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er 미국방장관, 전작권이양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다."

Author
Janne Pak
Date
2020-02-25 02:16
(2-24-2020) [live 뉴스] by: Janne Pak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감당할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후 미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Esper(미국 국방장관).정경두(한국 국방장관)-(2-24-2020)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오늘(24일, 현지) 미국의 국방부(Pentagon) 청사 내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Esper 국방장관과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친후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Esper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8.2% 증가 방위비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미국이 원하는 대폭 증가는 한.미가 인식의 차가 있다고 말하면서 분담금협상이 안된다고 포기할게 아니라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낼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분담금 인상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좀더 고심해야 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 더 방어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Urges South Korea to contribute more to Its Defense.)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은 한국을 더 강하게 방어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보장할수 있는 안보(Security)보험 이란걸 강조했다.

또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연합사령관이 이미 무급통지 Notice를 보냈듯이 오는 4월 1일자로 봉급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지 건강 의학관련 종사자는 예외는 있으나 작년도 예산에서 당분간 조건부로 적용될뿐 올 여름이면 바닥이 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조건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합방위태세를 중심으로 유엔사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사의 기능을 토대로 본다면 전시의 작전리더는 바로 연합사령부의 미군이 역시 리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걸 유심히 살펴 본다면 전작권이양은 무의미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서둘러 전작권 이양을 원하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은 그다지 서둘지 않을수도 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한국군이 전작권이양 타령만 한다는 것은 연합방위태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적성국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을 초래할수 있는 별미를 주기 때문이다.

전시에 미국의 첨단무기들을 작동할수 있는 군대는 바로 미군이기 때문이다. ‘잘 훈련된 미군이 앞장서서 지휘 한다면 전시에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지난 미의회의 군사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전작권이양에 대한 이의를 표명한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 국방부(Pentagon)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후 보도하고 있는 제니 박기자.(2-24-2020).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19에 대한 확산이 우려되면서 다음달에 있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현재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대내의 병사가 확진되면서 부대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훈련이 어떻게 가능할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미가 곧 발표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해 결정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산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불충분한 상태여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미국방부 기자들의 불만이 컸다.

한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 답변도 확실하게 못한데 대한 아쉬움에 현 문재인 정권의 안보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 안보적인지를 알수 있게 보여주고 있어 위기에 견디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는 길밖에 한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을 지켜주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

by: Janne Pak
(White House and Pentagon Correspondent)

All Copy Right Reserved: article,photo,video On USAJOURNALKOREA Site.

 
(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