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시작이다! 미국, 김정은이 ‘백기’들고 나오는데 회담 못할게 없다.“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8-03-11 22:52
(3-11-2018) [특별논단]

-지금은 대화의 전초일뿐 협상까지 가기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

 

북한의 비핵화 천명, 한.미군사훈련 이해등 북한이 미국과 대화 하고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가지 매력적인 제안에 망설이지 않고 전격적으로 북한의 초청을 수락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사항들이 입맛에 맞게 들어 있었다. 지난 8일(목)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순간 백악관의 참모들과 의논할 여지도 없이 덜렁 수용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국 특사단의 김정은의 특별한 메시지 였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어떠한 대가도 양보도 없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귀가 쏠깃 할 수 밖에 없다. 진실여부는 나중에 가릴지라도 당장 들어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백기를 든거나 마찬가지임을 판단했고 이때야 말로 최적기를 잡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해졌다.

정의용 특사단이 45분간 설명을 한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특사단에게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해라고 한 이유도 한국 특사단들이 구두로 설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나 한.미연합훈련 이해. 비핵화를 위햔 대가 없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둘중 두군가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판단에 당황한 참모들이었지만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이 김정은이가 제의한 비핵화 담판싸움에서는 일단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되는 기자들의 즉흥적 미.북회담 수용에, 북한에 말려 들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공세에 아직 대화의 전초에 있지 아직 협상은 아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이 잇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북한이 항구적인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전세계가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토요일인 휴일 펜실베니아를 향해 대통령 1호기인 마린 원 헬리콥터를 타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기자들의 미.북회담 질문공세에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했지 않느냐”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이 발표된지 5일이 지나도 노동신문에 한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특사단이 미국에서 미.북정상회담을 이루는데 성공했다고 차축하며 환호하는 축제 파티를 하는 분위기인 반면 북한은 당매체(노동신문)에 한줄도 언급하지 않고 미국의 제재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것에 대해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암시한다.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핵보유국이라며 핵버튼까지 자랑한지가 불과 3개월도 채 못돼서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죽음보다 듣기 싫을 것이다. 북한이 굴욕적이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는한 아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언론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은 Fox News 와의 인터뷰에서 “미.북회담 중이라도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없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되돌릴수 없는 방향으로 비핵화)의 행동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폼페오 국장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계속 군사 훈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We would also continue its military exercises.).

미 국방부도 독수리, 키리졸브 훈련등 한.미 연례군사훈련이 착오없이 4월 1일 부터 재개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항구적 비핵화가 진실이라면 미국이 요구한 CVID를 해야 함을 알고 있을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 한다고 했으니 미국은 그대로 해 왔던 군사훈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Mnuchin(므누신) 재무장관은 NBC의 ‘언론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했으며, 북한 김정은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못이겨 백기들고 나오는데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룰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우리의 만족에 못 도달하면 협상이 목표에 도달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Sanders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9일) 브리핑에서 말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구제적인 검증가능한 행동이 없으면 협상도 없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They've(North Korea) got to follow through on the promises the they've(North Korea) made, and We want to see concrete and verifiable actions on that front.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Is there a possibility that these talks with North Korea Kim Jong-un, may not happen?)
에 대해서의 질문에는 “가능성이란 항시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Sanders 대변인은 일축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확실히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 갔다.
과거와 같이 비핵화 선언만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특사단이 전한 김정은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첫째, 특사단이란 원래 자국 대통령의 심복이나 최 측근이 서신 형식의 친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제 삼자인 남한 대통령의 특사단이 북한의 특사자격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자의 질문: Why is the message being delivered through South Korea?
(왜 한국 특사단을 통해 김정은이 메시지를 전하는가?)
A:(CSIS 미 전문가) 김정은에게 물어봐야!!
What happens if the talks fail?
(만약 회담이 실패한다면?)
A(CSIS 미 전문가) 그것은 김정은이 약속을 깨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김정은에 달려있다.

둘째, 친서가 아닌 구두메시지(Oral Message)는 당사자끼리 확인이 될 때까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한국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이 준 친서를 들고 미국에 전해주는 것으로 보도 되었고 미 CNN도 그렇게 알고 보도되었다. 이곳 워싱턴의 백악관 기자들도 특사단이 김정은 친서를 트럼프대통령에게 전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 ‘친서’는 부인할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다. 말이란 말뿐이지 책임성이 없다. 결국 누가 “xxx라고 카더라.”로 남는다.
김정은이 그런말 한 적 없다고 발뺌 하면 끝이다.

셋째, 북한이 말한 ‘비핵화’란 북한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것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1994년 2005년 회담전례로 봐서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한적 있다. 김일성,김정일이 “북한을 비핵화 해라”는 유훈을 남길 리 없다. 오히려 김정일이 사망직전 김정은을 불러 놓고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서 ‘핵 보유국이’ 돼야 한다고 유언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훈을 따르기 위해 핵을 완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해졌다.
( The North Kore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주장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일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어야 한다. 한국 특사단의 정의용 안보 실장은 북한의 ‘유훈통치’를 들고 와서 특종인냥 미국에 전달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훈‘운운은 매우 위험스런 행보다.

미국의 백악관기자들과 미 전문가들의 미.북 정상회담의 우려스런 목소리가 연일 브리핑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협상 파트너로서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Does he(President Trump) think that Kim Jong-un can be trusted as a negotiating partner?)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파트너로서 김정은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가 하면, 전 국무장관이며, 대통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적 외교적 프로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어떻게 핸들할지 위험하다”(President Trump praises his own diplomatic prowess after planning to meet with Kim Jong-un.)고 말했다. 지난 참여 정부시절 북한 핵협상의 고수들이 들어 붙어 심혈을 기울였어도 담판을 내지 못했는데 외교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자칫 북한에 말릴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핵 협상은 비지네스 협상과는 현저한 차이임을 내포하고 있다.

어째든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본 협상이 시작 될 때까지 결렬한 진통이 있을것이고 북한이 보낸 남한 특사단들의 역할은 자칫 원망으로 돌아갈 수 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면서 북한이 공을 보냈고 다시 공을 북한이 되돌려 받았으니 북한의 고민이 클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계속 제재가 진행되면서 회담에 임할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회담이 진행중 북한으로 하여금 파탄이 났을 경우 국제 사회에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가질수 있어 유리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내 놓으라 하는 미국의 대북 분석가들은 판은 이미 미국이 쥐고 있지만, 만에 하나 북한의 고도의 전술 전략에 말릴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노벨상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보여 주기식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라면 일찍이 포기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본 궤도의 미.북 정상회담이 history(역사적)이 될지 humiliated(치욕적)이 될지는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The End)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