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North Korea Nuclear Issues)가 워싱톤 정가의 톱 이슈로 부상한 지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해결은 진행중에 있다. 지난 참여정부때 북한에 대한 ‘인내 정책(patience policy)’과 한국의 ‘햇볕 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시간을 벌고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차별화를 둘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대통령의 임기 8년(two terms) 내에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은 유명무실된지 오래고, 작금의 북한은 미국에 핵 보유국을 인정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ICBM, SLBM등 완전개발을 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인내는 끝났다(patience is over)”고 공언을 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경제적 압박으로 소리없는 전쟁은 계속 진행중이다. 한국정부만 이것이 전쟁인줄 모르고 있다. 반드시 총칼로 피흘리는 싸움이라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앞으로 무역전쟁도 시작될 것이다. 작금의 현 문재인정권의 경제와 안보 정책의 전문가는 없다. 오직 북한만 달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의 피해자는 바로 한국이다.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비핵화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나라에 맡길수 없다. 우리의 안보는 결국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 최소한의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동맹국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생긴다.
북한은 핵은 미국을 향해 사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01년 전 김대중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하루전
판문점에서 북측대표단인 박림수 대좌(현재 상좌)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림수 대좌는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우리는 핵을 개발할 돈도 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미국을 상대로 할 뿐이지 우리민족인 한국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 판문점 북측대표인 박림수 대좌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르고 NPT를 탈퇴할 당시에는 핵 개발 자금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엄첨난 대북 자금을 한국이 몰래 주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송금을 했다. 개성공단을 창출해 노골적으로 돈세탁이 시작되었고 북한은 이때부터 핵개발에 전념해 왔다.
남한 정부는 북한핵을 개발하는데 전적으로 동조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북한의 핵 보유국은 남한이 만들어 준 택이다. 북한 당국자들이 일관성있게 핵사용은 미국용이고 한국엔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해라는 말이야 말로 한국국민에게 엄청난 꼼수이자 대책없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고 민족이란 이름을 팔아 한국국민의 정서를 마비시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도 무반응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작금의 한국상황이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외세(미국)을 물리치고 우리끼리(남.북) 적화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1993년 북한이 NPT(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한 이후 수차례 미.북한 핵회담을 지켜보고 취재해 왔다. 그럴 때 마다 필자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것이라 강조해 왔다. 왜냐면 북한은 핵을 포기 할수 없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다. 경제로서는 남한을 절대 이길수 없다는걸 안다. 그리고 핵으로 위협해야 만이 남한의 경제를 탈취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핵개발 성과를 누리게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CIA 폼페오 국장도 언급했듯이 핵으로 남한정권을 굴복시키고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의 통일(적화통일)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로 도발을 한바탕 하고 나면, 유엔제재가 가해지고, 그러면 또 중국이 막아주고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적당히 위기만 모면하며, 끊임없이 핵 개발을 반복해 왔다. 한국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건지 알면서도 동조하고 있는건지! 비정상적인 국가와 그리고도 눈에 나면 가차없이 인명을 총살해 버리는 살벌한 권력자인 김정은을 상대하려면 이성적, 정상적인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협상을 하면서도 테이블밑에는 칼을 들이대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통치권자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남한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지원도 해 왔다. 기도교적 사랑을 베풀고 불교적 자비를 다 쏟아 부어도 결국 북한은 변하지 않는 상대하는 걸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인도적 차원이란 결국 명목일 뿐이라는 걸!.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학자들의 이론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게 북한사회다. 내 노라 하는 석학들이 발표한 논문을 봐도 현실에 꼭 맞는 것이 별로 없다. 북한이 어디 이론대로 행동하는 것 봤는가!. 한반도 전문가라고 외치고 다니는 특보라는 문정인교수 같은 자가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한 남한은 북한의 꼬봉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미.북한간의 회의에서도 북한은 벼랑끝 외교를 한다. 북한과의 약속과 합의사항은 이행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한다. 잉크도 마르기전에 파기하기가 일쑤다. 과거 6자회담을 진행 하면서도 계속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 않는가. 필자는 20여년간 북핵회담 현장을 지켜 봐 왔고 북한 대표단과도 인터뷰를 나눴지만, 북한은 결국 “돌아올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핵 포기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자가 최근 언급했듯이 “북한에 핵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태평양 바닷물이 마르도록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것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쯤되면 한국이 정신을 차릴대가 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놓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우물가에서 숭늉을 기다리며’ 허생세월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보호한다지만 결국은 한국 스스로가 안보의 내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친구는 친구일 뿐이다. 중국은 혈맹으로서 위기가 오면 북한을 위해 싸울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동맹도 혈맹도 친한 친구가 아니다. 유엔의 북한제재에서도 십여건의 제재를 반대하는데 중국이 해 왔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도 꿈 깨야 한다. 차라리 3국 동맹(미국.일본,한국)을 굳건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사건건 북한과 중국의 눈치보느라 미국과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한국은 동맹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 유사시 누가 한국을 보호해 줄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중국이 한번이라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핵 포기를 표명한적 있는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핵 포기하라고 군통수권자의 목서리를 냈는가! 그저 자극시키지 말자고 하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까지도 중단하자고 외치고 있지 않는가! 김정은의 명령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위중한 시기다.
북한과 대화도 해 봤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통해 돈도 줘 가면서 할 짓 다 해 봤지만 북한은 남한에 받을 건 다 받아먹고 계속 핵 무기 개발로 할 짓을 다 해 오면서 핵 보유국이 됐지 않는가! 이쯤되면 한국정부는 이제 속지 않을 때도 됐는데 또 남.북대화 정상회담 운운하면서 한국국민과 동맹국을 속이고 있다. 더 이상 생떼같은 한국 국민의 세금과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 가서는 안된다. 위정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사로 북한에 가서 무얼 화답하겠다는지 오직 비핵화만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남.북한 대화도 원만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잠시 해빙무드를 누린 것 같지만 올핌픽의 막이 내리면 다시 녹았던 우물이 살얼음으로 변할수 있다. 올림픽 경기에는 1,2,3등(금,은,동메달)이 있지만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오직 1등만이 승자다. 2등은 곧 죽음이다. 둘다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승자와 패자 뿐이다.
먼저 공격해서 기선을 제압한 자가 결국 우승하듯이 싸울 의지가 없다고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 당해 죽는다. 최고의 공격을 못한다면 최강의 방어 라도 해야한다. 북한은 예측불허하고 국제사회의 룰을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케럿(당근)을 줄때는 지났다고 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댓가도 없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섣불리 북한에 이런 댓가를 허용한다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남.북한에 일어났던 대화를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맹국에도 설명을 해야한다. 적과 밀실회담이 길어질수록 의문의 눈초리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적과의 야합과 이적행위자로 동맹국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The End)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