고 판단되면 닻을 내릴 준비돼 있다. 北 비핵화 진정성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어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 싱가포르   지난 6월 12일 미. 북정상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지금까지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만장일치로 강조된 것에 대한 성과를 언급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조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핵화는 할 것이라고 했지만 말만으로는 아직 신빙성이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어떠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고, 북한의 마음은 오직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 이상일뿐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작심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 북정상회담 이후 자발적 비핵화를 조치했고, 유해 송환등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짓이지 미국이 시킨 적이 없다. 최근 유해 송환 또한 비핵화와 아무 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송환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서약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 한 적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목록도 받은 적 없는 미국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선 행동인 양 착각하고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볼썽스럽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 미국의 여론과 국회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조처를 예의주시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유해 송환을 하면서 미국에 제재해제, 종전선언을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미 국방부에서 최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브리핑에서 필자는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irector인 켈리 McKeague에게 "북한이 유해 송환을 대가로 비용이라든가 제재 해제 등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가?“를 물었다. 질문:(제니 박); What conditons did North Korea demand from the U.S. such as sanctions lifted or the cost of repatriation. 답변:(McKeague 국장); There are no conditions set, whether it be sanctions relief or what have you,on these 55. And so again, We're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with our DoD partners as well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what does the next step look like. (이번 55구의 유해 송환에 대한 제재해제 등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 그러나 국무성과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과 다음 스텝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이라 할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 무시, 안보 전문가의 의견 무시 국회의 청문회 통과도 없이 결정해 버린 것과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작금의 한국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독재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 주요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왜곡 보도를 일삼고 국민들의 생각을 파괴시키고 있다. 적폐 청산이란 이유를 붙여 과거 안보를 지향했던 정권에 대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해체, 기무사 해체 등 안보 없는 나라는 곧 죽은 나라다. 무법천지가 된 나라다. 아무나 나라를 뒤흔들어도 된다. 이런 혼란상태인 나라를 위해 비상 계엄령을 만들 수도 없다. 어느 나라든 비상시를 위한 비상계엄령의 (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은 이를 내란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군인들에 대한 예우도 없다. 전쟁이 나면 군통수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군 통수권자가 자기의 사지를 다 자르면 시체가 된다. 누구에게 총구를 겨눠야 할지도 모른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자가 많다. 김정은이 총부리를 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숙청을 대신해주고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도 군 인권 센터가 없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동등하게 필요에 따라 가혹한 훈련에도 동의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군대에 와서까지 인권을 따진다면 훈련도 하지 말아야 하고 상관의 명령도 불복종하면서 인권문제로 다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군 인권 센터가 필요한가! 한풀이하려고 자격 없는 자가 소장을 맡고, 국가의 기밀을 낱낱이 파헤치는 군 인권 센터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북한 인권도 손을 대지 못하면서, 북한에 가서 인민군 인권을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국경제가 파탄날 지경인데도 현 정권은 안보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무식한 타령을 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실과 바늘이나 다름없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웃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안보가 위태롭고 안보태세가 허술하면 경제에 큰 변동이 있다. 안보가 든든하지 못하고 보장이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경제 성장이 있을 리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빙자해서 쉽게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한국의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도 북한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결국 한국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백기를 든 쪽은 북한이 아니고 한국이 아닌가 싶다. 남. 북 관계 개선, 평화 분위기 등 문 정권은 북한의 실천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비핵화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이지 한국 국민들과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이 북한에 개발, 현금, 경제 등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한국을 비난할 것이고 여차하면 북한은 4.27선언을 파기할 것이다. 어차피 남. 북 관계는 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남. 북 관계는 북한이 핵을 정말 내려놓고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살얼음을 걷는 관계다. 북한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남한의 어느 정권이라도 허심탄회하게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작금의 상황을 ‘평화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다.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평화를 위장한 된 서리만 기다릴 뿐이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를 빌미로 미국의 제재를 해제시키려면 한국의 현 정권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뺨을 비비며 껴안은 것도 다 남한의 힘을 얻기 위한 계획된 수순이다. 미국의 동맹인 남한을 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작이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김영철이가 초기에 나선 것도 다 전략적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스마트하다고 한 것은 바로 김정은의 계략을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다. 속는 게 아니라 속는척하고 있는 미국의 속셈을 그냥 넘겨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은 진짜 제삿날이 올 것이다.