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 무드 꿈꾸는 한국에 북한, 15호 ICBM 미사일 발사로 일침”

Author
Janne Pak(박금자)
Date
2017-11-29 02:02
(11-28-2017) [긴급진단]

-75일간 숨고르며 완전 ICBM 발사를 준비한 북한, 끝까지 간다.-



북한이 화성 15호 (ICBM)장거리미사일을 29일 새벽 3시 17분 기습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수시간전에 포착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Paul Ryan 하원 국회의장 Mitch McConnell 상원의원 Mattis 국방장관 Mick Mulvney and Senior Policy Adviser Stephen Miller등 고위정책고문 안보수장들과 백악관에서 긴급회동한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ICBM미사일 발사는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대해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룰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 Trump spoke about the missile launch from North Korea. He said,"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He said that he just had a "long discussion" about it and lt is a "situation we will handle."

Mattis 국방장관은 이번 15호 장거리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미사일 발사 보다 최고도의 미사일 발사로서 4500Km 최고고도, 비행거리 960Km 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국방부가 제일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했으며 역대 ICBM급으로는 최고도의 발사로 관측했다.

북한의 15호 (ICBM)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관해 미국은 곧바로 유엔안보리회의소집을 내일 가질 것을 명령했고, 그동안 북한을 조금의 숨통이라도 터줄수 있었던 남아있는 마지막 제재(Saction)의 카드를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더강한 제재의 맛을 봐야 김정은이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관망인데 만약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해상 봉쇄조치, 원유공급중단등 또다른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 하드라도 중국과 소련의 보이콧이 명분을 잃을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시진핑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또 한번 보란 듯이 찬성을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보란 듯이 한국과의 친밀함을 보일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중국의 북한 보여주기식 제스쳐일 뿐 진실이 아닐수도 있다고 봐야한다.

갑자기 중국이 단체관광 일부를 허용하는등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행동에 그 의도를 깊이 파악해 봐야 한다. 얼빠진 현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던진 달콤한 캔디 유혹에 맛 을 잃어 버리고 상처 투성이가 되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중국이야말로 이중적 양다리 외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옆에 가까이 있어야 미국으로부터 심한 홀대에서 피할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한국을 양 옆에 끼고 도는 것이야 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75일간 숨고르기를 하다가 이시점에서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을 해서인가? 아니면 미.북간에 대화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위해서인가? 중국의 잘못된 중재에 불만이 있어서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포기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일단 핵보유국으로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 놓아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종착역은 결국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야욕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15호 (ICBM)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청와대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열었고 첫째 유사시 북한을 도발 원점 타격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들어라 하는 소리고 후자는 미국이 절대 김정은에게 선제타격을 하면 안된다는 뉘앙스다. 어차피 한국이 유사시 북한을 도발 원점 타격하겠다는 것은 전쟁도 불사할수 있는 행동인데,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안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미국시민을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미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침없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의 책무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켓해 오면 어쩔수 없이 미국은 대응이든 선제든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지는 않는다. 이는 곧 한국이 위협을 느끼는게 아니라 미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수 있는 행동일 때를 말한다.

전쟁을 무서워하고 피할수록 전쟁은 늘 따라 다닌다는 말이 있다. 전쟁도 불사할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에게 대응해야 만이 살아 남을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길수 있는 방법은 상대에게 전쟁할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볼 때 현 한국정부의 안보무능과 전쟁에 대한 나약한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마치 전쟁할 의지를 포기해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미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상실해 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11번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데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응해 나갈것인가의 로드멥을 국민앞에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20년만에 처음으로 핵공격 대피훈련을 하와이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한국정부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상황을 축소하기에 연연하지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대피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국가안보는 속여서 될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위태로울 때 군통수권자가 제 일 순위로 다뤄야 할 일이라는걸 명심해야 한다.





박금자(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