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한국포함, 확대 G10 회의로 가야해!

Author
Janne Pak
Date
2021-06-15 15:20
(6-14-2021) by:Janne Pak

“일본은 왜 한국을 견제해야 하는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7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 대표가 영국,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함께.

영국 카비스 베이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보면서 G7 정상회의 이대로 가야하나? 하는 회의감이 든다. 이번 G7 회의 개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국인 자격으로 한국과 인도 호주를 초대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민주주의 및 기술에서 앞서나가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및 3개국의 정상들을 초대한 것이다. G7국가와 초대된 나라들의 정상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세계인의 60%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7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하는 G10 정상회의로 확대하자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반대를 한 일본의 저의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사사건건 한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이기적인 심보가 엿보인다. G7이나 G10에서 유일한 아시아국가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록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밉다고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의 위상만큼은 국제사회에서 뒤지지 말아야 하며 G7 선진국에 한국도 경제적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이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역시 ‘쪽발이‘의 본성을 두러내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찬장에서 만난 스가 총리에게 먼저 다가간 문재인이 2분동안 얘기 외에는 한.일 양자회담도 역시 불발됐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마치 한국이 잘못이라도 한 듯 역사문제가 개선되면 생각해 볼일이고 당분간은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졌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북한문제에 관해 대북 제재 완전이행과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검증가능, 불가역적), 북한 인권존중 촉구등에 정상들이 모두 서명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란자는 초청국 정상이라 서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국(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조속히 관계개선을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쿼드 한국참여도 빠른시일내에 실현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를 협력하는데 일조해야 된다. 한국이 없는 동맹의 협력이란 결국 지역에서의 불확실한 상황만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설리번 NSA(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으로 출발하기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본 기자의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3국(한.미.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재로선 일정이 없다. 그러나 콘월의 10명내지 11명의 정상들이 모이는 좁은 공간에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가능성이란 추측일 뿐이지 확실한 답변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참에 분명히 3국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했지만 일본이 원하지 않았을수도 있다. 왜냐면 일본은 한.일 양자회담도 반대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다.

일본은 아시에서 자기들이 유일한 정보 독점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므로서 미국이 일본에 의존하게끔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이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바뀐지 오래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일본은 조총련(친북한 재일교포)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했다. 그후 조총련이 해체되면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실추되었고 또한 북한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고급정보의 소스가 완전 전멸된 상태다.

남.북관계 역시 불확실 하다. 모든 것은 북한 김정은의 맘에 있다. 국제사회의 규칙이나 어떠한 법도 김정은에겐 소용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메들이 해외 순방에서 얻은 것은 미국이 세계 나라들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해 줬다. G7 정상회의, NATO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재를 강화하는데 각국 정상들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성명도 이끌어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슬로건답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강행군 순방 외교가 미국의 국력인 것임을 보여줬다.

by: Janne Pak
(White House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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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