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 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비핵화에 아직 만족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만 했지, 실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비핵화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자화자찬하는 김정은에 대한 인내심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이 11월 미국의 선거를 이용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몫을 챙기려 한다면 그땐 각오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솔직한 동맹의 입장 편에 서지 않고 계속 북한 편에 서서 종전선언 등 제재 해제를 설득한다면,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더 이상 저울질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카드는 이미 다 상실됐다. 한국 국민들은 속일 수 있으나 미 국민들은 속이지 못한다. 미국의 언론이 살아있고 국회가 움직이고 평론가들이 대통령의 독선을 가만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핵문제 전문가인 마크 Fitzpatrick은 최근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서명한 문서화된 증거는 어디에도 볼 수 없다.” 고 말하면서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이든 언제든지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속임수 전략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김정은이 오히려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해온 김정은이 핵보유국이 된 뒤 경제건설에 집중해야만 살아남기 때문이다. 경제가 다급한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자칫 남한에 관계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를 착취하듯 협박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박성 압박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미국과 친해지고 싶다는 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물론 중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김정은의 비핵화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남겨 놓기 위한 포석 일수도 있다. 8월 1일 미 재무성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천될 때까지 여전히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죤 볼톤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진정성이 있다면 시간문제이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1년 내라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북한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빌미로 딴 것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환상에서 더 이상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박금자) 2018.08.11
(4-30-2018) [ SPecial 논단 ] -주한 미군 철수하면 ,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 파기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Buhari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Hill지 기자의 “이란 핵협상 파기에 대해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에 있을 북핵문제 해결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권이 7년동안 이란에 대가로 1.8 빌리언 달러를 현금지불한데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란 핵협상의 부당한 대가지불이 곧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이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어떠한 대가도 미국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완전 핵폐기를 실제로 움직이는데 주력할 것이지만 대가는 한국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이 열릴 장소로 싱가폴과 판문점으로 압축되면서 판문점일 가능성에 대해 유력함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이 이동하기 쉽고 참매 1호가 먼길을 갈수 없다는 것도 염두해 둔 것 같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3자회담을 할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로도 지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논하지 않는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여러군데서 볼 수 있다. 미국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전비핵화에 대한 예매모호한 입장발표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고,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먼저 앞세운 것에 대한 우려가 짙다. 비핵화의 본질은 없고 남.북관계 수사만 늘어 놓은 꼴이니, 김정은이 남한의 사탕발림으로 판문점을 넘어 오게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남에도 여야를...
Janne Pak(박금자) 2018.05.01
(3-27-2018) [Special 논단]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 북한 김정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필자는 이미 27일 새벽 시진핑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던 김정은이 왜 황급히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만 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김정은이 핵 개발로 탕진한 경제를 걱정한 나머지 안면몰수하고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민족이란 미명하에 남한에 접근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 볼까 하는 꼼수를 부렸다. 유엔 제재를 한국을 이용하여 한번 풀어볼까도 망설였다. 이미 수차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약속을 어기고 경제지원만 받아 챙기고 핵 개발을 해온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만만찮게 속지 않을 한국국민들 그리고 미국을 여러모로 지켜보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집 나간 개가 주인을 찾아가듯’ 중국을 향해 발길을 옮긴 것이다. 중국 또한 그동안 김정은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작금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략적인 자산인 북한을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는 심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이 어렵게 꼬일때마다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아왔다. 중국은 남·북 대화 미·북대화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내심은 중국이 소외되는걸 우려해 왔다.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늘 제안해 왔지만 실제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자칫, 그대로 방치해 놨다간 혈맹이자 전략적 자산인 북한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일원인 북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극비리에 김정은을 호출해 혈맹으로서의 재다짐을 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핵무기는...
Janne Pak(박금자) 2018.03.28
(3-07-2018) -끝까지 북한 핵 포기 시켜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오른쪽)와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와 환담하고 있다2018.3.6 ⓒ 연합뉴스 북한에 특사단으로 다녀온 정의용 안보실장이 언급한 ‘북한은 어떠한 재래식 무기나 핵은 남한을 향해 쓰지 않을 것이고 북한 핵은 미국에만 사용한다.“고 전하는 말에 미국민들이 분노했다. "미국민들은 한국은 살리고 결국 동맹인 미국은 죽이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곳 워싱턴의 각 연방정부 출입국 기자들과, 본 기자가 만나 인터뷰한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한다니 믿기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하와이를 핵 공격하고 괌을 초토화한다고 했던 북한이 갑자기 변한다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과 언어로 미국민을 위협한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절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 김정은이 다시는 헛소리를 하지 못 하게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고 북핵을 완전 포기시켜야 된다고 말한다. 미 국무성은 아직 한국의 특사단이 미국에 자세한 설명을 하기까지 논평하기를 꺼려 했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남, 북한이 만나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뭔 합의인지는 몰라도 "노력에 수고했다"는 원론적인 말만 남겼다. 백악관, 국무성 출입기자 Janne Pak 백악관 NSC의 고위 전략가인 Pottinger 선임관은 6일 북한에 관한 설명을 위한 Background Briefing(배경 설명)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상자 (한국 특사단 설명) 를 열어보지 않아 구체적인 것은 한국 특사단이 갖고 온...
