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온도차?!"

Author
Janne Pak
Date
2021-03-21 20:23
(3-19-2021)  by: Janne Pak


@한.미 2+2 회담이 열리기전 두나라 국무.국방장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3-18-2021).

3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5년만에 개최된 한국과 미국간에 2+2 회담을 놓고 이곳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양국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기를 기대하지만 한편 회담후 공동성명문을 본 후 양국간 온도차가 있었음을 예상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한.미 동맹은 동북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며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동맹이 힘써나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핵심 문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들의 여망인데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할 구체적인 결정타를 밀어부치질 못했다는게 아쉽다.


@2+2 회담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국 국방.국무장관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가동 시키겠다는 ‘평화타령 정책’을 반복할 의사를 밝혔고 반면에 미국은 압박과 외교 옵션(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을 얘기 했을 뿐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을 대응해 한.미간 여느때 보다 돈독한 동맹이길 바랬다.


@Austin(오스틴) 국방장관이 오산공군지지에 내려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

한.미 국방, 국무 2+2 회담과 미.일 국방, 국무 2+2 회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을 오기전 일본과 (16, 17일) 2+2 회담에서 밝힌 미.일간의 공동성명문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공동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남중국해) 주장에 반대하며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파괴적 상황에 대해 삼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제시하고 한.미.일 협력이 인도 태평양 지역안보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준비태세 확장억제에 대해 핵을 포함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에서 17-18일에 개최된 한.미 2+2 회담에서는 북한 핵,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답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 대해서도 국제 질서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성명문 보다는 합동기자회견에서의 중국과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어조로 표현 했다고 볼 수 있다.

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이 가입에 대해 별로 재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내색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확인한바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굳건한 동맹으로서 강조하는 준비태세 및 확장억제에 대해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간의 분명한 온도차가 있음을 볼수 있는 대목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명확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모순이다. 한국은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어째서 한국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지 넌 센스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을 비핵화하기 위해 아무도 노력하는 나라가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한반도의 비핵화'란 결국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즉 한국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정의용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없는 이념적 부적절한 논리가 한.미 동맹관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대목이 크다.

한국이 중국과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도 미국과 겉으로만 동맹관계 확인일뿐 한국의 고민은 크다.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순방직후 엥커러지로 날아가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는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 역시 만만찮은 대결로 양국은 공동성명문도 없이 토론이 끝나버렸다.

워싱턴의 의회와 한반도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및 언론들도 일제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국제사회가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될 한국이 ‘먼 산에 불 구경 하듯’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곧 검토가 끝나면 한국이 해야 할 몫에 부담이 클것같다. 문재인 정부는 메아리 없는 북한 김정은에만 메달리지 말고 동맹인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by: Janne Pak
(Pentagon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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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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