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er 국방장관_ '북핵 FFVD 재확인!"

Author
Janne Pak
Date
2020-10-15 23:11
(10-14-2020) by: Janne Pak

[Esper 한.미 동맹관계 탄탄하길 바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시간이 걸릴것!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요구 변함 없다.
북한 반드시 FFVD 해야한다.]



@한.미 두 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 미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Esper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10-14-2020)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14일(현지) 열렸다. 52차 한.미 연례 안보회의(SCM: Security Consultive Meeting)에서 Esper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Esper affirmed their shared objectives of a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비핵화는 한.미간의 공동목표라는 걸 재확인 시켰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 확실한 비핵화달성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걸 한국정부에 재 인식 시킴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떤것도 우선이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종전선언 역시 미국이 원하는 선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생각할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자신들의 억제능력을 향상시킬 정책과 Space(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한.미.일 3자 국방협력 강화등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인도적 지원과 같은 활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환영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작전 통제권을 한국 사령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전략 및 작전 문제도 논의 하였지만 Esper 장관은 전작권이양에 관하여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를 환영 할 것이며 이는 한.미 양국의 집단 안보와 지역 안보를 더욱 증진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특히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퍼레이드에 비춰볼 때 두 군 지도자가 직접 만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헌화식을 가진 한.미 양국 국방장관.(10-14-2020).

한.미 두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헌화식을 갖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확고한 선 비핵화와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이양이 시간이 걸리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를 재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남은 과제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방점이다.

한국은 충분히 방위비 증가를 지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한반도 안보 ,무임승차,에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기세를 볼 때 대선 이후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를 양상임이 틀림없다.

by: Janne Pak
(White House & Pentagon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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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