Janne Pak(박금자) 2018.03.08
(3-03-2018) [특별 논단] -북한에 대한 최고의 공격은 최강의 방어다. 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공격 해야! - 2000년 판문점 북측대표인 박림수 대좌(현재 상좌)와 제니 박 기자 북한 핵 문제(North Korea Nuclear Issues)가 워싱톤 정가의 톱 이슈로 부상한 지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해결은 진행중에 있다. 지난 참여정부때 북한에 대한 ‘인내 정책(patience policy)’과 한국의 ‘햇볕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시간을 벌고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차별화를 둘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대통령의 임기 8년(two terms) 내에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은 유명무실된지 오래고, 작금의 북한은 미국에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ICBM, SLBM등 완전개발을 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인내는 끝났다(patience is over)”고 공언을 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경제적 압박으로 소리없는 전쟁은 계속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만 이것이 전쟁인줄 모르고 있다. 반드시 총칼로 피흘리는 싸움이라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으로 무역전쟁도 시작될 것이다. 작금의 현 문재인정권의 경제와 안보 정책의 전문가는 없다. 오직 북한만 달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의 피해자는 바로 한국이다.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비핵화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나라에 맡길수 없다. 우리의 안보는 결국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 최소한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동맹국도 보호해...
Janne Pak(박금자) 2018.03.03
(2-12-2018) [Special] -북한을 향해 달리려고 운전대 잡으려 했나 -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만찬장에서의 문재인 정권이 동맹국인 미국의 대표로 참가한 펜스 부통령에게 저지른 외교적 결례에 관해 워싱턴의 언론들은 일파만파 한국에 대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의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가기 전 이미 “북한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고, 워싱턴에서도 출발 전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동맹국 미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은 온통 북한에만 집착되어 있어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한국에서의 행보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을 보아도 미국의 심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8일 한국도착 직후 평택 2함대을 방문 천안함을 북폭했던 북한의 잔악함을 탈북자들과 같이 확인했고 북한의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탈북자들과의 면담이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도 같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테러지원국, 인권유린국 등 적성 국가로 분류된 북한 대표단의 영접은 환대하고, 6.25 때 목숨을 구해준 동맹국 미국의 대표단인 펜스 부통령은 대충 영접해도 된단 말인가! 지금 당장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침략해 온다면 누가 먼저 나라를 구해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봤는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정신상태와 지능지수가 의심스럽다. 이곳 워싱턴의 교포들은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를 감추고 싶어 한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Janne Pak(박금자) 2018.02.13
(1-03-2018) By Blue Today 한미동맹 구멍내고 '우리민족끼리'로 매우기? 그것이야말로 민족적 적폐 대상이다 지난달 15일 북한 유엔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UN에서 장관급 회담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남한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남한에 바로 미사일이 떨어질 줄 알아라” 고 엄포를 놨다고 당시 현지를 취재한 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가 밝혔다. 이 협박성 발언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선제타격 등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는 무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남한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에 맞선 미국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전쟁은 안 된다”며 반박하는 희안한 상황이 연출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여과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참가 해줄게, 미국하고 그만 놀아” 이것이 환영할 일인가. Janne Pak 기자는 평창 올림픽 참가국들은 북한이 참여하기를 학수 고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도대체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상과를 목적으로 치른다면 참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의 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최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이나 북한의 핵 도발에 별 관심이 없다. ‘민족공조’를 부르짖으며...
Janne Pak(박금자) 2018.01.03
(10/26/2017)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최근 러시아에서 개최된 비확산회의에서 최선회 북한외무성 북미국장은 "북한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무성의 정례 브리핑에서 본 기자의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Nauert대변인은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에게 진실로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대화할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 미국과 북한과의 '반관 반민' 대화는 균형있는 대화라고 볼수 없다. 북한은 현직 외무상에서 직책있는 대표가 나온 반면 미국측은 전직 출신이며 현 정부와 무관한 일을 맡고 있는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국 에서 아시아 담당을 했던 마이클 그린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북한은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 정부시절 6자회담등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을 볼때 또다른 강력한 대북 해결법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펄펄 뛰며 지난 참여 정부를 질타하고 있는 것도 북한 핵문제를 허술하게 다룬 때문이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 했는가를 알면 답이 나온다. 북한은 핵 개발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천만에,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개발은 첫째,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Janne Pak(박금자) 2017.10.26
(9-12-2017) - 미국 언론들, 북한 핵포기 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장 해야! Nikki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북한이 지난 9월 3일 IRBM(수소폭탄실험)을 한후 지난 11일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새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제재가 원래 미국의 초안대로 되지 않아 강한 제재가 아님을 평가했다. 백악관과 국무성의 대변인도 이번제재가 축소된 제재임에 더 이상의 논평을 삼가면서, 다만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된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없이 동참하는 제재임에 뜻이 깊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의 초안이 축소되어 과연 ‘북한에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형식상 제재이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의지를 꺾는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목줄을 조이는데 절대 찬성 하지 않는다.“내 새끼 내가 보호한다.”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당히 미국을 견제해 주는 북한이 그들에게 이쁜 오리새끼일 뿐이다. 패권적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도 북한이 중국을 위해 미국과 대리전을 치고 있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을수도 있다. 북한은 Big brother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엔안보리가 9번째 대북제재를 가했는데도 끔쩍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이번 새 제재를 소폭 낮춰 동참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일단 ‘새 대북제재의 만장일치 통과’라는 협조를 얻는데 성과는 거뒀지만 실속은 없는 제재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결국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해서 우회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을 취할...
Janne Pak(박금자)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